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501
재개발 철거 후 잔존토지를 팔면 비과세인가?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재개발사업으로 당해주택이 철거된 후 그 주택에 부수되는 잔존 토지를 관리처분 인가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이 재개발로 철거된 뒤 잔존토지를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관리처분 인가일 전에 양도하면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될 수 있다. 종전 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8,502
철거된 주택의 잔존토지는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재개발사업으로 당해주택이 철거된 후 그 주택에 부수되는 잔존 토지를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 인가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주택이 철거된 뒤 잔존 토지만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 인가일 전에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된다. 건물 철거 당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8,503
자기발행전환사채 매입 차액은 손금인가? 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소유자로부터 발행가액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과 발행가액의 차액은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을 제외하고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7.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기발행전환사채를 발행가액보다 높게 취득한 경우 차액의 손금산입을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취득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 대상은 전환사채 취득가액과 발행가액의 차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88,504
건설폐기물처리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건설폐기물처리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임
기타 인지세법 1997.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폐기물처리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와 물량 미확정 시 납부방법을 물었다. 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과세문서이며 최초에는 최저금액 1만원을 납부한다. 보완문서 작성 시 합계액 기준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88,505
시외출장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되는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이란 종업원이 본인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대신에 지급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시외지역
소득세 - 1997.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외지역 출장비와 자가운전보조금이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시외영업 종업원에게 매월 주는 자가운전보조금 명목의 금액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나 실제 출장비는 비과세된다.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은 본인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시내출장 여비 대신 받는 월 20만원 이내 금액이다.
88,506
압류 후 취득한 소액 전차권도 우선변제되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되는 소액임차권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는 소액임차인의 전차권도 소액임차권에 포함되나 당해 주택압류후 전차한 경우에는 동 주택의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음
기타 - 1997.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액임차인의 전차권이 보호되는 소액임차권인지와 우선변제 여부를 물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전차권도 소액임차권에 포함된다. 다만 주택 압류 후 전차했다면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88,507
공동사업자 분할등기 시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때에는 시가상당액을 분할등기한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7.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 상가를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할 때 총수입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분할등기한 상가의 시가상당액을 그 연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을 계산하고 실제 출자에 따라 정한 지분이나 손익분배 비율로 구성원별 소득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8,508
장기 보유한 사업인정 토지는 양도세가 감면되나?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내의 토지로서 15년이상 보유한 토지를 공공사업용토지로 해당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과세기간별로 3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3.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에서 15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고시일·보유기간·양도기한을 충족하면 과세기간별 3억원 한도에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1992.12.31 이전 고시, 1994.01.01 현재 15년 이상 보유 및 1996.12.31까지 양도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8,509
정기예금 이자와 미수이자는 언제 익금에 반영하나? 금융기관 이외의 법인이 정기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익금귀속시기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는 것이며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계산시 공제 수입이자에는 기간경과에 따라 발생한 미수이자도 포함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법인의 정기예금 이자소득 귀속시기와 간주익금 계산상 미수이자 포함 여부를 물었다. 정기예금 이자소득은 소득세법시행령에 규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익금으로 한다. 간주익금에서 공제하는 임대사업부분 수입이자에는 기간 경과에 따라 발생한 미수이자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88,510
배우자 증여자산의 취득가액은 무엇인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건물을 그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토지나 건물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증여세상당액의 처리를 물었다.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배우자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5년 이후 양도하면 증여받은 날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며 증여세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88,511
공동소유 다가구주택의 임대 호수는 어떻게 세는가? 관련 규정의 5호를 판정함에 있어서 1호는 1주택(지분으로 소유한 주택 제외,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 한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을 말
조세특례 - 1997.03.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다가구주택의 장기임대 감면에서 5호 요건을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1호는 1주택을 뜻하며 지분으로 소유한 주택은 제외한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8,512
기타소득세 환급에도 환급가산금이 지급되나?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환급금을 지급하는 때에도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것임
기타 - 1997.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 환급 시 국세환급가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기타소득 관련 소득세환급금도 국세환급가산금 지급대상이다. 실제 지급받을 가산금이 있는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88,513
근무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옮기면 비과세되나? 근무형편 등의 부득이한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 이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이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문의한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 보유자가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8,514
1995년 이전 이전 사유도 1년 거주해야 하나? 근무상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하게 됨으로써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양도주택에서 세대전원이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 - 1997.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12.31 이전 발생한 근무상 사유로 이전하고 주택을 1997.01.01 이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해당 양도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이전하여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도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88,515
근무 사유 발생 후 산 주택도 비과세인가? 근무상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하게 됨으로써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양도주택에서 세대전원이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
양도소득세 - 1997.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이전한 뒤 3년 미만 보유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 발생 후 주택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과세된다. 1995.12.31. 이전 발생한 사유로 이전하고 세대전원이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규정이 적용된다.
