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001
금전 아닌 대가를 받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거나 또는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 외의 대가를 받거나 대가 없이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이 경우 자기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명의 환원인지 재화 양도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5,002
공동상속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요? 무주택인 1세대가 1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7.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 주택 취득 후 새 주택을 산 1세대가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상속 전 무주택이었으며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는 제한이 없다.
85,003
면적 증가분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계약서상 별도 조건에 의하여 계약 당시 부동산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로서 추가대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그 증가한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추가로 대금을 청산하는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 후 토지면적 증가로 추가 정산하는 경우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증가한 부동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추가로 대금을 청산하는 날이다. 한 필지 토지를 지분별 별도 계약으로 취득하면 각각의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85,004
수용 자경농지 감면은 농특세 비과세인가? 감면이 적용된 경우로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은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경작한 농지에 대한 감면의 경우만 해당됨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997.11.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12.31 이전 사업인정 토지의 수용 감면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의 감면에만 적용된다. 양도일 현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거주 및 직접경작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5,005
공시지가 고시 전 환지예정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새로운 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시 적용할 취득 등은 환지예정지 지정 전 토지의 개발공시지가에 의하여 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공시지가 고시 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기준시가상 양도·취득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지정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되 그 적용이 불합리하면 별도 평가한 가액을 쓴다. 환지예정지 지정으로 토지의 품위나 정황이 현저히 달라진 경우 불합리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5,006
불법건축물 철거대가에도 부가세가 붙는가? 사업자가 타인의 토지위에 불법 설치한 건축물을 철거하여 주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토지에 불법 설치한 건축물을 철거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철거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건축물을 철거해 주고 대가를 받는 거래라는 점이 판단의 전제다.
85,007
양돈농가에 공급한 사료는 영세율 대상인가? 양돈계열화 사업지정업체로 선정된 사업자가 축산업을 영위하는 양돈농가에 사료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사료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1.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돈계열화 사업지정업체가 양돈농가에 공급한 사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축산업을 영위하는 양돈농가에 사료관리법상 사료를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료 판매인지 비육위탁 거래인지는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5,008
재개발 상가 분양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신축한 건축물 및 토지를 관리 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의 건축물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을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신축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부가가치세 - 1997.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에서 조합원에게 대물변제로 상가를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유사 내용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자료로 1994년과 1985년의 질의회신문 두 건을 제시한다.
85,009
재건축주택 완성 후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이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종전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이고 공동주택 취득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5,010
장외거래 비상장주식도 양도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비상장주식에는 취득당시부터 양도당시까지 장외등록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법인이 발행한 것으로서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장외거래의 방식에 의하여 취득하여 양도하는 비상장주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11.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외거래 방식으로 취득해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과세 여부와 취득시기 판정을 물었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장외등록법인의 주식을 정해진 장외방식으로 거래하면 과세 비상장주식에 포함되지 않는다.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은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5,011
대차대조표 변경 후 경정청구할 수 있나? 최초에 신고한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경정청구는 가능한 것임.
국세기본 - 1997.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주주총회 승인으로 대차대조표를 변경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최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신고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경정청구 가능 여부는 최초 신고액이 세법상 신고할 금액을 초과했는지에 달려 있다.
85,012
신축비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아도 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일반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당해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명의로 교부받는 경우에는 기존사업장에서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았을 때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지만, 일정한 경우 신설사업장 잔존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신설사업장을 등록하지 않고 기존사업장을 폐지하는 경우 잔존재화 과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5,013
냉동홍어회와 초고추장을 함께 팔면 면세되는가? 수입한 냉동홍어를 조미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절삭하여 만든 홍어회와 별도 포장한 초고추장을 하나의 단위로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냉동홍어로 만든 홍어회와 초고추장을 함께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두 품목을 하나의 단위로 함께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냉동홍어를 조미하지 않고 단순 절삭하며 초고추장은 별도로 포장해야 한다.
