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751
8년 자경농지의 양도세 면제 요건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
양도소득세 - 1997.12.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만 적용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의 요건과 농지세 과세대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4,752
국외 가공 후 수출한 원자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수출하는 당해 원자재에 대하여는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며 반입조건부로 무환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부가가치세 - 1997.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자재를 국외에서 가공한 뒤 제3국으로 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2172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84,753
승계 조합원이 낸 기본료는 과세되나? 염색공업협동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해당 시설에 대한 기본료와 사용료를 지급받음에 있어서 조합원의 폐업 등으로 인하여 이를 승계받은 새로운 조합원으로부터 기본료를 지급받는 경우 기본료가 시설사용권리에 대한 대가인 경우
부가가치세 - 1997.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조합원의 이용계약을 승계한 새 조합원이 낸 시설 기본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본료가 시설사용권리의 대가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기본료가 그 대가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84,754
양조간장원액 공급은 부가세 면제인가? 사업자가 탈지대두와 소맥을 이용하여 발효ㆍ숙성과 압착의 과정을 거쳐 양조간장원액을 생산하여 양조간장 생산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해 양조간장원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조간장원액을 생산사업자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조간장원액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탈지대두와 소맥을 발효ㆍ숙성하고 압착하여 생산한 원액을 전제로 한다.
84,755
본인 명의 카드전표가 없으면 공제받나? 매출액의 일정액을 백화점에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백화점에 입주하여 영업을 하는 개인사업자가 자기의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의 일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받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 수수료매장 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자기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지 않으면 발행금액의 100분의 1을 공제받을 수 없다. 매출액의 일정액을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백화점에 입주한 개인사업자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4,756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공통매입세액 계산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구체적인 거래사실이 불분명하여 시행령의 해당 규정과 기존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84,757
폐업 후 잔여상가의 취득시기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수인의 공동사업자가 분양목적으로 상가를 신축판매 하던 중 폐업으로 인하여 잔여분의 상가를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대로 분할등기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잔여상가에 대한 취득시기는 폐업일로 하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폐업 후 분할등기한 잔여상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잔여상가의 취득시기는 폐업일이다. 폐업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4,758
잔금 지급 전에 등기하면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대금청산일 또는 잔금지불약정일 전에 등기접수를 한 경우 그 등기접수일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봄
양도소득세 - 1997.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이나 잔금지불약정일 전에 등기한 경우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 전에 등기접수를 했다면 그 등기접수일이 취득 또는 양도시기다. 청산일이 불명확하면 잔금약정일을 적용하되 일정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84,759
공동도급 지분 양도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지분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 당해 지분을 양도하는 회사가 양수받는 회사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함
부가가치세 - 1997.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공사 중 기존 참여회사가 지분을 포기하고 신규 참여회사에 양도할 때 처리를 물었다. 지분 양도회사는 양수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양도대가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양도 대상 지분은 해당 공사에 투입된 원가의 미완성분이다.
84,760
특별수선충당금은 부가세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건물관리업자가 관리비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별수선충당금의 명목으로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비와 함께 징수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관리비의 일정률을 특별수선충당금 명목으로 징수하면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거래상대방에게 받는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를 과세표준에 포함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84,761
상속받은 1주택은 언제 양도해도 비과세인가? 무주택자 또는 1세대 1주택인자가 1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양도시기 및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 또는 1세대 1주택자가 상속받은 1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은 양도시기와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할 때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4,762
3주택 중 1주택 양도 시 어떻게 과세하나? 1세대 3주택자가 소유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와 양도차익 산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단기매매차익 목적의 양도이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84,763
특정법인에 저가 양도하면 증여의제되는가? 특정법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의제로 과세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에 재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할 때 증여의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정법인에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저가 양도하는 경우에도 증여의제가 적용된다. 개정된 같은법시행령상 특정법인과 저가 양도 규정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4,764
연월차수당을 빼고 중간정산해도 현실적 퇴직인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으로,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시 근속연수는 정산시점부터 기산하되 기타의 근로조건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법인세 근로기준법 1997.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때 연월차수당을 정산하지 않아도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승진·승급·호봉·상여·연차휴급휴가 등 다른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어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84,765
미지급 중간정산퇴직금은 언제 손금인가?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로 하고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그 지급이 확정된 날에 당해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근로기준법 1997.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했지만 지급하지 못한 중간정산퇴직금의 손금산입시기를 물었다. 자금사정으로 미지급 계상한 경우 지급확정일에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단순한 지급지연인지는 중간정산 배경과 법인의 자금상황 등 구체적 정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4,766
재건축으로 한 집이 멸실되면 남은 집은 비과세되나? 1세대 2주택자가 소유하고 있던 주택 중 1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에 편입되어 멸실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하는 나머지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다. 1세대 2주택자가 소유한 한 주택이 재건축사업에 편입되어 멸실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4,767
장기할부 자산의 취득·양도일은 언제인가? 토지 양도대금을 3회이상 분할해 영수하고 첫 회 부불금지불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지불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첫 회 부불금지불일을 취득 또는 양도일로 봄
양도소득세 - 1997.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매매할 때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첫회 부불금지불일을 취득일 또는 양도일로 본다. 그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일 또는 양도일로 본다.
