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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수탁 재산도 상속세가 과세되는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명의수탁 재산도 상속세가 과세되는가?2. 최신 회답2003.10.21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면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명의수탁한 재산에 상속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면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명의수탁 재산이라는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 미확인 · 서일46014-11476
피상속인이 명의수탁한 재산에 상속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면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명의수탁 재산이라는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삼46014-2746
피상속인이 명의수탁한 재산에 상속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명의수탁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면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명의수탁하고 있었다는 점이 명백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삼 46014-1443
피상속인이 명의수탁 중인 재산에 상속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명의수탁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면 그 재산에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이라는 점이 명백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