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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으로 쓰는 오피스텔 임대도 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주거용으로 쓰는 오피스텔 임대도 과세되나?2. 최신 회답1999.12.2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오피스텔 임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오피스텔 임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임차자가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과세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7조 (과세 관할)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5041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오피스텔 임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임차자가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과세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부가46015-326
임차인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붙임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부가46015-2314, 1997.10.14에 제시된 것으로 안내되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7조 (과세 관할)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