84,768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증여등기접수일이 그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12.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와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증여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접수일이다. 일정한 임대주택은 신고·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임대기간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4,769
일시적 2주택의 양도·보유기간은 어떻게 보나?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신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3년이상 보유한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7.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과 순차 양도 시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2주택을 순차 양도할 때 나중에 파는 주택의 보유기간은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다.
84,770
유증 설립 공익법인의 출연받은 날은 언제인가? 법인이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1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의 2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출연 받은 날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25...8의2(공익사업에의 출연시기 및 출연시한)에 정한
법인세 법인세법 1997.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증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은 날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출연받은 날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에서 정한 날이라고 회답했다.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적용할 때의 출연 시기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4,771
회사정리 중 부도채권은 대손처리되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수표 상 채권 및 중소기업 매출채권으로서 부도발생이전 매출채권은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법인이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가능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처리 후 회사정리개시결정을 받은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정한 어음·수표채권과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은 대손금 계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저당권이 없고 소멸시효 전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수 불능으로 판단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4,772
양도소득세·증여세 면제규정에 해당하나?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면제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조세특례 - 1997.12.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면제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면제규정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확인 대상은 1996년 12월 31일 삭제된 관련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4,773
아파트 취득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귀 질의의 경우 취득가는 국세청장이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다음과 같음
양도소득세 - 1997.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국세청장이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산정한다. 최초고시 기준시가에 취득 당시와 최초고시 당시의 과세시가 표준액 합계액 비율을 적용한다.
84,774
신탁예금액도 증여 자금출처조사 대상인가? 자금출처조사는 증여받은 혐의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증여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재산을 취득한 자의 직업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자금출처조사를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중은행 신탁예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자력 취득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증여사실 확인을 위한 자금출처조사를 한다. 직업·성별·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고려하며 관련 규정은 재산 취득 때마다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4,775
토지와 일반 건물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와 일반 건물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일반 건물은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토지와 일반 건물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를 적용하되 산정이 어려우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시가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각 재산의 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84,776
8년 자경농지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8년 자경농지의 판단은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의 현황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7.12.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의 현황을 어느 시점에 판단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은 양도일 현재이나 매수자가 계약에 따라 미리 형질변경 등을 했다면 매매계약일 현재로 판단한다. 매매계약일 현재란 매매계약서에 적힌 계약일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4,777
복합주택의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면적 기준은?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주택에서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면적 기준과 용도 구분방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을 제외한다. 건물 구분은 사실상 사용 용도에 따르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4,778
복합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기준은 무엇인가?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에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적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을 제외한다. 건물 용도는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 용도로 구분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4,779
주택 공급 때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행해도 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함에 있어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의 규모에 관계없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7.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택을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할 때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 않으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국민주택규모 초과 또는 이하인지와 관계없이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84,780
국ㆍ공립학교에 낸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인가? 법인이 국ㆍ공립학교에 무상으로 직접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으로서 국ㆍ공립학교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금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7.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국ㆍ공립학교에 직접 기증한 금품의 기부금 구분을 물었다. 정해진 규정에 따라 학교가 접수한 금액은 법인세법상 해당 기부금에 속한다. 법인이 금품을 국ㆍ공립학교에 무상으로 직접 기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4,781
출자자의 회수불능 부도어음을 양수하면 부인되나? 법인이 출자자 등으로부터 회수할 수 없는 불량채권인 부도어음을 양수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7.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출자자 등에게서 회수할 수 없는 부도어음을 양수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는 불량채권인 부도어음을 양수하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적용 근거는 법인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5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84,782
물납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물납에 충당할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에 충당할 유가증권의 수납가액 기준을 묻는다. 수납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따른다. 구상속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이 근거로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84,783
주택 취득권리를 상속받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무주택인 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아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세대가 주택 취득권리를 상속받아 완성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받은 것이 주택 취득권리라면 완성 후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일 때 비과세되지 않는다. 주택을 취득해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84,784
배우자 발령으로 이사하면 비과세되나? 배우자의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서울에서 인천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고 발령일 현재 1년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 양도는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7.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근무상 형편으로 서울에서 인천으로 이전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발령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했으므로 비과세 대상이다. 1주택을 보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상태에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해야 한다.
84,785
경매 소유권이전도 양도이며 경매가액을 적용하나?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이전 되는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 양도인지와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경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도 양도에 해당한다. 토지의 경매·공매가액이 기준시가보다 적으면 그 가액을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4,786
납기 연장에 따른 개발부담금 이자는 손금인가? 법인이 개발 부담금의 납부기한을 연장 받고 연장 받은 기간에 대하여 납부하는 정기예금이자율 상당액은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7.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기간에 낸 이자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기예금이자율 상당액은 실제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받고 그 기간에 대해 납부한 금액이어야 한다.
