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801
채무부담액도 양도·취득가액에 포함되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취득 또는 양도하는 자산의 대가로 지불 또는 영수하는 금액(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채무부담액을 포함)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자산의 대가로 지급하거나 영수한 금액에는 채무부담액도 포함된다. 채무부담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인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84,802
취득·양도 시기와 의제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취득·양도 시기와 1985년 이전 취득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취득·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예외적으로 약정일이나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실지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의제취득일 현재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84,803
면적 정산이 있는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잔금을 청산한 날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과 면적 정산이 있는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확인되지 않으면 약정일이나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본다. 확정측량에 따른 정산과 무관하게 당초 청산일로 보되 미준공 상태이면 사실상 준공일로 본다.
84,804
사실상 농지소재지 거주자도 자경농민인가? 『자경농민』이라 함은 당해 농지ㆍ초지ㆍ산림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고,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상속증여세 - 1997.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의 요건과 사실상 농지소재지 거주자의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거주·연령·영농 요건을 갖추고 사실상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면 적용받을 수 있다.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이고 취득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직접 영농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84,805
외국법인 지점세의 자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대한 지점세 과세소득을 산출하기 위한 자본금상당액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하고 미지급법인세를 제외)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여야 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지점세 과세소득 계산에 쓰는 자본금 상당액을 물었다.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상 자산 합계에서 일정한 부채 합계를 공제한다. 부채에는 충당금을 포함하고 미지급법인세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84,806
양도자 아닌 대리인도 부동산 양도신고가 가능한가? 소득세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하게 양도자 이외의 자가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정황으로 양도자의 위임사실(위임장 첨부, 양도자와의 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가 아닌 자가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인 신고가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경우 위임사실이 확인되면 다른 자에게도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위임장 첨부나 양도자와의 전화통화 등으로 위임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4,807
8년 자경농지는 어떤 경우 감면되나?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양도한 농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을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7.12.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범위를 묻는다.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가 대상이다. 도시계획상 지정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난 시 지역 농지는 자경농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4,808
상증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누구인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관련 법령에 열거되어 있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의미를 물었다.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같은법시행령에 열거된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84,809
상속받은 일반 건물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일반 건물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일반 건물의 가액을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에 따른다. 시가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84,810
지분 참여 공동사업자 임대료의 과세표준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용부동산을 자기가 지분참여한 별도의 공동사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임대료 전부와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전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 참여한 별도 공동사업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할 때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받은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전부가 과세표준이 된다. 간주임대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4,811
실거래가 신고 시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기 전까지 매매계약서 등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
양도소득세 - 1997.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중 무엇으로 산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결정 전까지 증빙을 첨부해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의 진실성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84,812
법인 명의로 미등기 양도하면 어떤 세율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 명의로 등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의 특별부가세 세율은 과세표준금액의 100분의 40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7.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로 등기되지 않은 자산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특별부가세 세율 규정을 물었다. 법인세법 제59조의4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 명의로 등기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4,813
법인 명의로 미등기한 토지를 팔면 세율은? 법인 명의로 등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의 특별부가세 세율은 미등기양도토지등의 세율인 과세표준금액의 1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7.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로 등기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세율을 물었다. 미등기 상태의 양도에는 법인세법상 미등기양도토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원문 회답은 법인세법의 해당 조항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84,814
배우자공제의 배우자는 누구를 뜻하나? 귀 질의의 경우 “배우자”는 호적상의 배우자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사람 모두에 대해 배우자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관련 규정의 배우자는 호적상의 배우자를 말한다. 구상속세법상 배우자공제를 적용할 때 이 기준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84,815
수용 당시 직접 경작한 농지는 농특세가 비과세되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규정은 양도당시에 양도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던 농지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기타 농어촌특별세법 1997.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토지에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용 당시 현실적으로 농지이고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했다면 비과세된다. 비과세 여부는 양도 당시의 농지 상태, 거주 및 직접 경작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4,816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처리하나? 당해 세목이 서로 다르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취소하고 소득세 기납부세액으로는 공제 불가함
양도소득세 - 1997.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갑설에 따르는 것으로 회신했다. 갑설의 구체적 내용이나 별도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84,817
법인이 대신 낸 전세대출 이자는 사용인의 급여인가?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전세자금 차입금 이자 중 일부를 이사회 등의 결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대신 부담한 금액은 당해 사용인에 대한 급여로 봄.