85,014
사용하던 비영업용 승용차 매각 시 부가세를 받나? 사업자가 사용하던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를 매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사용하던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매각 시 부가가치세 징수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1982년과 1987년의 질의회신문 두 건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85,015
공유토지 분할로 소유지분이 바뀌면 양도인가? 소유지분이 변경되지 않는 공유토지의 분할이나 재분할은 '양도'에 해당안되나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토지의 분할이나 재분할과 소유지분 변경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소유지분이 바뀌지 않는 단순 분할이나 재분할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이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5,016
시효 완성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범위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유로 인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매출채권은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에 관련한 거래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대손세액공제할 매출채권의 범위를 물었다. 1996.07.01. 이후 최초로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의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민법상 단기 소멸시효를 적용할 수 있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5,017
부자가 공동 임대하면 토지 무상사용인가? 아버지소유 토지에 아들이 건물을 신축하여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와 아들이 공동사업자로 부동산임대업을 하면 특수관계자 토지의 무상사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 토지 무상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자 토지 무상사용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85,018
신축 사업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재화 공급인가? 사업장 이전 또는 사업의 확장을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사업장을 신설하고 당해 사업장신설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은후 사업장을 이전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사업장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받은 뒤 사용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때까지 이전·개시하지 않으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신설사업장 설치 완료일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5,019
기술개발 전담부서의 인정 요건과 대상 비용은? 기술개발 및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 가목 자체기술개발비란의 연구개발전담부서와 기술개발 가목 자체기술개발란의 전담부서는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부서로서 한국산업기술 진흥협회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 인정받은 전담부서를 말하는
조세특례 - 1997.11.1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과 세액공제상 전담부서의 의미 및 대상 비용을 물었다. 전담부서는 신고해 인정받고 다른 부서와 사무실이 분리된 독립 건물이어야 한다. 건물 취득액은 제외되고 설치 후 지출한 비용만 해당하며, 준비금 초과액은 정해진 방식으로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기술개발촉집법시행규칙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기술개발촉진법 제4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85,020
준비금과 상계한 지정기부금도 개별손금액인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상계하는 지정기부금은 공통손금의 구분기준이 되는 개별손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7.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상계한 지정기부금이 공통손금 구분 기준인 개별손금액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해당 지정기부금은 공통손금의 구분 기준이 되는 개별손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이 손금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지정기부금 지출액을 상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5,021
부자가 공동 임대업을 하면 토지 무상사용인가? 아버지와 아들이 공동사업자로 부동산임대업 영위시 토지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와 아들이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할 때 토지 무상사용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특수관계자 토지의 무상사용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5,022
지정기부금과 준비금의 상계액도 공통손금 기준인가?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 지출액을 손금 산입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과 상계하는 경우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의 공통손금의 안분기준이 되는 개별손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7.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과 준비금을 상계한 금액이 공통손금 안분의 개별손금액인지 물었다. 그 상계액은 공통손금의 구분기준이 되는 개별손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이 손금산입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과 지정기부금 지출액을 상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5,023
현금과 증권회사 계좌 재산은 금융재산으로 분류되는가? 현금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대상이 아니고 증권회사 위탁자 계좌의 재산은 당해 계좌에 예탁되어 있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예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구분되는 것이며, 환매체의 경우에는 현금 및 예금으로 분류함
상속증여세 - 1997.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의 금융재산 상속공제 여부와 증권회사 계좌 및 환매채의 재산 분류를 물었다. 현금은 금융재산이 아니며, 위탁자 계좌는 예탁재산에 따라 예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구분한다. 환매체는 현금 및 예금으로 분류하여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22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11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1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85,024
계약 해약 위약금은 기타소득인가? 매도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매수자에게 지급하는 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됨
소득세 소득세법 1997.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도자 귀책으로 매매계약을 해지하며 지급한 법정이자와 위약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법정이자와 추가 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5,025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언제 판단하나?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한 출자자로서의 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이미 성립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체납법인의 해산여부와는 무관한 것임
국세기본 - 1997.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판단 기준일과 체납법인 해산의 영향을 물었다. 제2차 납세의무는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미 성립한 제2차 납세의무는 체납법인의 해산 여부와 무관하다.
