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공익법인의 주무부관장은 누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745회신일 1997.11.24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교 공익법인의 주무부관장은 누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1.24

주무부관장은 문화체육부장관이다.

종교 관련 공익법인에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 주무부관장이 누구인지 묻는다. 주무부관장은 문화체육부장관이다. 종교단체 관련 업무의 지원사항을 관할한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8조제2항제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7.11.10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7.11.10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7.11.10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에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무부관장은 종교단체 관련업무의 지원사항을 관할하는 문화체육부장관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제1호에 규정하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에 대하여 같은법 제48조제2항제1호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무부관장은 종교단체 관련업무의 지원사항을 관할하는 문화체육부장관임.

정제 정리

질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에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 주무부관장은 누구인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제1호에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에 같은법 제48조제2항제1호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제3항을 적용할 때 주무부관장은 종교단체 관련업무의 지원사항을 관할하는 문화체육부장관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호 (공익법인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8조제2항제1호 (준용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항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745 (1997.11.24 회신), "종교 공익법인의 주무부관장은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4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442)
원 제목: 공익법인 등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무부관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