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851
수입 고추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나? 분쇄하지 아니한 또는 파쇄하지 아니한 고추류가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세율표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고추류가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캐프시컴속과 피멘타속에 관한 관세청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관련 분류는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관세율표번호 0904에 관한 것이다.
84,852
비수익사업 전출자의 충당금은 어떻게 경리하나? 수익사업의 종업원이 비수익사업부서로 전출한 경우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전환금 상당액을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구분경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97.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 종업원이 비영리사업 업무로 전출된 경우 관련 금액의 구분경리를 묻는 사안이다.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전환금 상당액을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구분경리한다. 구체적인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84,853
직원의 비영리사업 이동 시 퇴직충당금은 어떻게 경리하나?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이 비영리사업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전환금 상당액을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구분 경리함.
법인세 - 1997.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 직원이 비영리사업 업무로 이동할 때 퇴직 관련 금액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전환금 상당액은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구분경리한다. 구체적인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84,854
면제세액 추징 시 납세의무는 언제 성립하나?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법인세 등을 면제받은 후, 면제요건 불이행 등의 사유로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당하는 경우 동 추징세액의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가 되는 것임
국세기본 - 1997.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제요건 불이행으로 면제세액을 추징당할 때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물었다. 붙임으로 제시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징세46101-9523, 1993.12.30 회신문을 제시했다.
84,855
납부세액경감은 언제 적용하고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경감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만 적용하는 것이며, 납부세액 한도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영세율과세표준을 제외한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7.12.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경감의 적용 시기와 한도액 계산 기준을 묻는다. 납부세액경감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에만 적용한다. 한도액은 영세율과세표준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4,856
5년 내 같은 사람에게 면제 농지를 받으면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증여세가 과세되는 재산을 증여받고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액을 산출한 후 면제할 세액을 안분계산함
상속증여세 - 1997.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재산을 받은 뒤 5년 내 같은 사람에게 면제대상 농지를 받은 경우를 물었다.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해 증여세액을 산출한 후 면제세액을 안분한다. 전체 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 농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84,857
거래 없이 받은 외화송금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상 거래 없이 외국에 있는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송금을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사업상 거래 없이 비거주자로부터 받은 외화송금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상 거래 없이 받은 외화송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증여세에 관한 사항은 재산세과에서 회신하도록 이송되었다.
84,858
승인 지연으로 업무에 쓰지 못한 산업단지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지방 산업단지 개발 사업을 하고자하는 자가 환경영향평가의 사전협의절차 등을 거치지 못하여 지방 산업단지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지 못한 지역 내 토지를 취득함으로써 기한 내에 당해법인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토지는 비업무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을 얻지 못해 기한 내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환경영향평가 사전협의 등을 거치지 못해 승인을 받지 못한 지역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4,859
강제집행불능이면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과세사업자가 매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공급받는 자에 대해 강제집행을 법원에 신청하였으나 공급받는 자의 무재산으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불능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재산으로 강제집행불능조서를 받은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과세사업자는 해당 매출채권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매출채권 회수를 위해 강제집행을 신청했으나 공급받는 자가 무재산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4,860
면제 농지를 재차 증여받으면 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나? 증여세가 과세되는 재산을 증여받고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액을 산출한 후 전체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 농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면제할 세액
상속증여세 - 1997.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재산 수증 후 5년 이내에 동일인에게 면제대상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세액 계산을 물었다.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해 세액을 산출한 뒤 면제대상 농지가액의 비율로 면제세액을 안분한다. 면제대상 농지가액이 전체 과세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84,861
세 차례 증자의 증여의제금액은 합산하나? 일시에 증자하지 못하고 10일 사이에 3회에 걸쳐 증자를 실시한 경우로서 각 증자시마다 신주 1주당 인수가액등 신주발행요건이 동일하여 1, 2, 3회의 증자과정이 하나의 유상증자로 볼 수 있을 때에는 1, 2, 3회
상속증여세 - 1997.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일 사이 세 차례 실시한 증자의 증여의제금액을 각각 계산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각 증자 때마다 계산하지만 전체가 하나의 유상증자라면 전체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증자금액이 확정되고 각 회차의 신주 인수가액 등 발행요건이 동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41의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84,862
부동산 취득권리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는가? 증여재산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당해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까지의 불입금액과 프레미엄을 합한 가액에 의하는 것
상속증여세 - 1997.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일 때의 평가액을 물었다. 해당 권리는 증여일까지의 불입금액과 프레미엄을 합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평가요소는 증여일까지 납입한 금액과 프레미엄이다.