법인세 - 1997.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의 국민주택 전세자금 이자 일부를 부담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법인이 대신 부담한 금액은 해당 사용인에 대한 급여로 본다. 이사회 등의 결의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부담한 금액에 관한 결론이다.
84,818
일반과세 신고이 없으면 간이과세가 적용되나?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여 일반과세를 적용받던 사업자로서 직전 일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가 일억오천만원에 미달하는 자가 일반과세적용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포기신고 후 일반과세를 적용받던 사업자의 과세유형을 묻는다. 일반과세적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996.07.01일부터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 미만이고 1996.07.25일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4,819
합병 후 골프장업을 주업으로 보는가? 법인이 골프장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으로서 골프장업 주업 법인을 흡수 합병한 경우 골프장업을 주업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6호 라목의 규정을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골프장업 주업 법인을 합병한 경우 주업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은 골프장업을 주업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경과조치 적용을 받는 법인을 흡수 합병한 경우라는 조건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84,820
수증자 명의로 신축한 건물은 언제 증여되나?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완공한 경우 그 건물의 준공일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목적으로 수증자 명의의 건축허가를 받아 완공한 건물의 증여시기를 묻는다. 해당 건물은 준공일에 수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수증자인 상속인의 증여 후 5년 이내 상속이 개시되면 가액을 과세가액에 가산하고 주택상속공제는 배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11의2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84,821
개인 감정가액이 있으면 상속 토지를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감정평가사무소의 감정가액이 있는 상속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감정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84,822
1984년 이전 부동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이 부동산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84.12.31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계산은 1997.01.01 이후 양도 분부터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14항의 규정에 의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69년 취득한 토지·건물을 1997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상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1984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을 계산한다. 이 계산방법은 1997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4,823
스파베드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SPABED(스파베드)』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4종 제2류 제5호 고급가구중 나목의 침대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인 것임.
기타 - 1997.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SPABED(스파베드)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스파베드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상 고급가구 중 침대에 해당한다.
84,824
분할 변제한 보증채무는 언제 손비 처리하나? 법인이 피 보증법인 부도로 채권자에 대하여 피 보증 법인에 대한 보증 채무를 장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변제하는 경우 실제로 변제하는 때에 그 금액을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동 구상채권이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손금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법인의 보증채무를 장기간 분할 변제할 때 회계처리 방법을 물었다. 실제 변제할 때 그 금액을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요건 충족 시 대손금으로 처리한다. 구상채권이 법인세법 시행령상 대손요건에 해당해야 손비 처리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84,825
기준시가 신고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바꿀 수 있나? 자산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한 자라 할지라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 1997.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한 뒤 실지거래가액으로 다시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액 결정일까지 증빙서류를 갖추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양도 당시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84,826
지목이 대지인 실제 농지도 자경농지로 인정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7.12.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목상 대지인 토지가 실제로 8년 자경한 농지라면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지목과 관계없이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사용되고 법정 요건을 갖춘 토지에만 적용된다. 해당 토지가 실제 8년 자경농지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4,827
단말기 판매대금의 세금계산서는? 이동전화 단말기를 판매 및 가입대행을 하는 업체가 제조업체 등으로부터 정상가액으로 구입한 단말기를 가입자에게 정상 구입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판매하고,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받은 전체금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전화 단말기 판매·가입대행업체가 받은 금액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통신사업자에게 받은 차액과 수수료의 전체금액에 대해 통신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한다. 단말기 판매분은 실제 공급대가로 가입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84,828
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은 국내 매입세액을 환급받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2.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구입한 재화나 용역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라면 관련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한국연락사무소가 국내사업장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1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4,829
회수 면제된 수출대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재정경제원장관으로부터 회수의무를 면제받은 때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 1997.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가 불가능한 비거주자 상대 수출대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정경제원장관에게 회수의무를 면제받으면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외국환관리법과 같은법시행령에 따른 수출대금 회수의무 면제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외국환관리법 제6의2조 (자동 해소 실패) 외국환관리법 제9의2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84,830
관인이 없는 납세고지서도 유효한가? 세무서장의 관인이 날인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는 위법한 것이 되는 것임
국세기본 - 1997.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원장의 관인이 날인되지 않은 납세고지서의 효력을 물었다. 관인이 날인되지 않은 납세고지서는 위법하다. 원문에는 그 밖의 조건이나 근거 조문이 제시되지 않았다.
