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701
상속인이 정산한 재개발 아파트는 상속주택인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에 의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가 당해 아파트의 추가 정산금을 불입하던 중에 사망으로 인하여 그 상속인이 추가 청산금을 청산하고 당해 재개발사업의 분양처분에 따라 취득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분양받고 상속인이 추가 청산금을 낸 아파트가 상속주택인지 물었다. 재개발사업의 분양처분에 따라 취득한 해당 아파트는 상속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이 추가 청산금을 청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8,702
유류분 판결액과 반환액이 다르면 누가 상속세를 내나?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의 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유류분을 반환받은 상속
상속증여세 - 1997.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문상 유류분 금액과 실제 반환액이 다를 때 상속세 납부의무를 물었다. 반환한 재산은 당초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반환받은 상속인이 상속세 납부의무를 진다. 상속개시 전 증여받은 부동산을 판결에 따라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이다.
88,703
합병된 증여 토지의 공시지가는 어떻게 적용하나? 증여재산인 토지의 지목・이용상황등이 합병전과 동일한 때에는 토지의 합병하기 전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함
상속증여세 - 1997.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된 증여 토지를 평가할 때 적용할 개별공시지가를 물었다. 증여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지목과 이용상황 등이 합병 전과 동일하면 합병 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88,704
의제취득일 전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함에 있어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면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실지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때 산정방법을 물었다.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88,705
축산기계 설치대가와 하청 설치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를 생산 판매하는 사업자가 기계를 축산농가에 직접조립・설치하여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나 조립ㆍ설치용역을 하청받은 자가 축산농가에 제공하는 조립설치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조세특례 - 1997.0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용 기자재의 직접 설치와 하청 설치용역에 각각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생산·판매자가 축산농가에 직접 조립·설치하고 기계대가를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조립·설치용역만 하청받은 자가 농가에 제공하는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8,706
사업 폐지로 못 받은 공사미수금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사업의 폐지ㆍ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채권이 있는 법인은 당해 채무자에 대하여 제반법적절차를 취한 결과 회수할 수 없다고 확정한 때에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법인의 사업 폐지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공사미수금의 대손처리 시기를 물었다. 채무자에 대한 제반 법적절차 후 회수할 수 없다고 확정한 때 대손처리할 수 있다.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사업 폐지ㆍ행방불명 등으로 생긴 회수불능채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8,707
증권거래준비금 계산에 평가손익이 포함되는가? 증권거래준비금의 손금산입범위액 계산시 증권매매익에는 유가증권을 기말 현재 시가평가로 인한 손익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증권거래준비금과 상계할 유가증권의 매매등의 발생한 손실에는 유가증권평가손실은 포함되지 않는
법인세 법인세법 1997.0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거래준비금 계산에서 시가평가손익 등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증권매매익과 상계대상 손실에 유가증권 평가손익은 포함되지 않는다.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이 아닌 유가증권지수도 시행규칙상 유가증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8,708
제조업 감면과 지방이전 감면을 중복 적용하는가?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과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중복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과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두 세액감면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제7항이 중복 적용을 제한하는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8,709
국민주택 아파트에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나요?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이하 아파트에 대하여는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업 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공급할 때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아파트에는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의 직접 공급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88,710
현재가치할인차금에 부칙을 적용할 수 있나?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구입함에 따라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 가치로 평가한 후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 중 미상각잔액에 한하여 자산의 취득원가로 보는 것임(1998.12.31 이후 법개정 후 변경됨)
법인세 - 1997.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로 구입한 자산의 현재가치할인차금에 부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5년 1월 1일 현재 남아 있는 미상각잔액에 한해 해당 부칙이 적용된다. 법인이 1994년 12월 31일 이전에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구입해 현재가치로 평가한 채무여야 한다.
