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601
증여받은 자산을 3년 내 양도하면 누가 양도세를 내는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기와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뒤 양도할 때의 양도소득세 계산을 다뤘다. 일정한 특수관계자가 증여받은 자산을 3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하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증여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등기 접수일이며, 토지의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를 원칙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8,602
합병·분할한 토지에 두 주택을 지어 팔면 어떻게 과세되나요?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동 주택을 멸실하고 그 주택의 부수토지 및 이와 연접한 소유토지를 합병한 후 두 개의 토지로 분할한 상태에서 그 각각의 토지를 부수토지로 하는 별개의 2주택을 신축하여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주택과 연접 토지의 합병·분할 후 두 주택을 신축해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두 주택을 보유하면 1세대 2주택이며 먼저 양도하는 한 주택에는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의 양도라면 양도소득세가 아닌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8,603
유상증자 실권주 배정이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나? 내국법인의 유상증자시 기존주주의 신주인수포기에 따른 실권주를 이사회 결의에 의해 배정받은 경우 경제적 이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기존주주로부터 무상 교부받아 증자에 참여한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 실권주를 배정받아 얻은 경제적 이익의 익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이사회 결의로 증자법인에서 배정받았다면 납입금액과 시가의 차이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기존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익금에 산입하며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8,604
공동사업 폐업 후 단독사업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조정계산서 첨부대상인 공동사업장을 직전연도에 폐업하고 신규개업한 단독사업장에 대한 확정신고시에는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거나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음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폐업 후 새로 연 단독사업장의 종합소득 확정신고 방법을 물었다.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거나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해 신고할 수 있다. 직전연도 조정계산서 첨부대상 공동사업장을 폐업하고 당해연도 단독사업을 신규 개업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88,605
간이과세자가 낸 부가가치세는 필요경비인가? 간이과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입부대비용으로 하는 것이며,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함
소득세 - 1997.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 사업자가 부담하거나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매입하면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매입부대비용으로 하고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사업과 관련한 물품 매입이나 용역 제공 및 판매에 따른 세액이어야 한다.
88,606
시험위원 출제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인가? 법령ㆍ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각종 시험위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은 비과세되는 것이나, 위촉되지 아니한 시험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함
소득세 - 1997.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종 시험 관련 출제수당 등이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자료로 국세청 법인46013-576, 1997.02.25.가 제시되었다.
88,607
NANOLITE DRIVER 섬광기는 과세대상인가? 고급사진기와 동 관련제품중 열거된 섬광기구에 해당하고 학술연구 및 실험실전용의 것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토록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기타 - 1997.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NANOLITE DRIVER 순간 섬광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학술연구·실험실 전용이라도 제외 규정이 없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고급사진기 관련제품 중 섬광기구에 해당하고 열거된 제외 용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88,608
한 필지의 두 주택 중 하나만 팔면 비과세인가? 1필지의 토지를 부수토지로 하고 있는 2동의 주택을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한 부분의 주택 및 부수토지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에 있는 주택 2동 중 1동을 분할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과 부수토지는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1주택은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의 해당 주택을 말한다.
88,609
상속주택과 취득주택 중 어느 것을 팔아야 비과세되는가? 무주택인 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은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개정 소득세법시행령(1996.12.31 개정된 것)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유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별도 취득주택을 가진 2주택 세대의 비과세 주택 범위를 물었다. 상속주택은 기간 제한 없이, 다른 주택은 3년 보유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각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과 제154조 제1항의 요건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8,610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비과세되나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다른 1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한 후 그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 - 1997.03.0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지분이나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1주택자가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먼저 양도하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한다. 공동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해 1세대 2주택이 된 뒤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과세한다.