84,831
비거주 외국인 전문가의 강연료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외국인 전문가가 고용관계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게 되는 강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됨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7.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강의한 외국인 전문가의 강연료에 대한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강연료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25%를 원천징수한다. 항공료와 호텔료 등도 대가에 포함되며, 조세조약 체결국 거주자는 조약의 과세권 배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4,832
분양용 상가를 다른 과세사업장으로 쓰면 공급인가? 공동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한 상가의 일부를 당해 공동사업자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새로운 사업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용 신축상가 일부를 공동사업자의 다른 사업장으로 사용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일반과세인 새로운 사업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용 주체가 해당 상가를 신축한 공동사업자이고 새로운 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이어야 한다.
84,833
다음 사업연도에 확정된 매출에누리는 언제 차감하나? 매출에누리액이 매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확정된 경우에는 동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함
법인세 - 1997.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후 실적에 따라 확정되는 매출에누리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다음 사업연도에 확정되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한다. 사전약정에 따른 단가 할인액이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에누리에 해당해야 한다.
84,834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는 사업인정인가?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의 경우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보는 것이며,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도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등이 토지수용법상 사업인정인지 묻는 사안이다. 실시계획인가와 종전 규정에 따른 건설부장관의 승인은 모두 사업인정으로 본다. 1992.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 지역의 토지를 1994.01.01 이후 양도하면 1억 한도로 면제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30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24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119조 (자동 해소 실패)
84,835
감액결정 후에도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나? 연부연납신청 적용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에는 감액결정통지는 포함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7.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액을 감액결정한 경우가 연부연납 신청 제한 사유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당초 결정 후 일부를 감액결정한 경우는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상속세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 단서의 해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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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상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취학 등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거주 이전함으로써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했더라도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4,837
국외 데이터 송수신 중개대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국내고객과 국외 거래상대방간에 상호 데이타 및 정보를 송ㆍ수신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사업자가 국외소재 외국법인을 통하여 국내고객이 동 고객의 국외 거래상대방과 데이터 및 정보를 송ㆍ수신하게 하고 국내고객으로부터 받는
부가가치세 - 1997.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고객과 국외 상대방의 데이터 송수신을 중개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고객에게 받는 대가는 과세되지만 국외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국외 중개대가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외국법인 지급분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이다.