88,516
교직원 자녀 장학금은 교직원의 근로소득인가? 교직원의 자녀가 교직원의 재직사실에 기하여 받는 장학금・학비면제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교 교직원 자녀가 학교에서 받는 장학금과 학비면제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교직원의 재직 사실에 기초해 받은 금액은 해당 교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대학교로부터 교직원 자녀가 받는 장학금 또는 학비면제액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88,517
경락 임대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부동산을 경락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취득세・등록세 및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받아 임대하는 건물과 부속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취득세·등록세 및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이다. 보증금 총수입금액 계산상 매입·건설비는 토지가액을 제외한 건물 관련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8,518
수용·명의신탁 토지도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 감면은 당해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도일 현재 당해 토지에 대하여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이 고시된 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3.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거나 명의신탁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업인정 고시 내용에 따라 감면을 적용하며, 명의신탁 토지도 정해진 양도에 해당하면 감면된다. 수용 토지는 양도일 현재의 사업인정 고시를 기준으로 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8,519
표준액 조정이 없을 때 환산식 분모는 어떻게 정하나요? 취득당시의 기준기사를 산정함에 있어 산식의 분모의 가액을 적용하는 경우, 정기조정일에 과세시가표준액의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의 과세시가표준액과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고 동 분모의 가액을 산정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기준시가 환산식의 분모에 적용할 과세시가표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정기조정일에 조정이 없으면 직전 과세시가표준액과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본다. 질의 사례에서는 1990.08.30 현재와 직전 결정분에 동일한 120등급가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8,520
직장주택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직장주택조합원이 당해 주택조합사업의 완료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주택조합원이 조합사업 완료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취득시기이다. 사용검사 전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사실상 사용일과 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8,521
도시지역·환지예정지 농지는 언제 자경농지에서 제외되나? 자경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라 함은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등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의 토지로의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의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양도소득세 택지개발촉진법 1997.03.1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편입 농지와 환지예정지의 자경농지 제외 범위 및 사업인정고시의 의미를 물었다. 각 편입일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자경농지에서 제외된다. 사업인정고시는 관계 법률에 따라 권한 있는 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88,522
연불조건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개별약관에 의하여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당해 부동산의 인도기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불조건부양도에 해당
양도소득세 - 1997.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연불조건부로 매매한 경우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는 연불조건부양도는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3회 이상 분할지급하고 인도기일 다음날부터 최종 지급일까지 2년 이상이어야 한다.
88,523
출연재산의 직접 사용과 이사 제한은 어떻게 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1997.01.01 이후 출연하는 경우 이사선임의 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때의 증여세와 이사선임 제한 적용을 물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1997.01.01 이후 출연하는 경우 구상속세법시행령의 이사선임 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88,524
부 50%, 자 1% 보유 시 자도 최대주주인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193호, 1996. 12. 31개정)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함)1인과 동령 동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상속증여세 - 1997.03.1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 50%, 자가 1%를 보유한 경우 자의 최대주주 해당 여부와 제3자 채무 인수부 증여의 과세를 물었다. 자는 최대주주에 해당하고, 인수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당초 채무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자의 주식을 합해 10% 이상이면서 합계가 가장 많은 주주 등을 최대주주로 본다.