84,863
건설대금 조기납부 할인 시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계약당사자간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공사대금의 각 부분을 계약서상의 지급일 이전에 납부하는 때에는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는 내용을 계약서상에 명시한 경우에는 그 차감된
부가가치세 - 1997.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기질의 회신문과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과세표준과 공급시기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84,864
실질소유자 전환 시 특수관계인은 누구인가?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의미를 묻는 사안이다. 이는 전환 대상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해당하면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의 구상속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4,865
제3자가 대신 갚은 채무는 증여인가?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자는 그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로부터 채무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채무 인수나 변제로 얻은 이익 상당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보상액은 차감하며, 대출이자 대납인지 분양금액 차감인지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84,866
영농 직계비속의 농지 증여세가 면제되나? 증여세 면제여부에 대하여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
상속증여세 - 1997.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 농지를 증여받을 때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제 여부는 직계비속 해당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적용 농지는 관련 조문 각 호에 해당해야 하며 종전 규정의 농지는 농업진흥지역 내의 것으로 제한된다.
84,867
부모에게 빌린 자금을 갚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로부터 자가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한 경우,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ㆍ채권자확인서ㆍ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상속증여세 - 1997.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비대차계약으로 부에게 자금을 빌려 사용하고 변제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차입과 변제 사실이 관련 증빙으로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나 현금 증여 후 반환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84,868
수정신고가 가능한 통지 전은 언제까지인가? 수정신고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통지하기 전이라 함은 도달주의에 의하여 그러한 통지가 납세자에게 도달하기 전을
국세기본 - 1997.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 기한인 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 전이 어느 시점까지인지 물었다. 통지가 납세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도달주의에 따라 통지의 발송 시점이 아니라 납세자에게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84,869
배서받은 어음도 대손세액공제 대상인가? 수표 또는 어음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배서한 수표 또는 어음을 포함함
부가가치세 - 1997.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서받은 어음이 대손세액공제 대상 수표 또는 어음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수표 또는 어음도 포함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으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84,870
퇴직으로 받은 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7.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실적인 퇴직으로 지급받는 소득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받은 소득은 원천징수대상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두 번째 질의는 내용이 불충분하므로 재직기간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84,871
도로점용료를 결손처분할 수 있나? 도로점용료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공과금”의 일종으로 공과금의 징수에 준용되는 것은 국세징수법의 제반규정으로 결손처분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86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결손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7.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점용료의 결손처분과 입주민 대표자에 대한 부과징수 가능 여부를 물었다. 국세징수법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결손처분하며, 입주민 대표자에 대한 부과 문제는 국세청 판단사항이 아니다. 도로점용료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공과금이므로 국세징수법의 제반 규정이 준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4,872
공동소유 토지의 지분 교환은 양도에 해당하는가? 공동지분으로 소유하던 2필지 이상의 토지를 필지별로 단독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서로의 지분을 교환하는 것은 한 필지의 자기 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 지분 증가분이 서로 교환되는 것으로서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지분으로 소유한 여러 토지를 단독소유하려고 지분을 교환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한 필지의 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므로 양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4,873
환지예정지 취득가액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환지예정면적에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환지예정면적에 취득 당시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해 계산한다. 원칙적으로 취득일 현재 개별공시지가를 쓰되 불합리하면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84,874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추징하나?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이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 등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내국인이 받은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으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7.11.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토지 양도자가 감면받은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가산하여 징수한다. 토지에 국민주택 등을 건설하지 않거나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4,875
분양잔금을 융자로 대체하면 언제 취득하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하는 날이 되는 것이며,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한 잔금을 융자금으로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충당하는 날을 잔금청산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잔금을 융자금으로 충당한 경우 취득·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분양받은 아파트의 잔금을 융자금으로 충당한 날을 잔금청산일로 본다.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하는 날이다.
84,876
신용카드 모집 수당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실적에 따라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설비를 갖춘 자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신용카드 입회원 모집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 1997.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회원 및 가맹점 유치대가로 받는 수당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46015-783, 1996.04.25가 제시됐다.