84,838
구역정리사업지역 토지 양도 시 감면되나? 조세감면규제법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 등의 100분의 30(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 1997.12.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규제법상 토지 또는 건물 양도에 대한 세액감면을 물었다. 요건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등의 30% 또는 취득 시기에 따라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채권 지급 시 감면율은 각각 45% 또는 75%이며 감면한도는 제119조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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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어음이 부도나면 언제 대손처리하는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 및 중소기업의 매출채권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 매출채권은 법인이 채무자 재산에 대해 저당권 설정의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이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 계상 사업연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으로 받은 어음의 부도 시 대손금 처리 시기와 배서어음의 범위를 물었다. 일정 채권은 부도일부터 6개월이 지나 회수불능으로 판단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이 있거나 배서인에게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면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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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편입 토지의 고시 기준일은? 양도하는 토지가 추가로 편입되는 사업인정고시지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추가고시하는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함
양도소득세 - 1997.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지역에 추가 편입되는 토지의 감면 기준일을 물었다. 추가로 편입되는 토지는 추가고시하는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1992년 말 이전 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 등은 부칙에 따라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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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후 잔존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를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된 이후 종전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양도ㆍ수용된 뒤 잔존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 등의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잔존주택 등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당초 주택과 부수토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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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농지를 부모가 경작하면 자경인가? 자의 군복무기간에 자소유의 농지를 부가 경작하는 경우에는 대리경작에 해당하는 것이며, 자가 취학관계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달리한 상태에서 부가 자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에도 대리경작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 1997.12.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 복무나 취학으로 생계를 달리하는 자녀의 농지를 아버지가 경작할 때 자경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군 복무기간이나 별도 세대로 생계를 달리한 취학기간 중 아버지가 경작한 것은 대리경작에 해당한다. 자경농지 면제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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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시 손익의 귀속법인은 어떻게 정하나? 기업회계 상의 수익인식시기에 불구하고 손익귀속시기에 관하여 세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익금과 손금은 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피 합병법인 또는 합병법인에 각각 귀속시켜 피 합병법인과 합병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법인세 법인세법 1997.12.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때 세법상 손익귀속시기가 정해진 익금과 손금을 어느 법인에 귀속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법령에 따라 피합병법인 또는 합병법인에 각각 귀속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이러한 귀속은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 사이의 세무조정 승계사항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84,844
할인매장 어음 부도도 대손세액공제 대상인가? 대형할인매장에 입점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는 현금으로 판매하고 현금을 대형할인매장 사업자에게 예치한 후 일정기간의 판매대금에 대하여 할인매장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인매장 입점 사업자가 판매대금 대신 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어음에 대해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소비자에게 현금으로 판매한 뒤 할인매장에 예치한 판매대금에 관해 받은 어음이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84,845
학교법인 수익사업은 구분경리해야 하는가? 학교법인이 법인세법 제1조제1항 각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교비회계 포함)으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7.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을 할 때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구분경리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수익사업과 교비회계를 포함한 비영리사업을 구분하여 경리해야 한다. 일정한 수익사업에는 복식부기 기장의무가 있고 대차대조표도 관련 규정에 따라 작성한다.
근거 법령·조문
84,846
방과 후 영어강사 급여는 근로소득인가?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실시하는 영어교육을 위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 1997.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등학교 방과 후 영어강사가 받는 급여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근로계약을 맺고 일정 기간 근무하며 받은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3개월 이상 영어강사로 근무했다면 시간급 등 지급형태와 관계없이 판단한다.
84,847
관리단이 받는 관리비는 과세되는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 자치적으로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징수하는 경우 과세되지 않으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 받은 경우나 별도로 받는 대가는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7.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단이 받는 관리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치적으로 실제 비용만 징수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위임 관리나 별도 대가는 과세된다. 회답은 재경원 소비 46015-260을 참조하도록 하고 소득세 사항은 소득세과로 이송했다.
84,848
종사업장 신설 시 언제부터 총괄납부하나?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종사업장을 신설한 경우에는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변경신청서를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후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납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사업장을 신설했을 때 적용 절차와 시기를 물었다.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납부한다.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변경신청서를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4,849
미등기 조부 재산은 부의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조부가 사망한 후에 조부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등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가 사망한 경우 그 재산 중 부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을 부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으로서 부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부
상속증여세 - 1997.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부 사망 후 상속등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을 물었다. 부의 상속지분 상당액은 부의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부의 상속인들이 상속한 것으로 본다. 부 외 상속인의 지분은 조부의 상속인이 받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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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용 부품값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 자동차정비용역을 제공시 자기가 구입한 수리용 부품을 사용하여 정비하는 경우에는 모든 대가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나, 자동차 소유주의 부품을 사용하여 정비하는 경우 부품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부가가치세 - 1997.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용역에 사용한 수리용 부품값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정비업자가 산 부품은 포함되지만 자동차 소유주가 직접 제공한 부품값은 제외된다. 부품을 누가 책임과 계산으로 구입했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