88,525
1996년 이후 자경농지 감면 한도는? 8년이상 자경하던 농지의 양도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로서 당해 농지를 1996.01.01 이후 양도하는 분에 대하여는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한도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3.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이후 양도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를 물었다. 감면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기간별 3억원을 한도로 감면된다. 1996.01.01 이후 양도하는 농지에 적용되는 한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8,526
혼인으로 세대원이 바뀌면 1주택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거주기간 중에 혼인 등의 사유로 세대원의 변동이 있어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변동된 세대원의 거주기간이 3년미만이라 하더라도 그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 중 혼인 등으로 세대원이 바뀌고 새 세대원의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이 없고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변동된 세대원의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이어도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8,527
흡수합병 후 세액공제 이월액을 승계할 수 있나? 기술인력개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이월공제세액이 있는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된 경우 세액공제 요건이 그대로 승계된 때에는 이월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3.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 때 기술·인력개발 관련 세액공제 이월액을 합병법인이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세액공제요건이 그대로 승계된 경우에만 합병법인이 이월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기술·인력개발비 및 관련 설비투자 세액공제의 이월공제세액이 있는 내국법인의 합병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2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8,528
대신 낸 신용카드 할부수수료는 판매비용인가? 통신사업법인이 당 법인의 통신망가입고객과 일정기간 해지불가, 중도해지시 위약금부과의 조건으로 고객에게 휴대폰을 신용카드로 구입하게 하고 신용카드할부수수료를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동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97.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사업법인이 고객의 신용카드 할부수수료를 부담할 때 비용 성격을 물었다. 일정한 약정과 조건 아래 법인이 대신 부담한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일정기간 해지 불가와 중도 해지 시 수수료 상당 위약금 부과가 조건이다.
88,529
본점 업무비를 선지급한 지점이 손금 처리할 수 있는가? 지점이 본점을 위해 부수적ㆍ보조적인 활동을 국내에서 수행하면서 관련발생비용을 선지급하고 후에 본점으로부터 실비정산받는 경우 본사의 업무를 위하여 지출된 금액은 지점의 수익활동과 직접 관련없는 비용이므로 손금으로 인정
법인세 - 1997.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이 본점의 보조 활동 비용을 먼저 지급하고 정산받을 때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본점 업무를 위한 금액은 지점의 손금이 아니며 실비 보상액도 지점 수입금액이 아니다. 직접 지출액뿐 아니라 관련 인건비와 물건비 등 간접비용도 본점을 위한 활동 비용에 포함된다.
88,530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1997.03.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액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20% 상당액을 감면한다. 산출세액에 면제소득의 과세표준 비율을 곱한 뒤 감면비율 20%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8,531
동일 세대원에게 증여한 재개발주택의 보유기간은 합산하나? 도시재개발사업지구 안에 있는 1세대 1주택을 동일 세대원간에 증여로 소유자를 변경한 후 동 재개발사업의 완료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보유기간의 계산은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 세대로서 각각 보유한 기간을 통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세대원 간 증여 후 재개발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증여자와 수증자가 각각 보유한 기간을 통산해 계산한다.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 세대인 경우에 적용되는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88,532
건설임대주택 분양에 감면신청이 필요한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신청 여부에 관계없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3.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을 분양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신청이 필요한지 물었다. 건설업 법인이 임대주택법에 따라 건설·분양하면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8,533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8,534
이농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농어촌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 양도 시 이농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는지를 묻는다. 요건을 갖춘 이농주택은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며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제외지역 밖 읍·면에 소재하고 영농·영어 종사자가 5년 이상 거주하는 등의 요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88,535
경정에 따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환급가산금은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됨
기타 - 1997.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의신청 등의 결정에 따라 법인세를 환급할 때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국세기본법 제52조 본문 및 제6호 단서에 따른다.
88,536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인가?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조부모와 외손자가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를 적용할 때의 해석이다.
88,537
부동산양도신고 시 세액공제는 얼마인가?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인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그 매매에 관한 계약일로부터 등기신청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신고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기한 내에 당해 부동산의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양도신고 대상 부동산의 예정신고 세액공제액을 물었다. 정해진 신고와 납부를 하면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5를 공제한다. 계약일부터 등기신청일까지 거래내용을 신고하고 예정신고 기한 내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8,538
분양대금 할인료와 연체료는 언제 손익에 반영하나? 아파트 분양대금의 조기납부 또는 지연납부로 발생하는 할인료 또는 연체료는 당해 손익이 실제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7.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금의 조기·지연 납부로 생긴 할인료와 연체료의 손익 귀속시기를 묻는다. 할인료 또는 연체료는 실제로 발생한 날의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으로 반영한다. 매수자와의 분양계약에 따라 중도금을 조기납부하거나 지연납부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8,539
지정기부금과 준비금이 한도를 넘으면 손금불산입되는가? 수익사업 영위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을 수익사업 회계에서 지출처리한 때 동 지정기부금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의 합산금액이 당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손금 불산입하는
법인세 - 1997.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회계에서 지정기부금을 지출할 때의 과세처리를 물었다. 지정기부금 지출액과 준비금 전입액의 합계가 손금산입한도를 넘으면 초과액은 손금불산입된다. 수익사업 회계에서 지출한 지정기부금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해 지출한 것으로 본다.
