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951
개인 명의 종중재산을 종중에 환원하면 과세되나? 종중대표 등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단체의 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대표 등 개인 명의의 종중재산을 종중단체 명의로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종중단체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환원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84,952
소규모 임가공업자도 납부세액을 경감받나? 제조용 기계 또는 장비를 설치하고 이를 직접 관리 운영하면서 주문된 특정제품을 임가공하는 개인 일반사업자로서 직전년 외형이 일억오천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7.11.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용 기계로 임가공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경감대상인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개인 일반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대상에 해당한다. 기계를 직접 관리·운영해 임가공하고 직전년 외형이 1억5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4,953
상속재산 평가 규정은 재산별로 적용하나?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관련 규정은 각 재산별로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필지별, 건물별로 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평가할 때 관련 평가 규정을 어떤 단위로 적용하는지 물었다. 관련 규정은 각 재산별로 적용한다. 토지는 필지별로, 건물은 건물별로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4,954
상속재산 감정가액의 6개월 기준일은 언제인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감정가액의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감정가액인지 판단하는 기준일을 물었다. 해당 기간에 포함되는지는 감정가액의 작성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재산에 대해 작성하여 확인되는 감정가액이어야 한다.
84,955
배우자의 법정상속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배우자 법정상속분 계산시 총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 및 채무와 금양임야 등을 차감한 가액에 법정상속지분율을 곱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법정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총상속재산가액에서 일정 재산가액을 차감한 뒤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그 계산액에서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84,956
위탁 제조물품을 창고로 반출할 수 있나? 원료를 공급받거나 위탁공임만을 받고 제조한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위탁자의 제품저장창고에 반출하는 경우 미납세반출이 가능함.
기타 - 1997.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료를 공급받거나 위탁공임만 받고 제조한 물품의 미납세반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종전 회신문의 내용에 따라 처리하도록 안내한다. 참조하도록 제시된 회신문은 소비46430-1091, 1996.06.05이다.
84,957
명의수탁 재산도 상속세가 과세되는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명의수탁한 재산에 상속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명의수탁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면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명의수탁하고 있었다는 점이 명백해야 한다.
84,958
특례포기 사업을 양수하면 일반과세기간은?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여 일반과세를 적용받던 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한 경우 사업의 양수자는 사업양도자가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여 일반과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일일부터 삼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한 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한 경우 과세방법을 묻는다. 양수자는 일정 기간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 그 기간은 양도자가 일반과세 적용을 받은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84,959
기준면적 초과 토지를 떼어내면 재평가할 수 있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일부가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비업무용자산에 해당되는 경우에 당해 토지를 분할하여 비업무용자산에 해당되는 부분을 제외한 때에는 나머지 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할 수
법인세 - 1997.11.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부속토지 중 비업무용 부분을 분할·제외한 뒤 나머지를 재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적법에 따라 분할해 비업무용 부분을 제외하면 나머지 사업용 토지는 재평가할 수 있다. 신축 또는 재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자산재평가법시행규칙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시행규칙 제4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84,960
종교 공익법인의 주무부관장은 누구인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무부관장은 종교단체 관련업무의 지원사항을 관할하는 문화체육부장관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7.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 관련 공익법인에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 주무부관장이 누구인지 묻는다. 주무부관장은 문화체육부장관이다. 종교단체 관련 업무의 지원사항을 관할한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4,961
할머니 재산을 친손자에게 바로 이전할 수 있나? 상속개시 후에 피상속인 소유재산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인들이 상속받아 상속인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이 되므로 상속인에게 상속세가 과세되고, 상속인 외의 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망한 친할머니의 현금을 친손자들에게 상속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후 손자에게 이전하면 상속인이 먼저 상속받아 손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상속인에게 상속세가, 손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84,962
특수관계자 토지를 무상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지무상사용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토지를 무상 사용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무상사용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에 따른 특수관계자의 토지 무상 사용에 해당한다.