88,611
1주택자가 2주택을 상속받으면 모두 과세되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2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먼저 양도하는 2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양도소득세 - 1997.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자가 2주택을 상속받아 3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도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된다. 질의 사례에서는 3주택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8,612
별장도 1세대 1주택의 주택에 포함되나?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에는 상시 거주용이 아닌 별장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시 거주용이 아닌 별장이 1세대 1주택의 주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별장은 주택에 포함되지 않지만 실제로 상시 주거에 쓰이는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해당 건물이 주택이 아니라고 판정된 경우에만 서울아파트 양도에 비과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8,613
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내국인이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에게 양도함으로써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우 그 감면세액의 계산은 1과세 기간에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이 감면신청한 토지에 해당하는
조세특례 - 1997.03.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과세기간에 다른 소득도 있을 때 국민주택건설용지의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감면신청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에 국민주택건설용지 면적 비율을 곱한다. 그렇게 산출한 가액에 100분의 50을 적용해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8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8,614
상속주택 외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상속받은 1주택만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그 다른주택을 1997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주택을 제외한 그 다른주택만을 대상으로 동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1세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새로 취득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7년 1월 1일 이후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상속주택을 제외하고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만을 대상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8,615
배서받은 수표나 어음도 대손세액공제 대상인가?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수표 또는 어음’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배서한 수표 또는 어음을 포함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수표나 어음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수표 또는 어음도 해당 범위에 포함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수표 또는 어음’의 의미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88,616
공사 중단 기간은 비업무용에 해당하나? 건설업 영위 법인으로서 상가신축공사를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을 중단한 기간 동안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신축공사가 중단된 기간에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을 중단한 기간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개정 규정은 시행 후 결정하는 과세표준과 세액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8,617
임대하던 신축 상가를 일괄매각하면 무슨 소득인가? 신축한 상가를 분양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단순히 일괄하여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상가를 임대하다 일괄양도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분양 없이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다 단순 일괄양도해 얻은 소득은 양도소득이다. 소유 토지에 상가를 신축해 분양하고 얻은 소득은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88,618
정리계획인가로 못 받은 채권도 대손공제되나?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으로 인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대손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에 의해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계획인가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을 때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인가 결정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하며, 누락했다면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다. 1994.01.01. 이후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인가 결정 때문에 채권을 회수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8,619
토지 합병을 위한 지분 교환도 양도인가? 각각 소유하고 있던 2필지 이상의 토지를 합병할 목적으로 각각 토지의 지분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는“양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의 토지를 합병할 목적으로 각 토지 지분을 서로 교환할 때 양도인지 물었다. 각자가 소유한 토지 지분의 교환은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한다. A와 B가 각 토지의 2분의 1 지분을 상대방에게 넘긴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8,620
사업지구 지정 후 산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는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기타 - 1997.03.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된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구 지정 후 취득했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 나대지라면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규정은 토지 취득 후 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88,621
표준액 조정이 없으면 산식 분모를 어떻게 정하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동 규정에 의한 산식의 분모의 가액을 적용하는 경우, 정기조정일에 과세시가표준액의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의 과세시가표준액과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고 동 분모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식의 분모에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정기조정일에 조정이 없으면 직전 과세시가표준액과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본다. 질의 사례에는 26등급가격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8,622
여러 필지 아파트의 토지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다수필지의 토지가 부수토지로 되어 있는 아파트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해당 아파트의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시 적용할 토지의 기준시가는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초두에 기재된 대표지번의 필지
양도소득세 - 1997.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가 부수토지인 아파트의 토지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첫 번째 대표지번 필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납세자가 지분율에 따라 신고하거나 요구하면 모든 부수토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88,623
기술개발 세제지원과 특별감면을 중복받나?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규정과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규정을 적용받은 경우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1997. 1. 1이후 사업연도부터는 중복적용 가능한 것임
조세특례 - 1997.03.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 관련 손금산입·세액공제와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의 중복 여부를 물었다. 종전에는 중복 적용할 수 없었으나 일정 사업연도부터 가능하다. 1997.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중복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8,624
재건축 중 거주한 종전 주택은 언제 팔아야 하나? 재건축사업에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당해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중 다른 주택에 거주하다가 완공 주택으로 이사할 때 종전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재건축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받을 수 있다. 종전 주택은 양도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상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8,625
응급수송 항공기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면세되는 의료용역을 제공하는 비영리법인이 긴급구조용 항공기를 응급수송 또는 긴급구조에 사용하는 경우 항공기의 구입 및 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진료용역 등 면세사업에 부수되는 용역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아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응급수송용 항공기의 구입·유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 의료사업에 부수되면 불공제하고 유상 과세용역에 관련되면 공제한다. 과세·면세 공통사용 매입세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8,626
환급세액을 초과 신고하면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예정신고미환급세액의 착오기재로 인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수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가산세를 경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로 환급세액을 실제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초과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의 100분의 50 상당액을 경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88,627
수자원 공급사업의 매입세액은 어디서 공제받나? 수자원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는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나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을 한 사업장에서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자원 공급사업자가 어느 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업무 총괄 장소나 신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장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8,628
수입재화 국내운송용역도 영세율인가? 수입재화에 대하여 국내복합운송알선업체가 부두조작용역 및 국내운송용역을 제공하기로 외국복합운송 알선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부두조작료 및 국내운송용역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업체와 계약해 수입재화의 부두조작과 국내운송을 제공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은 대가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내 하도급 운송용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도급 운송업체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원사업자는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88,629
상가와 부수토지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상가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며 이때 각 대가는 토지와 건물의 비율이 동일한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건물과 부수토지를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할 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각 회차의 대가는 토지와 건물의 비율이 동일한 것으로 본다.
