88,651
건축제도기능사의 설계용역은 면세되나? 건축제도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조경설계용역과 건축설계용역은 면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당해 사업을 신규로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시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제도기능사가 제공하는 조경·건축설계용역의 면세 여부 등을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세되지 않으며 신규 개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신청 시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고 표준소득률은 건축관련 서비스업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8,652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은 어느 가액인가? 매년 1회 조례로서 정하는 날 현재 토지등급 가격으로 하도록 규정한바, 결정은 하지 않았으나 결정된 것으로 보아 138등급을 적용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산식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1990.08.30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에 적용되던 가액을 뜻한다.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않았다면 직전 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며 질의는 을설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8,653
신고한 5호 이상 임대주택도 보유주택으로 보나?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면서 동 주택의 임대에 관한 사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서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3.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고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상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요건에 따라 신고한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면서 관할세무서장에게 임대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88,654
관리처분계획으로 조합원에게 분양하면 과세되는가? 조합이 재건축구역안의 건축물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종전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신축 건축물을 분양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종전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신축 건축물을 분양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조합은 공급받은 건설용역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부담 비용을 기준으로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8,655
법인전환 감면 대상 제조업은 어떻게 판정하나? 개인사업을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제조업 등은 사업의 실질 내용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해 판정함
양도소득세 - 1997.03.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감면 대상인 제조업 등을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대상 업종은 사업의 실질 내용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로 판정한다. 적용 분류표는 통계청고시 제91-1호로 제시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8,656
멸실 후 다가구주택 신축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멸실한 후 다가구주택(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에 한함)을 신축하고 그 신축된 다가구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를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축 다가구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보는 주택이어야 하고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8,657
3년 보유 전 양도해도 비과세되는 사유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3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 양도하는 경우와 보유기간 예외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은 비과세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년 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예외는 1년 이상 거주한 뒤 취학·근무·질병 요양 등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해 양도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88,658
다가구주택을 5년 임대하면 장기임대주택인가? 1986.1.1 이후에 신축한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호로 봄) 이상 임대하면서 동 주택의 임대에 관한 사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5년 이상 임
양도소득세 - 1997.03.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6.01.01 이후 신축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독립된 구획을 각각 한 호로 보아 5호 이상을 임대하고 신고한 뒤 5년 이상 임대하면 해당한다. 국민주택과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 부수토지를 대상으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임대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8,659
화물운송·알선 대가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가? 화물운송사업자가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화물운송알선업자가 양적에 의하여 운송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 납부하는 것
부가가치세 - 1997.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운송사업자와 화물운송알선업자가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를 물었다. 일반과세자인 두 사업자는 해당 대가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화물운송업자가 부담한 운송알선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88,660
관할 시에 공급할 학교용지는 비업무용인가? 개발사업 시행자가 학교용지를 조성하지 못하여 인근 학교용지를 매입하여 관할 시에 공급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97.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사업 시행자가 매입해 관할 시에 공급하는 학교용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관할 시와 교육청의 요구에 따라 매입해 법률에 의거 공급하면 비업무용부동산이 아니다. 개발사업 시행자가 당초 학교용지를 조성하지 못한 경우라는 사실관계가 전제된다.
88,661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국세를 어디까지 내나?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 등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는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97.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양도자산 관련 국세를 부담하는 한도와 채무 공제를 물었다. 상속인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연대 납부한다. 객관적으로 입증되어 상속인이 부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는 자산총액에서 공제한다.
88,662
전기오븐은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인가? 전기오븐은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기타 - 1997.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오븐이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전기오븐은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 대상 물품이 아니다. 국세청소비46430-120,1993.07.01.을 참조하도록 제시했다.
88,663
필터를 거치는 증류기기는 정수기인가? CHARCOAL FILTER 1개를 연결하여 사용하므로 단순히 물을 증류하는 기기로 볼 수 없고, 정수의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하여 전기전열을 이용한 증류작용을 통하여 박테리아등 불순물을 제거한 후 CHARCOAL
기타 - 1997.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CHARCOAL FILTER를 연결한 증류식 기기가 정수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기기는 단순히 물을 증류하는 기기가 아니라 유권해석상 정수기에 해당한다. 전기전열 증류로 불순물을 제거한 뒤 CHARCOAL FILTER를 거쳐 정수하기 때문이다.