84,877
학교 내 컴퓨터 교육용역은 면세되는가? 사업자가 학교 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시설, 수입금액관리, 교육과정, 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컴퓨터 교육용역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학교 안에서 학생에게 제공하는 컴퓨터 교육용역 등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학교장의 책임 아래 일정한 요건을 갖춰 제공하는 교육용역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시설, 수입금액관리, 교육과정 및 정원에 관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84,878
기술사가 법인으로 제공한 설계·감리는 면세인가? 해당분야의 기술사가 당해 용역만을 제공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고 당해 법인의 대표자로서 실질적으로 당해 용역을 전담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 범위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사가 법인을 통해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설계·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분야 기술사가 실질적으로 용역을 전담해 제공하면 면세 인적용역 범위에 포함된다. 기술사가 그 용역만 제공하려고 법인을 설립하고 대표자로서 제공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따른다.
84,879
삶거나 찐 냉동채소를 수입하면 면세인가? 냉동채소 중 냉동 전에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 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냉동 전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냉동채소를 수입·판매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냉동채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세되는 냉동채소 범위에서 조리한 것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84,880
국외 임가공비와 가공재화 반입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위탁가공을 위하여 송금하는 임가공비와 동 사업자에 의해 제조ㆍ가공된 재화의 국내반입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수탁가공사업자에게 송금하는 임가공비와 가공재화의 국내 반입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임가공비와 해당 사업자가 제조·가공한 재화의 국내 반입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46015-2172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84,881
3주택 중 증여 후 양도하면 과세되나? 귀 질의의 경우 1세대 3주택자가 그 중 1주택을 증여한 후 나머지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마지막 1주택의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하여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자가 한 주택을 증여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남은 2주택 중 한 주택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마지막 1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4,882
주택이나 부수토지를 나눠 팔면 비과세되나요?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도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나 주택을 분할하여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수토지의 분할 양도분과 2주택으로 나눠 먼저 양도한 주택 부분은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84,883
전년도 연차수당을 충당금 총급여액에 넣을 수 있나?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한도계산시 총급여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것을 말함
법인세 - 1997.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한도 계산 시 전년도분 연차수당을 총급여액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이 아닌 전년도분 연차수당은 총급여액에 포함할 수 없다. 12월 31일 기준으로 계산하고 다음 해 1월 지급한 연차수당은 기준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84,884
함께 취득한 기계장치 처분손실은 자본적지출인가? 토지 ・ 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취득한 기계장치의 처분손실은 자본적지출에 해당함
법인세 - 1997.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사용 목적으로 함께 취득한 기계장치의 처분손실 처리를 물었다. 이미 손금에 산입한 손실의 안분액은 토지·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한다. 토지·건물 양도 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의 취득가액에 해당 자본적지출액을 포함한다.
84,885
명의인과 실제 사용자가 다른 차입금은 어떻게 판정하나? 차입금에 대한 차입명의인과 실질사용인이 서로 다른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의 해당여부는 단순히 차입명의인과 실질사용인간에 체결된 계약내용과 담보제공내역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해 종합적으로 판단
법인세 - 1997.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명의인과 실제 사용자가 다를 때 실질적인 차용인의 판정방법을 물었다. 명의인과 사용자 사이의 계약이나 담보제공 내역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차입비용 부담 사실과 차입금 수령내용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종합해 판단한다.
84,886
출자임원이 주식을 모두 양도하면 언제까지 출자임원인가? 법인의 출자임원이 소유한 주식을 전액 양도한 경우 양도일까지 출자임원에 해당함
법인세 - 1997.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임원이 보유주식을 전액 양도할 때 출자임원 해당 기간을 물었다. 해당 임원은 주식 양도일까지 출자임원에 해당한다. 판단 기준은 소유주식을 전액 양도한 날이다.
84,887
제3자가 무상 사용하는 임대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 임대용 외에 당해법인 이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 임대부동산 일부를 다른 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때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임대용 외에 해당 법인이 아닌 자가 주로 사용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가운데 다른 자가 주로 사용하는 부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4,888
분양아파트의 분양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요? 상속개시일 현재 건축물의 완공을 전제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속재산의 분양가액이 상속재산에 대한 시가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상속개시일 현재 매매계약조건의 충족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감안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 1997.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공을 전제로 계약한 분양아파트의 분양가액이 상속재산의 시가인지 물었다. 분양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상속개시일 현재 계약조건 충족 여부를 고려해 판단한다. 시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다.
