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할부로 산 토지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525회신일 1997.03.07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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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장기할부로 산 토지의 취득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3.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3.07

원칙적으로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일이다.

한국토지공사와 장기할부조건으로 계약한 토지의 취득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일이다.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일로 본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3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토지공사와 장기할부조건으로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대상토지와 같이 한국토지공사와 장기할부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일은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대상토지와 같이 한국토지공사와 장기할부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일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임.

2. 다만,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한국토지공사와 장기할부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토지의 취득일은 언제인지.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취득일입니다.

2. 다만,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3호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525 (<time datetime="1997-03-07">1997.03.07</time> 회신), "장기할부로 산 토지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3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367)
원 제목: 장기할부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일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