88,630
삶은 냉동채소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나? 삶은 냉동채소는 미가공 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삶은 냉동채소가 면세되는 미가공 식료품의 범위에 드는지 물었다. 삶은 냉동채소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상 미가공 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88,631
화학처리한 고구마는 미가공식료품인가? 고구마를 끓는 물에 데쳐서 절단한 후 악취 및 불량색소제거와 살균을 하기 위하여 화학처리를 하고 이를 건조시켜 공급하는 것은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살균 등을 위해 화학처리한 고구마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제품은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고구마를 데치고 절단한 뒤 화학처리하고 건조해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8,632
비거주자에게 폐지 전 방위세를 부과할 수 있는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자 중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국내 원천소득이 있거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1990.12.31 법률 제4280호로 폐지되기 전의 방위세법 규정에 의한 방위세를
기타 - 1997.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비거주자에게 폐지 전 방위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 원천소득이 있거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에게만 방위세를 부과할 수 있다. 1990년 12월 31일 법률 제4280호로 폐지되기 전의 방위세법을 적용한 결론이다.
88,633
배서받은 어음도 대손세액 공제대상인가? 수표 또는 어음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배서한 수표 또는 어음을 포함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서받은 수표나 어음이 대손세액 공제 관련 수표 또는 어음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수표나 어음도 포함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수표 또는 어음 범위를 배서된 증권까지 포함해 해석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88,634
농어촌진흥공사에 농지를 양도하면 정당한 사유인가?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5 제2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에는 면제 받은 농지를 농어촌진흥공사에 양도하는 것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3.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제받은 농지를 농어촌진흥공사에 양도하는 것이 정당한 사유인지 물었다. 농어촌진흥공사에 양도하는 것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신청을 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의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의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8,635
분할 토지의 취득 기준시가는 어느 공시지가를 쓰는가? 1990.01.01기준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토지를 1990.08.30이후 분할하여 양도한 것에 대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1990.01.01기준 개별공시지가는 분할되기 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지가 고시 후 분할해 양도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을 물었다.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분할되기 전의 것을 적용한다. 1990.08.30. 이후 분할하여 양도한 토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8,636
정원수·생화 판매업은 등록해야 하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가 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정원수・생화 판매만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소득세 소득세법 1997.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녹지 지역에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하지만 정원수·생화만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과세 재화 판매업의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하는 장소이다.
근거 법령·조문
88,637
다세대주택 용도 변경 후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 3년 이상 보유한 4개의 다세대주택 양도시 주택 1개 부분만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7.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 변경해 일괄 양도할 때 부수토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변경 전 각 주택을 기준으로 비과세되는 주택의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그 밖의 주택 부수토지는 용도 변경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8,638
일시적 3주택자의 먼저 파는 주택은 과세되나? 1세대 2주택인 자가 그 2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2주택에 대하여는 보유기간 또는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7.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가 새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3주택이 된 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먼저 양도하는 2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보유기간이나 양도시기와 관계없이 과세된다.
88,639
1996년 신설법인도 농어촌특별세를 내나? 1996년에 최초 사업을 개시하고 1996.12.31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1996.12.31까지 종료하는 사업연도는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 - 1997.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에 설립해 그해 12월 31일 사업연도가 끝나는 법인의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법인세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있다. 1996년에 최초로 사업을 개시하고 1996.12.31까지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에 대한 결론이다.