84,963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할 때 시가는 무엇인가?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면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여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시가보다 낮게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과 시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된다. 시가는 객관적 교환가치이며 불분명한 경우 소득세법상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4,964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나? 퇴직금 중간 정산 시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등에 관련된 귀 질의에 대하여는 동일사안에 대한 붙임의 회신내용을 참고바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때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등을 물었다. 원문은 동일 사안에 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구체적인 기존 회신 내용은 원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84,965
취득 시 기준시가가 최초 고시가보다 크면? 공동주택 등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취득당시의 가액이 국세청장이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당시 가액보다 더 크더라도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취득 당시 가액이 최초 고시 당시 가액보다 클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가액이 최초 고시 당시 가액보다 크더라도 산식으로 계산한 가액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공동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4,966
제3자가 채무를 대신 갚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자는 그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에게 채무 인수나 변제를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채무 인수·변제로 얻은 이익에서 지급한 보상액을 뺀 금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대출이자의 대위변제 여부 등은 사실조사로 판단하고 비용처리는 사업자 유형을 구분해야 한다.
84,967
주택임대사업자는 어느 주소로 사업자등록하나요?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관할 구청에 등록 후 등록한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음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1997.1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법상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절차와 사업장을 물었다. 관할 시장 등에게 먼저 등록한 뒤 등록한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면 주택임대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감면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4,968
법인 공급 축산기자재에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 공급하는 축산기자재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축산분뇨와 톱밥을 섞어 비료공장에 비료원료로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 등에 공급하는 축산기자재와 비료원료 공급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법정 축산기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축산분뇨와 톱밥을 섞은 비료원료 공급은 과세된다. 축산기자재는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된 품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4,969
연구소 구내식당과 자동판매기 공급은 과세되는가? 재단법인 사업과학기술연구소의 구내식당에서 공급하는 음식용역과 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면세되는 구내식당의 음식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7.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 연구소 구내식당의 음식용역과 자동판매기 재화 공급이 면세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2254, 1997.09.30 회신문을 제시했다.
84,970
고령·장애 상속인의 공제와 신고기한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중 60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1인당 3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상속인중 장애인에 대하여는 5백만원에 75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받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7.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국한 비거주자의 거주자 판정, 친족상속공제와 상속세 신고기한을 물었다. 영주 목적 귀국자는 거주자이며 고령자와 장애인은 원문에서 정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며 월말까지 연장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4,971
비출자 임원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 사용자에 해당되는 임원은 출자여부에 관계없이 퇴직금중간정산 대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근로기준법 1997.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출자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은 출자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 근로자가 아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에 규정된 사용자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84,972
소득금액과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금액 또는 과세표준의 구체적인 계산에 관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관서의 민원봉사실에 문의하기 바람
법인세 - 1997.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금액 또는 과세표준의 구체적인 계산에 관하여 물었다. 가까운 세무관서의 민원봉사실에 문의하라는 회답이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계산 방법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84,973
상가 분양분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이 상가를 신축하여 층별ㆍ용도별로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되는 상가의 특별부가세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면적으로 계산하는 방법 중 계속 적용하는 방법으로 계산함
법인세 - 1997.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층별·용도별 분양금액이 다른 상가의 특별부가세상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개별원가계산방법이나 총취득가액을 연면적으로 안분하는 방법 중 계속 적용한 방법으로 계산한다. 연면적 안분법은 총취득가액을 총건축연면적으로 나눈 뒤 분양면적을 곱한다.
84,974
임대용 기계장비의 내용연수는 어느 업종을 따르나?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임대업자가 소유하는 임대용자산에 대하여는 임차자가 영위하는 업종을 기준으로 하여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장비 임대업자가 보유한 임대용 자산의 내용연수를 어떤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물었다. 임대용 자산은 임차자가 영위하는 업종을 기준으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관련 시행규칙과 별표는 감가상각범위액 계산 규정이며 사용료 산정 기준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84,975
일반과세 적용을 위한 포기신고는 언제 하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이십일까지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이전에 포기신고를 한 경우에도 당해 포기신고는 유효한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신고방법을 물었다.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 전달보다 먼저 포기신고를 한 경우에도 신고는 유효하다.
