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051
기한 내 쓰지 않은 주택신축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를 취득 후 5년 이내에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한 날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용 토지를 정해진 기간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규정된 기간 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도시계획법상 인가 여부 등 구체적 내용이 불분명해 일반 원칙만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85,052
미등기 주택의 부수토지 수용도 비과세되나요?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를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주택이 미등기 양도 제외자산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7.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양도 제외자산인 주택의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고 공공사업용 양도나 법률상 수용에 해당하면 부수토지 일부도 비과세될 수 있다. 주택의 소유권보존 등기가 되지 않았더라도 부수토지 일부의 수용에는 같은 결론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5,053
무허가·임시 건축물 토지는 공제 대상인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이 건축법 규정에 의한 무허가 건축물이거나 임시로 사용하기 위한 일시적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됨
양도소득세 - 1997.11.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 또는 일시적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나대지로 보아 공제를 배제하지만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니면 공제를 적용한다. 건축법상 무허가건축물이거나 임시 사용을 위한 일시적 건축물인지가 판정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85,054
새집 취득 1년 뒤 상속주택을 팔면 과세되나? 무주택인 1세대가 1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난후 그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소득세 - 1997.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취득 후 새 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나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난 후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내지 제3항 및 제154조 제1항에 따른 결론이다.
85,055
재개발구역 밖 토지도 양도세가 감면되나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안의 토지 등을 재개발기본계획의 승인을 얻은 사업시행자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나, 도시재개발구역 밖의 토지 등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조세특례 - 1997.11.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는 정해진 조건에서 감면되지만 구역 밖의 토지는 감면되지 않는다. 공공시설을 수반하는 구역에서 재개발기본계획 승인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5,056
어음의 부도발생일은 어느 날인가?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란 수표 또는 어음을 수표법 또는 어음법상 지급제시기간내에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날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에서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 언제인지를 물었다. 부도발생일은 지급제시기간 내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날이다. 수표법 또는 어음법상의 지급제시기간 내에 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5,057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은 어떤 금액인가?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90.08.30 현재의 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산식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어떤 금액인지를 물었다. 이는 1990.08.30. 현재 시가표준액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않았다면 직전 금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며 사례에서는 1989.01.01. 등급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85,058
교환대상 토지 전부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토지와 잔여토지 중 어느 범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교환약정에 따른 교환대상 토지 전부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교환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양도에 해당한다.
85,059
폐기물시설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자가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과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 매입세액은 변경된 예정공급가액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하는 때에 정산하고, 납부세액을 재계산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중 과세사업 비율이 증가한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변경일 이후 매입세액은 변경된 예정공급가액비율로 안분하고 최초 확정신고 때 정산한다. 정산 후 관련 규정에 따라 납부세액을 재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5,060
일본법인의 6개월 이하 기술지원 대가는 과세되나?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게 6개월 이하의 기간 건축물의 내장공사와 관련하여 설계도면의 작성 및 공사감독 등 기술지원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되나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제조세 - 1997.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6개월 이하 제공한 기술지원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업소득이지만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한ㆍ일조세조약상 사업소득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85,061
위수탁 판매대금을 수탁자 명의 카드전표로 받나? 위・수탁판매 대가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로 결제시 판매대금 영수용도에 한해 수탁자 명의의 매출전표 교부 가능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수탁 판매에서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누구 명의로 교부하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교부하고, 조건을 충족하면 영수 용도로 수탁자 명의 매출전표를 교부할 수 있다. 명시적 계약, 관련 장부와 증빙서류 등으로 위수탁판매 대가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5,062
부도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요건은? 사업자가 어음을 받았으나 당해 어음의 부도가 발생한 경우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유월이 경과한 날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최초로 도래하는 어음상의 채권이나 매출채권에 관련한 거래분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어음과 관련된 거래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경과일이나 소멸시효 완성일이 1996.07.01 이후 최초 도래하면 공제할 수 있다. 대상은 1994.01.01 이후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어음 관련 채권이다.