88,640
1995년 개업 법인의 농특세 대상연도는? 1995.04.01에 최초 사업을 개시하고 12.31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1996.12.31까지 종료하는 2개 사업연도는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세 - 1997.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시기에 최초 사업을 개시한 법인의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 사업연도를 묻는다. 과세표준 5억원 초과분에 대해 1996.12.31까지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납세의무가 있다. 4월 개업 법인은 2개 사업연도, 9월 개업 법인은 1995.09.01~1996.08.31 사업연도만 해당한다.
88,641
직권폐업·말소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건설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하다가 중도에 부도가 발생해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관할세무서장에 의해 직권폐업 및 사업자등록번호말소 조치된 경우 당해 폐업 및 직권말소일 이후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직권폐업 및 사업자등록번호 말소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폐업 및 직권말소일 이후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건설용역 공급 중 부도로 실질적으로 폐업하고 관할세무서장이 직권폐업·말소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8,642
프랑스법인의 국외 용역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한국고속철도공단이 코리아TGV컨소시엄의 프랑스측 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용역, 기술 등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업소득, 사용료소득,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하여 원천징수여부를 판단하는 것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7.03.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랑스법인이 국외에서 제공한 설계·감독·훈련용역 등의 대가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대가의 실질과 국내사업장 귀속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사용료소득·독립적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한다. 독립적 인적용역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고 전적으로 해외에서 수행되면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8,643
무자격자가 제공한 제도용역도 면세 대상인가?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ㆍ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제도용역은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한 자격이 없는 자의 제도용역이 설계제도사업자의 공급용역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률상 정해진 특별한 자격이 없는 자의 제도용역은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와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8,644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도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3.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과세 시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될 수 있으나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과세되는 경우 원칙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되 신고·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8,645
본점의 실비 보상액은 지점 수입금액인가? 한국지점이 본점을 위한 시장조사와 같은 부수적・보조적인 활동비용을 본점으로부터 보상받는다 하여도 이는 지점의 수입금액에 해당되지 않음
법인세 - 1997.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 업무를 위해 한국지점이 선지급하고 실비로 정산받은 비용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본점 업무 관련 비용은 지점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보상액도 지점의 수입금액이 아니다. 직접 지출비뿐 아니라 본사 업무 처리와 관련된 인건비와 물건비 등 간접비용도 포함된다.
88,646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보유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거주자와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구성한 1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8,647
농지를 바꿔 취득하면 대토 비과세가 되나?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그 농지가 소재한 시・군・구 지역이나 그와 연접한 시・군・구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해당 농지를 경작한 경우에는 농지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농지를 팔고 다른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 대토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1년 내 취득하고 해당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경작하면 원칙적으로 비과세된다. 도시지역 편입 경과기간이나 새 농지의 면적·가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8,648
산업용 원동기·펌프 수리업은 제조업인가? 산업용 원동기 및 펌프의 수리를 전문으로 하는 산업은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것임
기타 - 1997.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용 원동기와 펌프의 수리를 전문으로 하는 산업의 업종분류를 물었다. 해당 산업은 제조업으로 분류된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 분류번호 2912에 해당한다.
88,649
원자재 무환수출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여 가공한 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나, 반입조건부로 무환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용 원자재를 국외로 무환수출하는 경우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현지에서 가공 후 제3국으로 재수출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반입조건부 무환반출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제3국 재수출의 공급시기는 원자재 선적일이며, 반입조건부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88,650
사업목적 변경이나 잠정적 임대는 어떻게 판단하나? 사업목적이 변경되었는지, 일시적, 잠정적인 임대인지의 여부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함이 사업자등록에 의하여 공적으로 확인되거나 법인등기부 등본에 의하여 공시 되는 경우뿐 아니라 분양공고문 기타사실에 의하여 사실판단하는
부가가치세 - 1997.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목적이 변경되었는지 또는 임대가 일시적·잠정적인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이나 법인등기부 등본뿐 아니라 분양공고문과 기타 사실을 바탕으로 판단한다. 부동산 매매업 영위 사실이 공적으로 확인되거나 공시되는지도 판단 자료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