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소비자에게 신축주택을 팔면 영수증을 주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501회신일 1997.03.07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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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최종소비자에게 신축주택을 팔면 영수증을 주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3.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3.07

주택 규모에 관계없이 영수증을 교부한다.

건설업자가 신축주택을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고 대가를 받을 때 영수증 교부 여부를 물었다. 주택 규모에 관계없이 영수증을 교부한다.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과 이하 주택에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축주택을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다.

질의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주택의 규모에 관계없이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주택의 규모(국민주택규모 초과 또는 이하)에 관계없이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설업자가 신축주택을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하는지 여부.

회답

주택의 규모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지 이하인지에 관계없이 영수증을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01 (<time datetime="1997-03-07">1997.03.07</time> 회신), "최종소비자에게 신축주택을 팔면 영수증을 주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1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159)
원 제목: 주택을 신축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영수증 교부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