근거 법령·조문
85,063
시계를 실수요자에게 팔아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시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자기가 제조한 시계를 도,소매업자가 아닌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계 제조업자가 도·소매업자가 아닌 실수요자에게 판매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자기가 제조한 시계를 판매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5,064
월세를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하면 대손세액 공제가 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월세분을 계약시 지급받은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한 경우에는 대손세액 공제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받을 월세를 계약 때 받은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월세를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한 경우에는 대손세액 공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계속 신고·납부 여부는 최초 계약과 계속 임대 약정 등 구체적 거래내역을 갖추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5,065
하청업자 임금 대납 채권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광업권자인 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하청업자의 종업원에 대한 임금 등을 지급하고 채권으로 계상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인정이자 등의 계산” 및 법인세법 제18조의2 “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청업자 종업원의 임금 등을 대신 지급해 계상한 채권에 인정이자와 접대비 규정을 적용하는지 묻는 내용이다. 해당 채권에는 인정이자 계산 및 접대비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광업권자인 법인이 부도난 하청업자의 종업원 임금 등을 지급하고 채권으로 계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5,066
대손 확정 전에 폐업하면 공제받을 수 있나? 대손세액 공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손이 확정된 날’이 도래하기 전에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이 확정되기 전에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대손 확정일이 오기 전에 폐업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46015-764를 참조하도록 제시하였다.
85,067
기업집단 제외 시 중소기업 유예가 적용되나?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됨에 따라 통상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기업으로 고시한 기업은 중소기업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규모기업집단에서 제외된 사유만으로 중소기업의
조세특례 - 1997.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규모기업집단에서 제외된 기업에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지정 당시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된 기업은 유예기간을 적용받지 않으며, 이후 집단 제외만으로도 적용되지 않는다. 통상산업부장관의 제외기업 고시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규모기업집단 제외가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감법시행령 제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조감법 제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85,068
세무서장은 누구에게 납세를 고지하나? 세무서장은 각 세법에 의한 납세자에게 납세의 고지를 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7.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서장이 납세의 고지를 하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물었다. 세무서장은 각 세법에 따른 납세자에게 납세를 고지한다. 구체적인 고지 절차나 예외에 관한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85,069
법률에 따른 고정자산 평가차익은 익금인가? 성업공사의 기타법률에 의한 고정자산 평가차익은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업공사의 조직 변경 전 고정자산 평가차익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해당 평가차익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한다. 평가차익은 특별부가세상 취득가액에는 포함하지 않지만 감가상각대상 장부가액에는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85,070
기술개발준비금의 수입금액 범위는? 금융보험업 영위 내국법인이 기술개발 및 혁신의 소요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계상하는 경우 당해 수입금액은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으로서 기업회계 관행상 영업수익을
조세특례 - 1997.1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법인이 기술개발준비금을 설정할 때 적용할 수입금액의 범위를 묻는다. 수입금액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보험업 수입금액인 기업회계 관행상의 영업수익을 말한다. 기술개발 또는 혁신 비용에 충당하려고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5,071
공공법인의 당기순이익은 무엇을 뜻하나? 공공법인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여 작성한 손익계산서상 법인세등 차감전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1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의 의미를 물었다.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 손익계산서의 법인세등차감전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공공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5,072
사업 포괄양도 시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나? 간이과세사업자가 과세유형이 전환되어 재고품신고를 한 뒤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시에는 재고매입세액을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날부터 유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유형 전환 후 사업을 포괄양도하면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결정된 재고매입세액은 양도자와 양수자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거래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85,073
사원용아파트를 유상 양도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매입한 임대주택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원용아파트를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법인이 사원용아파트를 유상 양도할 때 특정 법인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임대주택법 적용 대상이 아닌 사원용아파트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이 매입한 사원용아파트를 유상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85,074
화주의 운송료를 대신 내면 접대비인가? 수출입화물의 보세장치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특정화주에 대하여 화주가 부담하여야 할 운송료를 대신 부담한 경우 접대비에 해당됨
법인세 - 1997.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장치장 운영법인이 화주 대신 부담한 운송료가 접대비인지 물었다. 고객 유치를 위해 특정 화주의 운송료를 대신 부담했다면 접대비에 해당한다. 화주가 부담해야 할 운송료를 법인이 대신 부담한 경우다.
85,075
외국 주식 시세평균액은 어떤 환율로 환산하나? 귀 질의의 경우 (을설)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전 3개월간 공표된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의 환산방법을 물었다. 을설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해 평가한다. 적용 환율은 평가기준일 현재 외국환관리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이다.
