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분양분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000회신일 1997.11.21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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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1.21

개별원가계산방법이나 총취득가액을 연면적으로 안분하는 방법 중 계속 적용한 방법으로 계산한다.

층별·용도별 분양금액이 다른 상가의 특별부가세상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개별원가계산방법이나 총취득가액을 연면적으로 안분하는 방법 중 계속 적용한 방법으로 계산한다. 연면적 안분법은 총취득가액을 총건축연면적으로 나눈 뒤 분양면적을 곱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상가를 신축하고 층별·용도별로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상가를 신축하여 층별ㆍ용도별로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되는 상가의 특별부가세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면적으로 계산하는 방법 중 계속 적용하는 방법으로 계산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상가를 신축하여 층별ㆍ용도별로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되는 상가의 특별부가세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총취득가액을 총건축연면적으로 나눈후 분양면적을 곱하여 계산한 방법중 계속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층별·용도별로 분양금액을 달리하는 신축 상가의 특별부가세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 계산방법.

회답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총취득가액을 총건축연면적으로 나눈 후 분양면적을 곱하는 방법 중 계속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000 (<time datetime="1997-11-21">1997.11.21</time> 회신), "상가 분양분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0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059)
원 제목: 법인이 상가신축 후 층별ㆍ용도별 분양금액을 달리하는 경우 취득가액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