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 구내식당과 자동판매기 공급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625회신일 1997.11.21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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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연구소 구내식당과 자동판매기 공급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1.21

원문 회답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재단법인 연구소 구내식당의 음식용역과 자동판매기 재화 공급이 면세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2254, 1997.09.30 회신문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단법인 사업과학기술연구소가 구내식당에서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자동판매기를 설치해 재화를 공급했다.

질의요지

재단법인 사업과학기술연구소의 구내식당에서 공급하는 음식용역과 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면세되는 구내식당의 음식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기질의 회신문(부가 46015-2254, 1997. 9. 30)을 참고하기 바람.

붙임 :

※ 부가46015-2254. 1997.09.30

정제 정리

질의

재단법인 사업과학기술연구소의 구내식당 음식용역과 자동판매기를 통한 재화 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붙임 기질의 회신문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254, 1997.09.30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2254 매입세액 정산 추가납부액에 가산세가 붙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625 (<time datetime="1997-11-21">1997.11.21</time> 회신), "연구소 구내식당과 자동판매기 공급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6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681)
원 제목: 연구소가 경영하는 구내식당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