88,711
특별감가상각비 계상을 중단해도 되나? 1994.12.31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에 계상하던 법인은 동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에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세무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에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계상한 법인이 이를 중단할 때 불이익이 있는지 묻는다.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에 계상하지 않을 수 있으며 세무상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는다. 1994.12.31이전에 취득하고 개정 전 시행령에 따라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하던 자산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88,712
외주업체 기계 무상대여는 부당행위인가? 특수관계자와 외주가공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기계장치를 무상으로 대여한 사실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7.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외주가공업체에 기계장치를 무상대여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무상대여 사실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용역대가가 경제적 합리성을 잃어 조세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한 경우에는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8,713
영수증 발행 사업자에게 산 재화도 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 일반과세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는 판매용 재화구입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영수증 발행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수증 발행 사업자로부터 판매용 재화를 구입할 때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지를 물었다. 일반과세사업자로부터 판매용 재화를 구입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영수증 발행 사업자에게서 구입하더라도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8,714
자동롤러는 영세율 어업용 기자재인가? 양승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여 이를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자동롤러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것임
조세특례 - 1997.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롤러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인지 물었다. 양승기는 열거된 어업용 기자재이나 자동롤러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그물과 낚싯줄을 끌어올리는 용도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88,715
공사 보증채무 이행 때 부가세는 누가 내나? 건설업자와 기성확인금액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후 건설업자의 부도로 인하여 완공하지 못하고 연대보증인에게 보증채무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일부 기성확인공사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당초 계약한 사업자에게 있
부가가치세 - 1997.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 부도로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할 때 기성공사분의 부가세 의무자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와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는 당초 계약한 사업자에게 있다. 공급받는 자는 관련 법규와 공정·타당한 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88,716
연구활동비 비과세 연구원은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라 함은 연구부서(연구팀을 포함함)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였는지 여부는 개인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활동비 비과세 대상이 되는 연구원의 인정 범위를 물었다. 연구부서나 연구팀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대상이다. 직접 종사 여부는 개인별 수행 업무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8,717
부칙에 따른 양도세 면제에도 감면한도가 있나?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285호) 부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 경우에는 동법(법률 제4451호) 제88조의2 규정에 의한 감면한도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칙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때 별도 감면한도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부칙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에는 제88조의2의 감면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법률 제4285호 부칙과 법률 제4451호의 관계에 관한 회답이다.
88,718
아파트형공장 부대시설도 감면받을 수 있는가? 아파트형 공장을 건설 공급하는 건설업영위법인이 아파트형 공장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로 하는 것이고, 제조업영위에 필수적인 부대시설은 아파트형 공장으로 보아 감면 적용이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1997.0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형공장의 양도시기와 부대시설의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하고 필수 부대시설에는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은행·매점·음식점 등 지원시설은 감면 대상 아파트형공장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8,719
준공검사 전 사용한 조합아파트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직장(지역)조합원이 취득하는 아파트가 허가조건의 미비로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의 사실상의 사용일로부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3년 보유기간을 기
양도소득세 - 1997.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검사 없이 사실상 사용한 조합아파트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3년 보유기간은 사실상의 사용일부터 기산한다. 사실상의 사용일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하며 양도 가능 여부는 별도 문의사항이다.
88,720
영세율 서류 미제출 가산세도 감면되나? 영세율첨부서류 미제출로 인한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는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가산세 경감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첨부서류 미제출 가산세가 수정신고로 감면되는지 물었다. 수정신고서를 제출해도 가산세 경감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첨부서류 미제출 부분은 신고된 것으로 보지 않아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8,721
가등기도 소유권 이전등기에 포함되나? 가등기를 해준 것만으로는 소유권 등 이전등기를 해준 것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등기가 소유권 등 이전등기를 해준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가등기를 해준 것만으로는 소유권 등 이전등기를 해준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8,722
법원 조정으로 포기한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에 대한 채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합의에 의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한 경우에는 이를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손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7.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조정 후 포기한 매출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는 합의 포기는 접대비나 기부금이며, 임의포기한 채권은 대손처리할 수 없다. 정당한 사유와 채권회수 법적조치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88,723
영수증만 받은 상품 매입가격도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이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에 해당되는 사업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판매한 상품에 대한 매입가격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7.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에게 상품을 매입하며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받은 경우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법인은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며 판매한 상품의 매입가격은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매입처가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사업자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88,724
외판원에게 준 판매장려금은 필요경비인가?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서적외판원을 관리하는 자가 외판원에게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7.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적외판원 관리자가 외판원에게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한 금품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판매실적을 높이기 위해 지급한 금품은 관리자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금품을 받은 외판원은 이를 해당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88,725