84,889
거래처별 판매장려금은 접대비인가? 특수관계없는 거래처에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97.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에 따라 거래처별로 차등 지급한 판매장려금이 접대비인지를 물었다. 특수관계없는 거래처에 정상적인 거래 범위에서 지급한 판매장려금은 접대비가 아니다. 거래수량·거래금액 등의 기준을 미리 약정했는지와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84,890
업무에 쓰지 않고 판 부동산은 언제부터 비업무용인가? 취득한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부동산을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 비업무용 적용시기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채 양도한 경우에 관련 시행규칙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4,891
추가 법인세 납부 시 농어촌특별세도 내야 하나? 비업무용부동산 지급이자손금불산입으로 법인세가 추가납부되는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중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 납부시에 농어촌특별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으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할 때 농어촌특별세도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추가납부세액의 과세표준은 귀속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므로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농어촌특별세는 법인세를 납부할 때 함께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84,892
복합건물의 상가·아파트 취득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부동산매매업 영위 법인이 동일필지내에 상가ㆍ아파트 복합건물 신축하고 층별ㆍ용도별로 분양금액 달리하는 경우 상가ㆍ아파트 취득원가는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총취득가액을 분양면적/총건축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 방법에 의하
법인세 - 1997.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층별·용도별 분양금액이 다른 상가·아파트 복합건물의 취득원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유사 질의에 대한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취득원가 계산방법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84,893
법무부 허가 종교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이 교정기관 수형자ㆍ소년원생ㆍ비행청소년에 대한 선교봉사와 교정ㆍ교화사업을 목적으로 법무부장관 허가를 받아 설립된「사단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재정경제원 장관이 법무부 장관의 추천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종교단체에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허가만 받은 상태에서는 해당하지 않지만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로 지정되면 해당한다. 재정경제원장관이 법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단체를 지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4,894
외국납부세액 손금산입을 세액공제로 바꿀 수 있나? 외국납부세액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 동 외국납부세액을 세액공제 방법으로 변경하여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7.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꾸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손금에 산입한 외국납부세액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변경해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 당시 손금산입 방식을 선택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4,895
자금융통용 어음 부도도 대손세액 공제되는가?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단순히 자금결제 및 융통 목적으로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가 아닌 자금결제·융통 목적으로 받은 어음의 부도에 대손세액 공제가 되는지 물었다. 해당 어음의 부도에는 대손세액 공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이 아니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84,896
사업양수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가? 실질상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는지 여부는 계약서 및 구체적인 정황 등을 살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 - 1997.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사람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수했는지 계약서와 구체적 정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84,897
플러스포인트 기금 불입비용은 언제 경비 처리하나? 플러스카드회원이 구매한 대금의 일정률에 해당 금액을 관리기금에 불입시 필요경비 산입시기는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7.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플러스카드 가맹점이 관리기금에 불입한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에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을 계속 적용해 온 경우에는 해당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4,898
본넷트형과 세미본넷트형 모두 특소세를 추징하는가? 지프형이란 차체의 외관형상이 본네트형인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국내에서도 본네트형에 대하여만 특소세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본네트형의 것에 대하여만 추징할 수 있고, 세미본네트형의 것은 새로운 유권해석으로 보아 소급추징할
기타 - 1997.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넷트형과 세미본넷트형 차량의 특별소비세 추징 여부를 물었다. 본넷트형은 추징할 수 있지만 세미본넷트형은 소급추징할 수 없다. 지프형은 외관형상이 본넷트형인 것으로 규정되고 종전에도 이에만 특소세를 부과했다.
84,899
이주자 택지의 저가 공급액은 증여 당시 시가인가?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공사로부터 이주자에 한정된 택지 우선분양권을 부여받아 다른 택
상속증여세 - 1997.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토지와 이주자 우선분양 택지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에 따른다. 이주자에게만 부여된 우선분양권으로 저렴하게 공급받은 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84,900
토지·건물 소유자가 함께 임대하면 등록을 바꿔야 하나? 부동산임대사업자가 건물을 배우자에게 증여 후 토지소유자 및 건물소유자가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대소득금액의 배분은 토지와 건물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기로 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부가가치세 - 1997.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함께 임대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를 물었다.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를 공동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한다. 공동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가액 비율에 따라 임대소득을 배분하는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