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101
임대 부동산의 도로 편입 시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나? 법인이 취득한 후 임대에 공하는 부동산이 수입금액 미달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된 때에는 당해 부동산이 임대기간 중에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용지로 편입된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부동산이 도로용지로 편입되면 비업무용부동산 규정을 배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입금액 미달로 이미 비업무용으로 판정됐다면 해당 배제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 취득 후 임대하던 중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용지로 편입된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85,102
토지·건물 양도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토지 건물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신고 시 제출한 증빙서류로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5,103
종교 공익법인의 주무부장관은 누구인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에 대한 주무부장관은 문화체육부장관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7.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의 주무부장관이 누구인지 물었다. 해당 주무부장관은 문화체육부장관이다. 종교단체 관련 업무의 지원사항을 문화체육부장관이 관할하는 데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85,104
조경공사용 수목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조경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조경공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면세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목을 공급받고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교부받은 영수증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1997.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공사업자가 면세 수목을 매입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합계표나 영수증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면세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목을 조경공사에 사용하려고 공급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5,105
기술도입대가의 원천징수와 면제 범위는?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는 기술도입계약의 신고수리일부터 5년 동안 발생한 기술료에 대하여 면제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7.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도입대가의 원천징수 시기와 법인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지급할 때 제한세율 12％로 원천징수하며 신고수리일부터 5년간 발생한 기술료는 면제한다.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과 구외자도입법 제24조 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5,106
대금청산일이 불명확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 등이 불명확한 자산의 취득·양도 시기와 1세대 1주택 여부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일정한 경우 잔금지급약정일이나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양도 시기를 판정한 뒤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5,107
수용 부동산의 예정신고 납부 시 세액이 공제되는가? 수용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기한 내에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고 예정신고기한 내 자진납부할 때 감면되는지를 물었다. 부동산양도신고 후 기한 내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면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에 따른 수용이고 관련 신고와 납부를 기한 내 마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5,108
임원 중간정산퇴직금도 손금에 산입되는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손금산입이 가능한 퇴직금으로 봄.
법인세 근로기준법 1997.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손금산입 가능한 퇴직금으로 본다. 법인의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85,109
임대주택 전대기간을 제외하고 거주기간을 통산하나? 임차기간중에 일시적으로 전대한 기간이 있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 5년 이상이면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 중 일시적으로 전대한 임대주택을 취득·양도할 때 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실질적으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 5년 이상이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일시적으로 전대한 기간이 아니라 실제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5,110
기계 부품 교체에 즉시상각을 적용할 수 있나? 독립된 자산을 부품별로 감가상각하고 있는 경우에도 일부 부품의 교체는 즉시상각 의제 규정 적용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기계장치의 일부 부품 교체에 즉시상각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부품별로 감가상각하고 있더라도 일부 부품 교체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교체비용은 성격에 따라 수익적지출이나 자본적지출로 구분해 비용 또는 자산으로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85,111
연체이자와 연체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나,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에는 제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늦게 지급되어 받은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대가의 지연 지급으로 받은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다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85,112
소유권 확보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에 포함되는가?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소요된 소송ㆍ화해 비용 등의 금액 중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은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산의 소유권 확보에 든 소송·화해 비용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직접 소요된 소송·화해 비용은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다만 지출 연도의 각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한 경비에 산입된 금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85,113
여러 필지 위 건물의 부수토지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수필지의 토지위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이나 판매시설을 양도함에 있어 그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각각 부수토지의 기준시가에 거주자의 소유지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 위 근린생활시설이나 판매시설을 양도할 때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적용법을 물었다. 각 부수토지의 기준시가에 거주자의 소유지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85,114
경정을 미리 알고 한 수정신고도 감면되나?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의 감면이 배제됨
국세기본 - 1997.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정전통지 후 수정신고가 가능한지와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결정전통지 후에도 수정신고는 가능하지만 경정을 미리 알고 제출했다면 가산세 감면은 배제된다. 세무공무원의 조사 착수를 알고 신고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조사 착수 시점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과세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과세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49조 (자동 해소 실패) 과세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29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85,115
소송 자료로 타인의 과세정보를 받을 수 있나? 소송당사자가 소송의 근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타인의 과세정보(양도세결정결의서)는 과세정보제공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세기본 - 1997.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당사자가 소송 근거자료로 타인의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세결정결의서는 과세정보 제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에 따른 과세정보 제공사유인지에 관한 판단이다.