근거 법령·조문
84,976
고급주택이 수용되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고급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된 주택인 경우에는 같은령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급주택이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보유한 고급주택은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고급주택이 아닌 3년 이상 보유 주택은 비과세되며, 그 밖의 제시된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84,977
커피분쇄기는 어떤 경우 과세되는가? 『커피분쇄기』는 가정형의 것에 한하여 과세대상 물품인 것임
기타 - 1997.11.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커피분쇄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지 물었다. 커피분쇄기는 가정형의 것에 한하여 과세대상이다. 가정형 해당 여부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84,978
인터넷스테이션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InternetStation은 PC 통신(인터넷포함) 접속 및 자료 검색 등을 위한 컴퓨터기기로서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1997.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스테이션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PC 통신과 인터넷 접속 및 자료 검색을 위한 컴퓨터기기이기 때문이다.
84,979
감면기간 중 대도시에 지점을 두면 감면이 중단되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이 대도시에 지점법인을 설치한 경우 당해 지점설치 이후에 동 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7.11.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는 법인이 대도시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의 감면 여부를 묻는다. 지점 설치 이후에는 해당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없다. 감면기간 중 농어촌지역이 아닌 대도시에 지점법인을 설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4,980
지방공사의 유리온실 분양은 과세되나? 화훼류를 생산 목적으로 설립한 지방공사가 화훼류재배시설인 유리온실을 신축하여 농민에게 분양하는 경우 당해 온실분양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분양하는 유리온실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11.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유리온실을 신축해 농민에게 분양할 때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온실 분양은 과세사업이며 분양용 온실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과세·면세사업 겸영 시 생산용 온실의 공통매입세액은 예정공급가액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84,981
3년 전 퇴직해 선택권을 행사하면 특례가 되나요?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 또는 사망 등으로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한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7.11.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택권 부여 후 3년 전 퇴직·사망하거나 한도와 행사가액 요건을 어긴 경우 특례 여부를 물었다. 3년이 지나기 전 행사하거나 연간 매입가액 한도를 초과한 부분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부여 시 정한 가액 이하로 행사한 경우에도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감법 제13조 (자동 해소 실패)
84,982
버진 아일랜드 영화 대가에 조세조약이 적용되나요? 브리티쉬 버진 아일랜드의 영화배급업체로부터 영화를 수입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며 한.영 조세조약이 적용되지 않음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7.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진 아일랜드 영화배급업체에 지급하는 영화 수입대가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한․영 조세조약이 적용되지 않아 25％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법인세 원천징수율은 지급대가의 25％이고 주민세는 별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84,983
재개발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재개발사업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하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이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주택을 취득한 조합원이 거주하던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이전하고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으로 취득하는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과세한다.
84,984
재개발시행자가 건축한 건물을 팔면 세액이 면제되는가? 사업시행을 인가받은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에 따라 건축한 건물 등을 당해 사업시행자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세 등 전액이 면제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1997.11.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에 따라 건축한 건물을 양도할 때 세액면제 여부를 물었다. 1994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는 종전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986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시행 인가 또는 지정을 받은 자라도 양도세 등이 감면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4,985
잔금을 어음으로 받으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잔금을 어음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증서로 받은 경우 어음등의 결재일이 그 자산의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을 어음이나 이에 준하는 증서로 받은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어음 등의 결재일을 해당 자산의 잔금청산일이자 양도시기로 본다.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84,986
주거용으로 쓰는 오피스텔 임대도 과세되나?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임차자가 당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붙임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부가46015-2314, 1997.10.14에 제시된 것으로 안내되었다.