88,540
공장 선양도 후이전 시 감면받을 수 있나? 구공장 부지의 일부만 양도하고 면제 적용 받았으나 3년이내 신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못한 경우 면제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며, 남아있는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해서는 종전 양도한 공장과는 별도로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조세특례 - 1997.03.1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일부를 먼저 양도한 뒤 지방으로 이전할 때 법인세 등의 면제 적용을 물었다. 3년 내 신공장을 준공해 개업하지 못하면 면제세액을 추징하고, 남은 공장은 별도로 감면을 적용한다. 1998.12.31까지 지방에서 개업한 뒤 2년 내 남은 시설과 부지를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8,541
이혼 시 받은 재산은 재산분할인가 위자료인가?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의한 취득인지 아니면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이혼시 합의서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으로 취득한 재산이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인지 위자료인지를 물었다. 재산분할로 일정 금액 이하를 취득하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재산분할인지 위자료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합의서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88,542
사유지 사용 권리금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귀 질의의 경우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회신을 할 수 없으니 아래 내용을 보완하여 다시 질의하여 주시길 바람
법인세 - 1997.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과 시유지 사용권 양수도에 따른 권리금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회신할 수 없으므로 자료를 보완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가격 산출근거와 계약 내용, 가건물 양수가액 포함 여부 및 시유지 재계약 가능성 등이 필요하다.
88,543
별도 구분한 영업권은 토지 양도가액에 포함되나? 사업일체를 양도함에 있어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한 토지 등의 가액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내의 영업권을 별도로 구분하여 받기로 계약한 경우 동 영업권가액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시 토지 등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법인세 법인세법 1997.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 시 별도 구분한 영업권이 특별부가세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영업권 가액은 토지 등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토지 등은 시가로 평가하고 영업권을 별도로 구분해 받기로 계약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8,544
공동채무가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3인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1인 명의로만 대출받아 당해 대출금으로 취득자금에 충당하였으나, 사실상의 채무자가 3인 공동임이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인의 공동취득자 중 1인 명의로 받은 대출금의 증여세 문제를 물었다. 사실상의 채무자가 3인 공동으로 확인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자 지급과 원금 변제상황 및 담보제공 사실 등에 따라 공동채무 여부를 확인한다.
88,545
수익사업용 부동산 양도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비영리법인이 1988.12.31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1988.12.31일 현재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산정에 관한 특례 규정을 적용하
법인세 - 1997.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쓰던 부동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에는 법인세법 부칙 제14조를 적용한다. 1988.12.31일 이전 취득하고 1988.12.31일 현재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이어야 한다.
88,546
임대업 법인도 양도소득 특례를 적용받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비영리법인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7.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 다른 부동산 양도소득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익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원문 회답은 동일 내용에 관한 1997.02.27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88,547
경제적 합리성 없는 특수관계자 거래는 재계산하나?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정상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정부가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잃은 경우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정부가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한다. 운수회사 간 특수관계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정상 거래와 사회통념·상관행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8,548
신고 후 농지세가 추징되면 경정청구할 수 있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일 이후 농지세를 추징당한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감소하게 되므로 경정청구대상이며, 이는 법인세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또는 추징일로부터 2월）내에 해야 함
국세기본 - 1997.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 후 농지세가 추징된 경우 법인세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납부할 세액이 감소하므로 경정청구 대상이다. 법정신고기한 후 1년 또는 추징일부터 2월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88,549
국외이주 주택은 보유기간 없이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1세대가 국내의 유일한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요건을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 이주법에 따라 국외로 이주하여 비거주자가 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8,550
배당 전 다른 공매대금을 체납액에 먼저 충당하는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진행되어 국세를 교부청구한 상태에서 동 재산이 경락된 후 배당이 실시되기 전에 체납자의 다른 재산이 공매되어 매각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당해 매각대금을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7.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부청구한 재산의 배당 전에 다른 재산의 공매대금을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무서장이 수령한 다른 재산의 매각대금은 체납액에 우선 충당한다. 강제집행 재산이 경락됐지만 배당 전이고 다른 압류재산의 공매대금을 받은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