85,116
퇴직금 중간정산은 언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나? 1997.03.29 이후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봄.
법인세 근로기준법 1997.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의 적용 시기와 분할 정산 및 임원의 대상 여부를 물었다. 1997.03.29 이후 해당 규정에 따라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며 분할 정산도 일정 조건에서 같다. 중간정산 후 근로년수를 새로 기산하고 다른 근로조건은 유지해야 하며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85,117
운전기사를 사업자로 등록하면 세무처리는 어떻게 되나?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득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을 직영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 회사소속 운전기사와의 계약에 의해 이들을 별도의 사업자로 등록시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관련 법규정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가 불
법인세 - 1997.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속 운전기사를 별도 사업자로 등록해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관련 법규정 위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건설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자동차운송사업을 직영하던 법인이 운전기사와 계약한 경우이다.
85,118
비출자 임원의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이 사용인 또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을 제외한 임원에게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근로기준법 1997.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출자 임원에게 중간정산해 지급한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에 해당하는 임원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사용인 또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을 제외한 임원에게 같은 법에 따라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5,119
납부세액 경감은 예정신고 때도 적용되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만 적용하는 것이며 예정신고시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7.11.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을 어느 신고 시기에 적용하는지 물었다. 납부세액 경감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만 적용한다. 예정신고 때에는 해당 경감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5,120
기술사 단체의 기술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춘 단체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가
부가가치세 - 1997.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사 단체가 제공하는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회신문은 재정경제원 소비 46074-151, 1994. 06. 29이다.
85,121
독서실과 고시원은 모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등록한 독서실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관에 포함되는 것이나 고시준비생에게 독립된 방을 제공하거나 독립된 방과 음식을 함께 제공하는 형태의 고시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관에 포함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7.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독서실과 독립된 방을 제공하는 고시원의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등록 독서실은 면세 도서관에 포함되지만 고시원은 포함되지 않아 과세된다. 고시원은 독립된 방만 제공하거나 독립된 방과 음식을 함께 제공하는 형태를 말한다.
85,122
도로 사이 두 건물은 하나의 부가세 사업장인가? 백화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도로를 사이에 두고 두동의 건물을 모두 동일백화점의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상품의 구매ㆍ판매관리매장의 운용 등 백화점의 운영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를 사이에 둔 백화점 건물 두 동을 동일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두 건물을 동일 백화점에 쓰고 운영을 한 장소에서 일괄하면 동일 사업장으로 본다.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사업장 단위로 한다.
85,123
대금 지연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지불 지연에 따른 이자의 부가가치세 과세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붙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85,124
토지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취득당시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은 취득일 현재의 토지등급가액(환지예정지의 지정으로 시장ㆍ군수가 잠정등급을 설정한 경우에는 잠정등급)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8월 30일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 산정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취득일 현재의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하며, 환지예정지에 잠정등급이 설정된 경우에는 잠정등급을 적용한다. 종전 등급 적용이 불합리하면 유사한 인근 토지의 등급가액이나 일정 조건 아래 최초 잠정등급 가액을 적용한다.