85,076
파크골프클럽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가? 파크골프클럽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별표1] 제1종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베이비골프의 것에 해당되므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기타 - 1997.11.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크골프클럽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파크골프클럽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특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하는 베이비골프의 것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85,077
타인 토지에 지은 건물은 부가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타인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 후 명도하기로 약정하고 토지소유자의 명의로 신축건물을 보존등기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건물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받
부가가치세 - 1997.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토지에 건물을 지어 무상사용 후 명도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건물 보존등기는 재화의 공급이며 토지소유자의 소유권 취득은 토지 임대로서 각각 과세된다. 건물 이용가능 시기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85,078
증여자도 증여세 납부의무를 질 수 있나? 수증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때 등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구상속세법 시행령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면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 의무는 구상속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29의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38조 (자동 해소 실패)
85,079
신고기한 후 3월 내 반환하면 누가 과세되나?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신고기한 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후 3월 이내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반환이나 재증여에는 과세하지 않지만 당초 증여재산에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금전을 제외한 증여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5,080
주식평가 시 가수금도 부채에 포함되나? 부채에는 당해법인의 주주ㆍ임원ㆍ종업원에 대한 가수금이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7.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평가에서 대차대조표상 가수금계정 금액이 부채총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의 주주ㆍ임원ㆍ종업원에 대한 가수금은 부채에 포함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의 부채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5,081
제3자 명의개서 주식의 증여세는 언제 판단하는가? 당해 주식 등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의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 등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어느 시점에 판단하는지 묻는다. 해당 주식 등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상속세법의 명의신탁 관련 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5,082
주상복합 임대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나? 주상복합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에 임차인별로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건물소유자가 주택부분에 거주하면서 사업용부분만을 임대하는 때에는 사업용부분 임대에 대하여 부
부가가치세 - 1997.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사업용건물이 함께 있는 주상복합 건물 임대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임차인별 주택 면적이 사업용 면적보다 크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소유자가 주택에 살면서 사업용부분만 임대하면 그 임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85,083
주상복합건물 포괄양도는 과세되나? 주상복합건물내의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당해 건물의 상가 부분을 임대하던 사업자가 당해 건물을 양도한 후 거주하던 주택부분을 양수인으로부터 임차하여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도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때에는 부가가
부가가치세 - 1997.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를 임대하던 주상복합건물을 포괄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 부분의 동질성을 유지하며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양도 후 주택부분을 양수인에게 임차하여 계속 거주하더라도 결론은 같다.
85,084
만기환급형 종업원재해보험료는 손금인가? 만기시에 일정액을 환급받는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불입하는 경우에 만기환급금에 대한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함
법인세 - 1997.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만기환급되는 부분이 있는 종업원재해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만기환급금에 대응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손비로 처리한다. 법인을 수익자로 하고 업무상 재해와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에 관한 회신이다.
85,085
수익이익을 나누어 받으면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수익의 이익을 수회로 분할하여 받는 경우에는 최초에 그 일부를 받은 때가 증여시기가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의 이익을 여러 차례 나누어 받을 때의 증여시기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최초로 일부를 받은 때가 증여시기이며, 증여 후 재산가액이 하락해도 증여세액은 변하지 않는다. 평가기준일은 증여시기이고 경과연수에는 1년 미만의 기간을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5,086
상속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요? 상속재산인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귀 질의의 거래가액이 상속개시일 현재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되는 가액에 해당되는 경우에 그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되는 가액이면 시가로 볼 수 있다. 거래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거래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85,087
기술개발복권 소득의 기금 출연은 어떻게 처리하나? 기술개발복권 발행 사업은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으로 보는 것이며 동 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을 과학기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7.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복권 사업의 귀속과 그 소득을 기금에 출연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복권 발행은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으로 본다. 사업소득을 과학기술진흥기금에 출연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5,088
인도용 설계도면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미국법인이 인도에서만 사용되는 설계도면을 한국법인의 인도사업장에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의 단서 규정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한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는 손금으로 되지 아니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7.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한국법인의 인도사업장에 제공한 설계도면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인도에서만 사용하는 설계도면의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법인이 지급한 대가는 각 사업연도소득 산정 시 국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5,089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되나? 둘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수송편의 등을 위하여 재화를 직접 사용할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운송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나, 재화의 구입등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다른 사업
부가가치세 - 1997.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어느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거래한 사업장 명의는 가능하지만 구입·사용·소비와 직접 관련 없는 사업장 명의는 허용되지 않는다.