84,787
상속 자경농지 감면액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나?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하고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12.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를 양도해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받은 세액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해당 감면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감면받은 세액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4,788
다른 주택 취득 후 상속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무주택자 또는 1세대 1주택인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이 된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시기 및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양도소득세 - 1997.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상속주택 또는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7년 1월 1일 이후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보유기간과 양도시기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상속주택 멸실 후 신축한 경우에는 교부일부터 1년 내 양도 등 별도 요건을 갖춰야 한다.
84,789
장기도급공사 손익은 합병 전후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장기할부조건부 자산의 양도ㆍ장기도급계약에 의한 건설 또는 제조ㆍ수입이자 등에 대한 익금과 손금은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피 합병법인 또는 합병법인에 각각 귀속시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7.12.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이 작업진행률에 따라 익금불산입한 장기도급공사 수입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관련 법령의 손익 귀속시기에 따라 피합병법인이나 합병법인에 각각 귀속시킨다. 이는 두 법인 사이의 세무조정 승계사항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84,790
증여 부동산의 증여시기와 토지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를 요하는 재산에 대한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가 필요한 부동산의 증여시기와 증여받은 토지의 평가액을 물었다.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며 토지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고 시행령상 해당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84,791
시가 불분명한 사모전환사채는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이 공모에 의하지 아니하고 발행된 사모전환사채를 평가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의 2의 규정(대통령령 15,509, 1997.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매입하는 시가 불분명 사모전환사채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공모 없이 발행된 사모전환사채는 관련 시행규칙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방법은 해당 사모전환사채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4,792
건전지 사용 기기도 전기·전열이용기구인가? 『전기ㆍ전열이용기구』에서 전기ㆍ전열이라 함은 그 전원이 교류(AC)ㆍ직류(DC)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또한 건전지(battery)를 전원으로 사용하는 기기도 해당되는 것임.
기타 - 1997.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전지를 전원으로 쓰는 기기가 전기·전열이용기구인지 물었다. 건전지를 사용하는 기기도 전기·전열이용기구에 해당한다. 전원이 교류인지 직류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84,793
전자유기기구는 언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나?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전자유기기구는 공중위생법에서 규정하는 전자유기장에서 사용되는 유기기구를 말하는 것임.
기타 - 1997.12.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기구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전자유기기구인지 물었다. 전자유기장에서 사용되는 유기기구가 과세되지만, 자료가 불분명해 질의물품은 판단하지 않았다. 관련관청에 전자유기장용 기구인지 문의한 후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84,794
잔금청산 때 증여한 토지의 증여시기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를 요하는 재산에 대한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 후 잔금청산 시 증여한 토지의 증여시기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며,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시가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84,795
초저온액화가스 용기는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가스를 제조 판매하는 내국법인이 기존에 기체 상태로 운반하던 용기를 각종 밸브, 압력조절기 등이 별도로 설치되어 액체 상태로 충전, 보관, 이송시킬 수 있는 초저온액화가스 충전 용기에 투자하는 경우 공정개선 및 자동
조세특례 - 1997.12.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저온액화가스 충전 용기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시행규칙 별표1에 열거된 시설에 투자한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질의한 시설의 해당 여부는 제조공정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4,796
질권 채권의 이자소득은 누구 기준으로 원천징수하나? 채권의 질권자인 은행이 채권의 만기일에 채권발행법인인 금융기관에 채권을 지급제시한 경우, 지급제시받은 금융기관(채권발행법인)은 확정일자가 있는 질권설정계약서상 채권의 채권자인 차주(소득자)의 인격에 따라 해 소득세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7.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권자가 지급청구한 채권의 이자소득 귀속자를 차주와 질권자 중 누구로 볼지 물었다. 채권발행법인은 질권설정계약서상 채권자인 차주의 인격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확정일자가 있는 질권설정계약서를 기준으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84,797
즉석스티커자동사진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즉석스티커자동사진판매기는 고급사진기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기타 - 1997.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즉석스티커자동사진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은 고급사진기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회답 본문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84,798
출연 부동산 매각대금을 돌려주면 과세되나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회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가 출연 받은 부동산을 매각하여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매각대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전부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각대금을 3년 이내 전부 공익목적에 사용하면 비과세되나 출연자에게 일부 지급하면 과세된다. 매각대금 일부를 받은 출연자에게도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4,799
제조업 양도 후 세액공제를 이월할 수 있나? 제조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제조업 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부동산 임대업만을 영위하는 경우는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7.12.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던 법인이 제조업을 양도한 경우 이월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조업 양도 후 임대업만 영위하면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를 받을 수 없다. 제조업을 포괄양수하여 계속하더라도 임시투자세액공제 이월액은 승계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2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4,800
전환사채 증여이익 계산 시 발행주식총수 기준은? 전환사채 증여의제에 따른 이익계산규정에서 주식 1주당 가액 산정시 적용할 주식발행 총수에 전환할 주식수는 포함 안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7.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 관련 규정을 적용해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발행주식총수의 기준을 물었다. 발행주식총수는 전환사채취득일 현재의 수에 따른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