상속주택은 양도시기와 무관하게 비과세되는가? 1주택을 보유하였거나 무주택자인 1세대가 1개의 주택을 상속 받은 경우 당해 상속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시기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보유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거나 여러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주택 보유자나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1주택은 양도시기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상속주택만 보유하다 다른 주택을 취득해 양도하면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8,726
사업용 상가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나? 사업자등록을 한 일반사업자가 사업에 공하기 위하여 상가를 구입하는 경우 동 상가구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등록전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일반사업자가 사업용 상가를 살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이후 양도·업종변경의 처리를 물었다. 상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등록 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양도 시 토지를 제외한 건물 등은 과세된다. 면세사업으로 업종을 변경하면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8,727
법인전환 때 장부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나?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매매 양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계약에 의하여 실지거래한 매매가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법인전화에 있어 사업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과정에서 장부가액으로 양도한 고정자산의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를 물었다. 사업양수도계약에 따라 장부가액으로 양도했다면 이를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8,728
고정자산 취득 차입금 이자는 언제 경비가 되나?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차입금에 지급이자는 취득일까지는 취득가액에 산입하고 취득일 이후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소득세 소득세법 1997.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사용한 차입금 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시기를 물었다. 취득일까지의 이자는 취득가액에 산입하고, 취득일 이후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취득 전 이자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며 사업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8,729
임대업 비영리법인도 양도소득 특례를 받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비영리법인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7.02.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 다른 부동산을 양도할 때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익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 다른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비영리법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다만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처분 수입에는 제시된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8,730
법인전환 전후 세액감면과 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 법인으로 전환 전에는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집진시설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법인전환후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전후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과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전환 전에는 감면을 배제하고 집진시설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전환 직후 법인에는 감면이 안 된다. 1997.01.01 이후 개시사업연도부터는 중소제조업특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8,731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살 때 판단 시가는 무엇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구입시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구입할 때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할 시가를 물었다.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시가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88,732
한국건축가협회 지출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이 사단법인 한국건축가협회에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단법인 한국건축가협회에 지출한 금액이 지정기부금인지를 물었다. 해당 지출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8,733
비출자임원의 친족이 출자자면 법인 간 특수관계인가? 당해 법인의 비출자임원으로 있는 자 및 그 친족이 다른 법인의 출자자라는 사실만으로는 법인간에 특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출자임원과 그 친족이 다른 법인의 출자자인 경우 법인 간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그 사실만으로는 법인 간 특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않지만 질의 3은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법인 간 특수관계 여부는 법인세법시행령의 정해진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8,734
농지 양도세 감면에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되나?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부칙 제16조 제3항 및 제8항의 감면이 적용된 경우로서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은 양도일 현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997.0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양도소득 감면을 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의 감면에만 비과세된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의 감면이 적용된 경우를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8,735
신용장이 과세기간 후 개설돼도 영세율 수정이 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된 때에는 영세율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후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가 개설된 경우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안에 개설되면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후에 개설되면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
88,736
납세지 미신고 시 피상속인의 소득세 납세지는? 납세지 신고가 없는 때에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7.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납세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납세지를 물었다. 신고가 없으면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하며 주소지가 없으면 거소지로 한다. 신고하는 경우 피상속인·상속인·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 중 신고한 장소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8,737
국민체육진흥기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체육시설 사업주가 입장료에 부가하여 징수한 국민체육진흥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공단이 체육시설사업자에게 국민체육진흥기금 징수대행 수수료를 지급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
부가가치세 국민체육진흥법 1997.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장료에 부가해 징수한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과세 여부와 징수대행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징수대행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체육시설 사업주가 이용자로부터 기금을 징수해 공단에 전달하고 공단이 징수대행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88,738
교육에 부수된 숙박·음식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청소년수련시설에서의 교육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위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별도로 공급하는 숙박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년수련시설의 교육용역과 숙박·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교육용역과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음식용역은 면제되지만 별도 공급분은 과세된다. 면세는 세법개정에 따라 1994.01.0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되고 이전 공급분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8,739
방과 음식을 제공하는 고시원은 과세되나? 각종 고시준비생에게 독립된 방과 음식을 제공하고 매월 일정한 대가를 받는 고시원은 숙박업 중 하숙업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7.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시준비생에게 방과 음식을 제공하는 고시원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고시원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독립된 방과 음식을 제공하고 매월 일정한 대가를 받으면 숙박업 중 하숙업으로 분류된다.