88,664
공장용 토지의 비업무용 여부는 지목으로 판단하나?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 사용내역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임야인 공장용 부속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는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사용내역으로 판단한다. 공장용부속토지로 사용하는 경우 관련 법인세법시행규칙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8,665
주택 단독상속·토지 공동상속 시 비과세되나? 상속에 의하여 주택은 1인이 취득하였으나 그 주택의 부수토지는 여러 사람이 공동 취득한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상속주택 소유자와 그 상속주택 소유자와 동일한 세대원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수토지를 상속
양도소득세 - 1997.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은 한 사람이, 부수토지는 여러 사람이 상속한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을 물었다. 주택 소유자와 동일 세대원의 토지 지분을 상속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판정한다. 판정 기준은 양도일 현재의 주택 소유관계와 동일 세대 여부이다.
88,666
독립 운영되는 산하교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종교단체법인과 모든 운영이 독립적인 산하교회는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사실상의 재단에 해당하는 경우외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세기본 - 1997.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법인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산하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를 물었다.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인지에 따라 해당 여부를 결정한다. 정관과 회계뿐 아니라 기본재산의 관리·사용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88,667
대표자 명의 건물의 지분 분할은 양도인가? 재건축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할 목적으로 그 공동소유자중 1인을 상가 각호의 대표자로 선정하여 당해 재건축조합에 조합원으로 참여시키므로 인하여 당해 재건축사업의 완료로 취득하는 대표자 명의의 건물을 당초 소유자 지분별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상가의 대표자 명의로 취득한 재건축 건물을 소유자별로 분할하는 것이 양도인지 물었다. 당초 소유자 지분별로 분할 등기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건축사업을 위해 공동소유자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해 조합원으로 참여시킨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8,668
출연받은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1988.12.31 이전에 취득한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89. 01. 01 현재로 상속세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중 높은 금액
법인세 - 1997.03.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비상장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장부가액과 1989.01.01 현재 상속세법상 평가액 중 높은 금액으로 할 수 있다. 1988.12.31 이전에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해 발생한 소득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8,669
노조 전임자도 현장기술인력 공제를 받나? 생산직 근로자가 아닌 공장 내의 노동조합에 전임하는 자나 관리부분에 종사하는 자는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 - 1997.03.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내 노조 전임자나 관리부문 종사자가 현장기술인력 공제를 받는지 물었다. 생산직 근로자가 아닌 노조 전임자와 관리부문 종사자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자본재 생산공장에 7년 이상 근무하고 생산 및 관련 직에 종사해야 하며 단순노무자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의2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8,670
공통사용면적은 어떤 기준으로 안분하는가? 임대전용부동산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법인에 배부되는 공통사용면적은 계열법인전체의 공통사용면적에 대한 사용정도 등의 실체적 진실에 부합되는 합리적 안분기준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전용부동산 판정 시 C법인에 배부할 공통사용면적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공통사용면적은 합리적인 안분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계열법인 전체의 사용 정도 등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기준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8,671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내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도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하는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8,672
연말정산 환급세액은 어떻게 돌려받나? 연말정산시 발생한 환급세액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이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경우 또는 다음 달 이후에도 납부할 소득세가 환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을 수
기타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7.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소 직원의 연말정산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원천징수해 낼 소득세에서 조정해 환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일정한 경우 원천징수세액을 직접 환급받을 수 있다. 납부할 소득세가 없거나 다음 달 이후의 납부세액도 환급액보다 적은 경우 직접 환급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88,673
개정 전 증여 자산에도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을 하도록 규정한 개정 소득세법은 1997.1.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에 증여받은 자산을 1997.1.1. 이후 양도할 때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1997.1.1. 이후 타인에게 양도하면 개정 규정이 적용된다. 개정 소득세법은 부칙에 따라 1997.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8,674
임차인에게 임대부동산을 팔면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업에 공하는 부동산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임차인에게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토지와 건물 전체를 양도하고 임차인이 부동산에서 계속하여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임대용 토지와 건물 전체를 양도할 때 사업의 양도인지를 물었다.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에서 동일한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수인이 임대부동산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임차인이라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8,675
추가대금을 정산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적용할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적 증가에 따라 추가대금을 정산하는 부동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매매 당사자가 약정한 대금청산일이 양도·취득시기이다. 계약 당시 면적 증가분의 추가대금 정산을 약정했다면 추가 대금청산일을 적용한다.