85,125
공동사업에 토지를 출자하면 양도로 보는가?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
양도소득세 - 1997.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을 위해 토지 등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 범위를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가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양도는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85,126
목적사업에 3년 쓴 부동산 양도도 과세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3년이상 사용한 부분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7.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공통 사용한 부동산의 양도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사용한 부분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비과세 판단은 공통 사용 부동산 중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부분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5,127
건물을 언제 철거해야 토지 양도세가 감면되나?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 양도시기 이전에 양도자가 건축물을 철거하고 멸실등기를 필한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로
조세특례 소득세법 1997.11.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감면을 받기 위한 철거 시점을 물었다. 양도시기 전에 건축물을 멸실하면 감면받을 수 있으나 양도시기 후 멸실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건축물 정착 여부는 소득세법상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5,128
토지와 함께 판 미완성건물은 과세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토지위에 자기건물을 건축하던 중 당해 토지와 미완성건물을 함께 양도하고 양수자에게 잔여건설공사용역을 계속하여 공급하기로 한 경우 미완성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토지와 미완성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잔여공사를 계속 공급하기로 하고 양도한 미완성건물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이다.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5,129
예정사용 면적비율 변경 시 어떻게 안분하나요? 공통매입세액을 예정사용 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함에 있어 당 건물의 준공 전에 행정조치나 기타 객관적 사유로 그 비율이 변경된 경우 당해 변경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동 변경비율을 근거로 하여 관련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준공 전 예정사용 면적비율이 바뀐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변경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변경된 면적비율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한다. 행정조치나 그 밖의 객관적인 사유로 비율이 변경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5,130
식기세척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식기세척기는 가정형의 것에 한하여 과세대상 물품인 것이며, 가정형의 것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기타 - 1997.11.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기세척기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를 물었다. 가정형 식기세척기에 한하여 과세대상이다. 질의물품이 가정형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85,131
부도어음 가압류 후 언제 대손처리하나? 어음부도 후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 대손처리 가능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 부도 후 채무자 재산을 가압류한 경우 대손처리 가능 시기를 물었다. 가압류는 저당권 설정에 해당하지 않아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뒤 대손처리할 수 있다.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결산상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85,132
전환사채의 평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전환사채의 평가액은 관련 규정에 의한 가액과 당해 전환사채로써 전환할 수 있는 주식에 대하여 같은법 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의 평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지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른 가액과 전환 가능한 주식의 평가액 중 큰 가액으로 정한다. 주식의 가액은 같은법 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85,133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평가
상속증여세 - 1997.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에 따른 가액과 전환·인수할 주식의 평가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한다. 주식의 평가액은 같은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사용한다.
85,134
재차증여 합산 기준 1천만원에 당해분도 포함되나?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합계액 1천만원은 당해 증여가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함
상속증여세 - 1997.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 합계액 1천만원에 당해 증여가액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1천만원 이상인지를 판단할 때 당해 증여가액은 제외하며 해당 가액은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에게 받은 재산도 동일인 범위에 포함한다.
85,135
장애자공제액은 예상 장애기간에 따라 달라지나? 장애자공제금액은 장애 예상기간에 관계없이 75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함
상속증여세 - 1997.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자공제금액을 장애 예상기간에 따라 계산하는지 물었다. 장애자공제금액은 장애 예상기간과 관계없이 계산한다. 구 상속세법에 따라 75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한다.
85,136
아들이 아버지 건물을 사면 증여로 추정되는가? 직계존비속 사이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도 증여로 추정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관련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들이 아버지의 건물을 양수할 때 증여 추정에서 제외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가 증여로 추정되지 않는 경우는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해야 한다.