88,740
예금 횡령 관련 구상금은 언제 대손 처리하나? 금융업법인의 사용인이 고객예금을 불법인출하여 해외도주하여 당해 법인이 원금과 이자상당액을 변제한 후 구상권을 행사하였으나 회수 불가능한 금액이 있는 경우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대손금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의 예금 횡령으로 대신 변제한 뒤 회수하지 못한 구상금의 대손처리 시기를 물었다.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다. 법인이 예금주에게 변제하고 횡령한 사용인 및 법인에 구상권을 행사했으나 회수하지 못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88,741
근무상 이주하면 보유기간 없이 비과세되나? 직장근무지와 동일시에 있는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던 1세대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새로운 직장근무지로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으로 세대전원이 거주 이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이주할 때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종전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고 통상 출퇴근 가능한 지역으로 이주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새 거주지가 통상 출퇴근 가능한 지역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8,742
배우자 상속공제와 49제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상속세 신고기한이내에 배우자의 상속재산가액을 신고한 경우 결혼연수에 의한 공제금액과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상속공제액의 선택과 49제 비용의 상속재산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한 내 신고하면 결혼연수 공제액과 실제 상속재산가액 중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다. 장례비용은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직접 든 비용만 해당하므로 질의 비용은 공제되지 않는다.
88,743
귀국 후 미국 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나요? 미국영주권을 반납하고 귀국하여 거주자가 된 개인이 미국에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미국에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영주권을 반납하고 거주자가 된 뒤 미국법인 주식을 미국에서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이 아니므로 그 양도소득도 과세대상이 아니다. 미국에서 취득·보유한 미국법인 발행 주식을 미국에서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8,744
외국 교육기관에 낸 자녀교육비도 공제되는가? 해외교육기관 등 우리나라 교육법에 의한 학교가 아닌 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는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국내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교육기관에 지급한 자녀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닌
소득세 소득세법 1997.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거주자의 해외 자녀교육비가 공제되는지 물었다. 외국 교육기관에 지급한 자녀교육비는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교육법에 의한 학교가 아닌 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88,745
서로 다른 필지의 토지 교환도 양도에 해당하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환, 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필지의 토지를 교환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토지 교환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등기나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 유상 이전은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88,746
수용 자산 보상금에 어떤 세금이 과세되나?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소재하는 자산을 멸실하고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것으로 보며 사업자가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2.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지구 자산의 멸실·양도와 보상금에 양도소득세 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과세대상 자산을 멸실하고 보상받으면 양도이며, 수용대상 재화를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소유자 책임으로 이전 철거하고 특별한 손실의 보상금만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8,747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토지의 양도자는 누구로 보나? 지분별로 취득시기가 상이한 필지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양도하는 토지의 취득 시기는 당초 토지의 지분별 취득시기를 양도토지의 취득시기로 각각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지분별로 취득시기를 달리하는 토지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의 유상이전과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의 재양도 과세를 물었다. 토지 등의 유상이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일정한 재양도는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줄이기 위해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양도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8,748
경정청구를 수정신고서로 내도 인정되나? 경정청구를 착오로 수정신고서로 제출한 경우 관련서류를 보완하도록 하여 경정청구로 볼 수 있음
국세기본 - 1997.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를 착오로 수정신고서 서식에 작성해 제출한 경우 경정청구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청구인에게 관련서류를 보완하게 한 뒤 경정청구로 볼 수 있다.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를 동법 시행규칙의 수정신고서로 잘못 제출한 경우이다.
88,749
재해로 폐업해도 미사용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받고 감면세액상당액을 고정자산투자나 장기차입금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폐업시 감면세액을 추징함
조세특례 - 1997.02.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해로 폐업한 거주자의 미사용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액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화재 등 재해로 폐업하는 경우에도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한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감면세액상당액을 정해진 고정자산 투자나 장기차입금 상환 등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8,750
중도금 납부 중 취득한 임대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무주택인 세대가 아파트를 분양신청하여 중도금 불입중에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취득한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되는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했다면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임대주택 취득 후 분양아파트 잔금을 청산하면 1세대2주택이 되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