88,676
경정청구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기산하나? 환급가산금은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됨
기타 - 1997.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정 또는 경정청구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기산일을 물었다.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국세기본법의 결정·경정청구와 국세기본법 기본통칙에 따른 결과이다.
88,677
대토농지가 3년 내 수용되면 경작요건은? 농지의 대토에 대한 3년이상 경작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새로운 농지의 취득후 3년이내에 해당농지가 공공사업용지로 양도되거나 수용됨으로써 3년이상 경작하지 못한 경우에도 3년이상 경작한 것으로 보도록 한 규정은 그 새로
양도소득세 - 1997.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농지가 취득 후 3년 이내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된 경우의 경작요건을 물었다. 해당 사유로 3년 이상 경작하지 못해도 3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적용된다. 이 규정은 새로 취득한 농지를 199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한 분부터 적용한다.
88,678
1993년 이전 공급분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사업자가 개정 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공급받는 자로부터 당해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때에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3. 12. 31일 이전에 공급한 재화·용역의 대가가 대손된 경우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어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1993. 12. 31일 이전에 공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8,679
외국법인 통신강좌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과 약정에 의해 통신학습강좌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징수한 수강료 중 국내사업자의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외국법인에 송금하는 금액은 국내사업자가 대리납부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통신학습강좌 업무를 수행한 국내사업자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자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외국법인 송금액은 대리납부해야 한다.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 없이 인터넷 강좌를 운영하고 국내사업자는 등록·징수 업무 등을 수행한다.
근거 법령·조문
88,680
부동산계약 해약 위약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이미 지급한 계약금 또는 계약보증금이 기타소득으로 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에 소득금액을 지급한 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7.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계약 해약으로 거주자가 받는 위약금의 원천징수와 필요경비를 물었다. 위약금은 기타소득이며 지급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해야 한다. 다른 부동산 계약 해약으로 지급한 위약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88,681
상속농지도 부동산양도신고를 해야 하는가? 부동산등기신청시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8년이상 보유한 농지는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도 상속인이 취득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8년 자경농지가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인지 물었다. 상속인의 등기 취득일부터 등기신청일까지 8년 이상 보유가 확인되지 않으면 신고해야 한다. 신고확인서 첨부가 면제되는 농지는 등기부등본 등으로 양도자의 8년 이상 보유가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8,682
부동산 대금청산일이 불명확하면 취득일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11월 20일 양도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매매계약서의 잔금지급약정일로 한다. 약정일이 없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88,683
1996년 말 전 계약도 양도신고 공제되나? 1997.1.1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을 양도하는 거주자가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납부세액에 관한 안내서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 하는 때에는 납부할 세액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12.31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한 부동산도 양도신고와 15% 공제를 적용받는지 묻는다. 그 계약은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15% 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다. 1997.01.01 이후 계약한 거주자가 신고하고 안내에 따라 자진납부한 경우에만 공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8,684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일괄 공급할 때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안분계산을 물었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해 안분계산한다.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에는 개별공시지가와 지방자치단체장이 고시한 비율을 적용한다.
88,685
최종소비자에게 주택 팔면 영수증도 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동 영수증 교부대상거래에 대하여는 계산서 미제출가산세 규정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7.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이 신축주택을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며 영수증을 교부한 것이 적법한지 묻는 사안이다.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고 해당 거래에는 계산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이 신축주택을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한정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8,686
자재 부담 여부로 제조업과 용역업이 구분되는가? 사업자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해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가공만 하는 것은 용역업에
부가가치세 - 1997.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대방이 인도한 재화를 가공하는 사업이 제조업인지 용역업인지 물었다. 주요자재를 부담해 새 재화를 만들면 제조업이고 자재 부담 없이 가공만 하면 용역업이다.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자가 부담하는지가 구분 기준이다.
88,687
거래처 장려금은 기준수입금액에 포함되나? 거래처로부터 받는 장려금수입으로서 영업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의 손금한도액 계산시 기준수입금액에 포함
법인세 - 1997.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에서 받은 장려금수입을 기준수입금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된 영업수익이라면 결산서상 수입금액에 적고 기준수입금액에 포함한다. 이 기준수입금액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의 손금한도액 계산에 사용된다.