85,137
확정된 상속지분의 무상 이전은 증여인가?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
상속증여세 - 1997.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분할로 확정된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전 부분의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정당한 사유에 따른 경정등기는 예외이다. 무효·취소 사유 등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85,138
물납허가가 늦으면 가산금은 언제까지 배제되나?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물납을 신청한 경우 소관세무서장은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ㆍ통지하여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국세징수법 1997.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내 물납신청 후 허가 통지가 늦어진 경우 가산금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무서장은 물납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해 통지해야 한다. 납부기한 후 통지한 경우 통지일 이전까지 물납액 상당 세액에는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5,139
주총에서 결산내용이 바뀌면 법인세를 수정신고해야 하는가? 자기자본 변동으로 인하여 접대비, 기부금 등의 손금산입 한도가 달라지게 되는 등 과세표준과 세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 새로 작성된 대차대조표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첨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수정신고하여야 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7.11.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 후 주주총회에서 잉여금처분과 재무제표가 달리 확정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자기자본 변동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달라지면 새 재무제표를 첨부해 수정신고해야 한다. 당초 대차대조표를 적법하게 공고했다면 새 대차대조표를 재공고하지 않아도 무공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5,140
6개월 후 소급 산정한 주당 추정이익을 적용하나? 평가기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소급하여 산정한 1주당 추정이익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로부터 6개월 후 소급 산정한 1주당 추정이익을 주식평가에 쓸 수 있는지 물었다. 평가기준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뒤 소급 산정한 1주당 추정이익은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단서규정은 1994.01.0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된다.
85,141
국가 상금과 공익법인 강연료는 어떻게 과세하는가? 기타소득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및 강연료는 지급받는 금액의 75%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7.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의 상금·부상과 공익법인의 상금·강연료에 대한 기타소득 과세를 물었다. 국가 등의 상금·부상은 비과세이고, 공익법인의 해당 지급액은 75%를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공익법인 상금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은 20%이다.
근거 법령·조문
85,142
연대의무로 상속세를 내면 증여세가 붙나?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하여 상속세에 대하여 연대납부의무를 지는 것이며, 그 연대 납세의무자로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이 연대납세의무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상속세를 납부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연대납부의무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5,143
청산금을 상가대금으로 대체해도 양도세가 과세되나? 도시재개발사업지구내 토지 등을 소유하던 자가 동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그 청산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였거나 분양받은 상가의 매입대금으로 대체한 것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11.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청산금을 현금 대신 상가 매입대금으로 대체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수령 방식과 관계없이 양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공시설을 수반하는 도시재개발법상 사업이면 감면받을 수 있고 보유기간별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5,144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시 세액이 감면되는가? 토지 또는 건물을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11.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수용에 따른 감면과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묻는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관할세무서장이 유사한 인근 토지를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5,145
총괄납부 중 타사업장 반출은 재화의 공급인가?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11.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반출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총괄납부 과세기간 중 해당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과세재화 이동에는 증표를 사용하되 전산 처리·보관하여 확인할 수 있으면 생략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5,146
주차장 휴업 중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주차장영업을 영위하던 법인사업자가 주차전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주차장업을 일시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중에 당해지점에서 과세사업을 위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당해 지점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 - 1997.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업을 일시 휴업한 동안 지점에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휴업 중 과세사업을 위해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할 수 있다. 지점사업자등록이 있고 주차전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일시 휴업인 경우에 해당한다.
85,147
적치·출하 종사자는 생산직근로자인가? 소득세법상 생산직근로자란 공장 또는 광산에서 주로 육체적인 노동에 종사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에 의한 생산 및 관련 종사자 중 월정액급여 100만 원이하인 자로서 적치, 출하에 종사하는 자의 생산직근로자 해당여부는 당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치·출하 업무 종사자가 소득세법상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근로자가 실제로 제공한 근로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생산직근로자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한 근무 장소·직종·급여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5,148
이불 가공업자는 영수증과 카드전표를 발행할 수 있나? 거래상대방이 최종소비자인 가정주부인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의 일퍼센트에 상당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불 재활용사업자의 영수증 교부와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를 물었다. 최종소비자인 가정주부에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고, 일정 개인사업자는 카드전표 금액의 100분의 1을 공제할 수 있다.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3억원 미만이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5,149
운송주선업자가 직접 운송하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운송주선업자가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운송하는 경우 운임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 1997.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자기 책임으로 운송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교부방법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22601-849가 제시되었다.
85,150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와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주택으로 보는 건물의 수평투영면적에 배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판정과 양도소득세 계산 등을 물었다. 부수토지는 주택으로 보는 건물의 수평투영면적에 시행령상 배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과소·무신고 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