85,026
유휴토지가 아니면 장기보유공제가 가능한가?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따른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나, 그 토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1.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와 유휴토지가 아닌 토지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나대지나 법정 범위를 초과한 건축물 부속토지는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다만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9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5조제9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85,027
연불조건이 아닌 거래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시 적용할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그 거래가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할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산 거래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했다면 등기부의 등기점수일을 적용한다.
85,028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일은 어느 날인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날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날이 아니라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서를 제출한 날이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날이 세금 납부일인지 신고서 제출일인지 묻는다. 예정신고일은 양도소득세 납부일이 아니라 신고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날이다. 신고서에 같은영 제169조 각호의 서류를 붙여 정해진 기간에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5,029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쓰는 오피스텔 임대도 과세되는가?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임차자가 당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도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쓸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오피스텔 임대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임차인이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5,030
양도·취득가액에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는 것
양도소득세 - 1997.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를 각각 선택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한쪽에 적용한 산정기준을 다른 쪽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실지거래가액은 자산을 매매하면서 실질적으로 거래된 가액을 말한다.
85,031
선순위채권 소멸 후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나? 1996.12.29이전에 결손처분한 것으로서 처분 이후에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소멸하여 체납 충당가능액이 증가한 경우 선순위채권이 결손처분 이후의 납세자 가 득소득등에 의하여 변제되지 않았음이 분명한 때에는 결손처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7.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재산의 선순위채권 소멸로 체납충당가능액이 늘어난 경우 결손처분 취소 여부를 물었다. 선순위채권의 소멸 경위에 관한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결손처분 이후 납세자가 취득한 소득 등으로 선순위채권이 변제되지 않았음이 분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5,032
무상감자 후 주식을 처분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제조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후 당해 법인이 무상감자에 의하여 주식을 감자한 경우에는 그 거주자가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0이
양도소득세 - 1997.11.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무상감자로 주식을 감자한 경우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감자 후 주식 중 일정 범위 이상을 전환일부터 5년 이내 처분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처분 주식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50/100 이상에 해당하는 감자 후 주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5,033
사업등록 면제자에게 양도해도 감면되나? 등록한 주택건설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등의 30/100(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5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양도소득세 - 1997.11.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양도할 때 감면율과 취득자의 자격을 물었다. 등록 주택건설업자에게 양도하면 30/100, 일정한 토지는 50/100의 세액을 감면한다. 주택건설사업등록의무가 없는 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85,034
광고 물컵 무상공급 비용은 손금인가? 판매촉진을 위하여 일정기간에 일정용량 이상의 제품을 구입하는 구매자에게 제품의 광고문안이 표시된 물컵을 무상공급하는 것은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7.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촉진용 광고 물컵을 구매자에게 무상공급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일정한 구매조건을 충족한 구매자에게 광고 물컵을 무상공급한 비용은 손금에 산입한다. 커피제조법인이 일정기간에 일정용량 이상의 제품을 구매한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이다.
85,035
선순위채권 소멸 시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나요? 결손처분한 이후에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소멸하여 체납충당가능액이 증가한 경우,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음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7.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 후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소멸해 체납충당가능액이 늘면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선순위채권의 소멸 경위를 확인해 결손처분 후 납세자가 취득한 소득 등으로 변제되지 않았음이 분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5,036
결손법인 비상장주식의 취득·양도 기준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결손법인의 비상장주식을 평가할때 취득, 양도시 기준시가는 각각 그 당시의 법인의 3년간 결손여부에 따라 순자산가치 또는 수익가치를 반영해 평가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1.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법인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과 취득ㆍ양도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3년간 계속 결손인 때는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 기준시가로 한다. 사례에서는 양도 당시에는 결손법인 단서로, 취득 당시에는 가목 및 나목 본문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85,037
합의해제로 권리가 환원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고 그 양도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이후에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의 해제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에는 사실조사하여 양소득세가 과세되
양도소득세 - 1997.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리 양도 후 합의해제로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금청산을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이면 과세하지만 청산 없이 계약해제로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거래와 계약내용을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85,038
프라즈마모니터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가? 프라즈마모니터 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3호 나목의 분리형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물품인 것임.