84,987
수입신고한 인삼분말은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인삼분말이 수입신고한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1997.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품위생법에 따라 수입신고한 인삼분말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인삼분말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한 물품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84,988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은 어떻게 압류하는가? 전문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하여 발행된 출자증권은 국세징수법 제38조에서 규정하는 유가증권에 해당되므로 출자지분에 대한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이를 점유함으로써 행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7.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에 대한 압류절차를 물었다. 출자지분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출자증권을 점유함으로써 행한다. 해당 출자증권은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유가증권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4,989
손금산입한 외국세액을 세액공제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 손금산입방법으로 신고・납부한 경우 경정청구기한 내에 외국납부세액공제방법을 적용하여 경정청구 가능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7.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산입방법으로 신고한 외국법인세액을 세액공제방법으로 바꿀 수 있는지 물었다. 경정청구기한 내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방법을 적용해 경정청구할 수 있다. 법인은 ’96사업연도 신고 때 해외건설현장의 외국법인세액을 손금에 산입했다.
근거 법령·조문
84,990
환지청산금 수령도 자산의 양도인가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11.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청산금 수령과 환지처분 토지의 양도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환지청산금 수령은 자산의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환지 전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84,991
아파트당첨권 양도는 언제 과세되나?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당첨권)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어 이를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당첨권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아파트당첨권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양도시기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아파트당첨권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4,992
신탁자산의 수익자 변경은 양도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받아 개발 중 수익자를 변경할 때 토지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지 물었다. 신탁자산은 위탁자의 자산으로서 위탁자가 유상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는 등기와 관계없이 자산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사실상 유상 이전되는 것이다.
84,993
신축 중 건물의 건축주 변경은 양도인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라 함은 토지, 건물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97.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중인 건물의 건축주 명의 변경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단순한 건축주 변경은 과세되지 않지만 건축물 상태에서 유상 이전하면 건물 양도로 과세된다. 양도는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사실상 유상 이전되는 것이다.
84,994
상속 후 다른 집을 사도 상속주택은 비과세되나요? 무주택자 또는 1세대 1주택인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이 된 상태에서 그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시기 및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양도소득세 - 1997.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상속받은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상속주택부터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7.01.01 이후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다. 무주택자나 1세대 1주택자가 상속 후 2주택 또는 3주택이 된 경우로서 양도·보유기간 제한이 없다.
84,995
미완성 상가의 건물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상가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미완성된 상태로 분양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건물가액은 건축허가 내용대로 신축중인 상가를 완성한 것으로 보아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비례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완성 상태의 토지와 건물을 함께 분양할 때 건물가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가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상가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계약일 현재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한다. 건축허가 변경으로 시가표준액이 바뀌면 변경일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84,996
영업권을 포함한 법인전환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복합운송주선업업자가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법인으로 전환시 영업권을 평가하여 사업을 양수받는 법인으로부터 사업양도 대가와 함께 지급받는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운송주선업자가 영업권을 포함하여 법인으로 전환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영업권을 평가하여 사업양도 대가와 함께 받더라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4,997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감면에 한도액이 있나?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한도액이 없음.
양도소득세 - 1997.11.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때 한도액이 있는지를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에는 한도액이 없다. 한도 없음은 해당 조문에 따라 감면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4,998
실지소유자 환원등기는 양도에 해당하나? 명의신탁했던 부동산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 해당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1997.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면 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법률에 따른 환원등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실제 질의가 환원등기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84,999
대토 농지 소재지가 거주지와 달라도 인정되나?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자경하던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에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소재지가 거주지와 동일한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가 아니더라도 농지 취득후 취득한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11.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농지가 기존 거주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지역에 없을 때 농지 대토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취득 후 새 농지 소재지나 연접 지역으로 이주해 3년 이상 자경하면 농지 대토에 해당한다. 도시지역 농지 중 해당 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대토 농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85,000
주주가 30% 이상 출자한 다른 법인은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의 출자자가 총 발행주식의 100분의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은 당해법인과 「특수 관계있는 자」에 해당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출자자가 다른 법인에 30% 이상 출자한 경우 두 법인이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다른 법인은 당해 법인과 특수 관계있는 자에 해당한다. 장기 미회수 매출채권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는 소비대차 전환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