찌거나 삶은 연체동물은 면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512회신일 1997.03.08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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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3.08

물에 찌거나 삶은 연체동물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물에 찌거나 삶은 문어·오징어·낙지 등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물에 찌거나 삶은 연체동물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러한 연체동물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물에 찌거나 삶은 연체동물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물에 찌거나 삶은 연체동물(귀 질의의 문어,오징어,낙지등)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물에 찌거나 삶은 문어, 오징어, 낙지 등 연체동물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물에 찌거나 삶은 연체동물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12 (<time datetime="1997-03-08">1997.03.08</time> 회신), "찌거나 삶은 연체동물은 면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1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162)
원 제목: 물에 찌거나 삶은 연체동물의 미가공식료품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