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배우자의 법정상속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배우자의 법정상속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최신 회답1997.11.2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총상속재산가액에서 일정 재산가액을 차감한 뒤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배우자의 법정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총상속재산가액에서 일정 재산가액을 차감한 뒤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그 계산액에서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차감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754
배우자의 법정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총상속재산가액에서 일정 재산가액을 차감한 뒤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그 계산액에서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차감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삼46014-2598
과세관청의 결정으로 상속재산이 증가할 때 배우자의 법정상속재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총상속재산가액에서 정해진 재산가액을 차감하고 법정상속지분비율을 곱한 뒤 배우자 증여재산가액을 뺀다. 총상속재산가액은 소관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금액에 따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