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요건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527회신일 1997.03.07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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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3.07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 사업연도부터 계속 결손인 경우 적용된다.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손익 요건을 물었다.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 사업연도부터 계속 결손인 경우 적용된다. 각 사업연도의 손금 총액이 익금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이 1996.12.31. 개정된 뒤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비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전 3년 내의 사업년도부터 계속하여 각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193호, 1996.12.31개정) 제5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비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당해법인의 사업년도 전 3년 내의 사업년도부터 계속하여 각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순자산가치만으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요건.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193호, 1996.12.31개정) 제54조제2항제2호에 따라,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해당 법인의 사업년도 전 3년 내의 사업년도부터 계속하여 각 사업년도의 손금 총액이 익금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527 (<time datetime="1997-03-07">1997.03.07</time> 회신),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5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517)
원 제목: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비상장주식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