85,090
교원공제회 보장성급여도 보험료공제되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보험료는 소득세법 상 규정된 보험료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상 열거된 것을 말하므로 대한교원공제회의 종합복지 보장성 급여는 동 보험료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7.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교원공제회의 종합복지 보장성급여가 보험료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종합복지 보장성급여는 근로소득의 보험료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제대상 보험료는 소득세법에 규정되고 같은 법 시행령에 열거된 보험료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85,091
증여세 결정 후 오류를 발견하면 경정하나? 세무서장은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증여가액과 조사에서 발견한 증여가액의 차액만 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물었다. 결정한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가 있으면 이를 경정한다. 구상속세법 제25조에 따른 세무서장의 경정에 관한 사항이다.
85,092
예정사용 면적비율 변경 시 안분은 어떻게 하나? 건물 신축에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을 예정사용면적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함에 있어 건물 준공 전에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당초 예정사용 면적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변경비율을 근거로 안분계산하
부가가치세 - 1997.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준공 전 예정사용 면적비율이 변경된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2284, 1997.10.04가 제시됐다.
85,093
단체퇴직보험료는 어느 연도에 손금산입하나? 단체퇴직보험료는 불입한 연도에 결산조정 또는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7.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시기와 방법을 물었다. 단체퇴직보험료는 불입한 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결산조정 또는 신고조정의 방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85,094
해태 양식업자도 영세율상 어민인가요? 어민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어업으로 분류되는 해태 양식ㆍ채취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는 것이며 어민에게 공급하는 자에는 제조 및 도ㆍ소매업에 종사하는 자가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1.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태 양식·채취 종사자와 그 공급자가 영세율 적용 대상 범위에 드는지 물었다. 해태 양식·채취 종사자는 어민에 포함되고 제조 및 도·소매업자도 공급자에 포함된다. 해태 양식·채취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어업으로 분류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5,095
일본법인 합병 때 주식 평가차익은 양도소득인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 법인이 흡수 합병됨으로 주식의 평가차익이 합병대가에 반영된 경우에는 유가증권양도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흡수합병으로 이전되는 내국법인 주식의 평가차익이 양도소득인지를 묻는다. 내국법인 주식의 평가차익이 합병대가에 반영되면 유가증권양도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주식이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5,096
과세표준이 0인 무실적 신고도 기한 내 신고인가? 과세표준 신고서 제출대상자가 과세표준 신고서 상의 과세표준 란에 “0”으로 기재하고 그 여백에 “무실적”으로 표기하여 동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였다면 신고기한 내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
국세기본 - 1997.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이 없는 신고대상자가 신고서에 0과 무실적을 표시해 제출한 경우의 효력을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했다면 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한 자로 본다. 과세표준란에 0을 적고 여백에 무실적이라고 표시해야 한다.
85,097
공동등기 매립지는 사실상 누구 소유인가? 공동으로 면허를 받아 매립을 준공하여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공유수면매립지가 사실상 타인의 소유인지의 여부는 공사비용의 부담내용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1997.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미수금과 관련해 공동등기한 매립부지가 사실상 타인 소유인지 묻는다. 사실상 소유 여부는 공사비용 부담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명의등기 관련 법률 위반 여부는 재정경제원 담당 조직에 문의하도록 안내한다.
85,098
상속토지 일부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상속재산인 토지를 분할하여 일부를 매매하는 경우 그 매매가액은 당해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토지를 분할해 일부 매매한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일부 토지 매매가액은 해당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다. 나머지 토지는 특성·이용상황 등이 동일해야 하며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85,099
정부 현금출자금은 접대비 한도 수입금액인가?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사업연도의 영업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출자금의 납입액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7.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현금출자금이 접대비·기밀비 한도 계산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출자금 납입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수익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85,100
업무무관부동산 판정에서 폐업일은 언제인가? 폐업으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게 된 경우 폐업일은 실질적으로 공장가동을 중단한 날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부동산 판정 시 폐업일의 의미와 유예기간 중 다른 용도 사용의 처리를 물었다. 폐업일은 실질적으로 공장가동을 중단한 날이며, 유예기간 중 일시적 임대 등은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다른 용도의 사용이 일시적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