88,688
임대건물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나?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임대사업에 공하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에 사용한 건물을 양도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다만 해당 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이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8,689
상속·증여 자산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동법 시행규칙 제8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산식으로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증여 자산의 기준시가와 확인되지 않는 취득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 기준시가가 같으면 규정된 산식으로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양도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8,690
외국 건축사업자의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건축사업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되며 건축사업의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건축사법 1997.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건축사업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관련 건축사법 요건에 해당하면 면세되며 그 대가도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해당 사업자가 건축사법상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그 법률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8,691
녹지지역 농지도 분합·교환·대토에서 제외되나? 분합ㆍ교환ㆍ대토에서 제외되는 농지라 함은 양도일 현재 시지역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녹지지역은 이들 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합·교환·대토에서 제외되는 농지의 범위에 녹지지역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일정한 시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난 농지가 제외 대상이다. 보전·생산·자연녹지지역은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8,692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는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매매사례가 있고, 동 매매가액이 불특정 다수간에 거래가 되는 경우의 인정가액인 때에는 동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이러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상증법상의 평가액에 의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2.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열사가 양수한 프로야구단의 비상장주식을 매각할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통상적인 매매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적용한다. 그런 시가가 없으면 상속세법시행령의 평가액을 적용하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8,693
물납거부 취소판결 후 어느 금액까지 물납 가능한가? 세무서장의 증여세 물납거부처분 또는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으로 납세의무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당해 소송의 판결결과 물납불허처분 등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있을 경우에도 판결일 현재 미납액에 대하여만 물납허가를 함
상속증여세 - 1997.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거부처분 취소판결이 나온 경우 물납허가의 범위를 물었다. 취소판결이 있더라도 판결일 현재 미납액에 대해서만 물납을 허가한다. 증여세 물납거부처분이나 물납재산 변경명령에 대한 행정소송의 경우에 적용된다.
88,694
주식 양도대금의 대손액도 필요경비인가?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 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등록 및 개서를 한 경우에는 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의 등록일
양도소득세 - 1997.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양도시기와 받지 못한 양도대금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양도대금의 대손처리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선등록·개서 시에는 명의 등록일 또는 개서일이다.
88,695
공사대금을 토지로 받으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고 공사대금상당액을 정리사업 구역내의 토지로 받는 경우 동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하는 용역의 시가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획정리사업의 공사대금을 사업구역 내 토지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공급하는 용역의 시가로 한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기타 법률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공사대금 상당액을 토지로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8,696
교회 부지 교환에도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나?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거주자의 지위를 갖춘 교회인 경우에는 동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2.2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 부지와 예배처소를 교환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거주자 지위의 교회에는 해당 감면이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법인인 교회는 처분 승인, 사용기간과 양도금액의 고유목적 사용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한 규칙 제18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8,697
간이과세자는 어떤 증빙을 교부하나?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을 때 교부할 증빙을 물었다. 간이과세자는 공급하고 받은 대가에 대하여 영수증을 교부한다. 그 영수증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88,698
공동사업을 한 명 명의로 등록해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2인의 공동사업자가 그 중 1인의 명의로 등록을 한 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을 취득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공동사업자가 한 사람 명의로 등록한 뒤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사용할 건물을 취득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88,699
청소년수련시설의 교육·부수용역은 면세인가?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훈련생 등에게 교육용역과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나 일반이용자에게 숙박ㆍ음식용역만을 제공하거나 체육활동장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년수련시설이 제공하는 교육용역과 숙박·음식 등 부수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훈련생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과 필수 부수용역은 면세되지만 일반이용자 대상 시설용역은 과세된다. 교육과 무관하게 숙박·음식만 제공하거나 체육활동장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으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8,700
기부채납한 항만시설의 사업비는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 항만시설을 건설 후 기부채납하고 항만사용료를 면제받는 경우 총사업비평가금액을 당해 시설사용에 대한 선급사용료로 보아 매년 사용료상당액을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장부금액은 사업비평가액의 손금산입 비율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
법인세 - 1997.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용부두를 기부채납하고 사용료를 면제받는 경우 사업비의 손금 처리 방법을 물었다. 총사업비평가금액은 선급사용료로 보아 매년 사용료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장부가액과 평가금액의 차이는 손금불산입액이 아니면 사업비평가액의 손금산입 비율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