기타 - 1997.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라즈마모니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프라즈마모니터는 과세대상 물품이다. 분리형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85,039
스키 장착이 안 되는 부츠도 과세되나? 스키화라 함은 스키를 장착하여 실제 스키행위를 할 때에 착용하는 화제품을 말하고 실질과세에 의하여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 내용에 따라 특별소비세법을 적용하므로 After ski boots라는 명칭에 불구하
기타 - 1997.11.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애프터 스키 부츠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스키화인지 물었다. 제품 명칭이 아니라 실제 스키에 장착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스키화는 스키를 장착해 실제 스키행위를 할 때 착용하는 화제품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14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85,040
은행채권등록필증에도 인지를 붙여야 하는가? 은행이 발행하는 은행채권에 대하여 실물채권의 발행을 생략하고 은행채권등록필증을 교부하는 경우 동 등록필증을 채권으로 보아 인지를 첩부하는 것임
기타 인지세법 1997.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물채권 대신 교부하는 은행채권등록필증을 채권으로 보아 인지를 첩부하는지 물었다. 채권의 중요사항이 기재된 등록필증은 채권으로 보아 인지를 첩부한다. 이미 발행된 채권을 보관하고 그 증표로 교부하는 등록필증은 임치에 관한 증서이다.
근거 법령·조문
85,041
사업승인 후 이전한 조합주택은 비과세인가? 주택조합등 에 가입하여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조합주택의 경우 사업승인일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한 후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
양도소득세 - 1997.11.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주택 사업승인 후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이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전 후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조합주택을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업승인일 이후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재무부령 제6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85,042
기부채납 지하상가 임대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지하도 및 지하상가를 국가등에 기부채납한 후 지하상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용역의 공급개시일은 준공후 임차인이 입주하기로 한 때이나 준공전에 가사용 승인을 받아 임대하는 경우에는 가사용 승인후 임차인이 입주한
부가가치세 - 1997.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 후 임대하는 지하상가의 임대용역 공급개시일을 묻는다. 준공 후 입주하기로 했다면 그 입주 시점이 공급개시일이다. 준공 전 가사용 승인을 받아 임대하면 승인 후 임차인이 입주한 때가 공급개시일이다.
85,043
재건축 아파트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취득하는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의 보유기간에 종전 아파트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이고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아파트의 보유기간 계산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아파트 보유기간과 재건축공사기간을 통산해 3년 이상이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5,044
자경농지 면제와 명의신탁 해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함
양도소득세 - 1997.11.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면제 요건과 명의신탁 해지의 정당성 판단 주체를 물었다. 8년 이상 재촌·자경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인 토지에 면제규정이 적용된다. 정당한 명의신탁 해지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5,045
상가 자치회가 받는 관리비도 과세되나? 상가건물 입주자들이 조직한 자치회에서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상가건물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가관리사업자가 상가를 관리하여 주고 상가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자치회나 관리사업자가 입주자에게 받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치회가 받는 관리비는 과세되지 않지만 관리사업자가 관리 대가를 받으면 과세된다. 관리사업자가 상가를 관리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적용을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85,046
이혼 위자료로 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이혼위자료의 명목으로 배우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등기 받아 양도하는 경우의 그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위자료 명목으로 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접수일이다. 배우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등기 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85,047
연지급수입 이자를 취득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나? 연지급수입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경우에는 동 지급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지급수입을 위한 단기외화자금 이자를 수입물품 취득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취득가액과 구분해 지급이자로 계상했다면 관련 시행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승인을 받아 연지급수입기간 안을 만기로 하는 자금을 외국에서 조달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5,048
양도세 비과세에서 1세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은 1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이때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을 말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정에서 1세대의 범위를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1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 및 동일한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형제자매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85,049
분양잔금을 융자금으로 충당하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한 잔금을 융자금으로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충당하는 날을 잔금청산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아파트의 잔금을 융자금으로 충당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융자금으로 잔금을 충당하는 날을 잔금청산일로 본다.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85,050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이며, 잔금지
양도소득세 - 1997.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아파트의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ㆍ양도시기로 본다.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되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