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901
선원부 선박임대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외국항행선박으로 면허를 받은 선박을 선원부용선계약에 의하여 타인에게 임대하여 자기책임하에 자기의 선원이 그 선박을 국제간에 운항하도록 하고 용선자로부터 용선료를 받는 경우의 선원부선박임대용역 등의 경우 영세
부가가치세 - 1997.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행선박의 선원부 임대용역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적용 결론이나 조건은 본문에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84,902
영세율 과세표준 수정신고 시 가산세가 경감되나?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무신고 또는 미달신고 한 때에는 해당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고,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 - 1997.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과세표준을 무신고하거나 미달신고한 뒤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경감 여부를 물었다. 무신고·미달신고 가산액은 해당 과세표준의 100분의 1이며 수정신고 시 그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46015-1077을 참조하도록 했다.
84,903
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할 수 있나? 대손세액공제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기 전에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은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유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유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계획 인가 전 부도난 수표·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시기와 공제기한을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할 수 있다.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4,904
타인 소유 재산의 공매가도 상속 시가인가?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매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공매가액은 당해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공동명의로 된 재산 중 상속재산이 아닌 타인 소유 재산에 대한 공매가액은 당해 상속재산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명의 재산의 공매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재산 자체의 공매가액은 시가가 될 수 있지만 타인 소유 재산의 공매가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매 사실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4,905
등록신청 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등록신청일 이후 도래하는 거래시기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부터 교부된 세금계산서를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신청 후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등록신청 후 도래한 거래시기에 받은 적법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세금계산서는 등록한 사업자로부터 법정 공급시기에 교부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4,906
자산 관련 유보금액을 순자산가액에 포함하나?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에는 세무조정계산서중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상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자산과 관련한 유보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자산 관련 유보금액을 순자산가액에 포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유보금액은 법인의 순자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자산과 관련된 조정명세서상 유보금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84,907
일부 임대한 공장 이전 시 면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대도시공장의 지방이전시 일부를 멸실 후 나대지 상태에서 타인에게 임대하고 잔여공장을 독립적으로 가동중 양도하고, 지방이전시 잔여공장 양도가액을 이전전 공장 양도가액으로 하여 특별부가세 면제세액을 계산함
조세특례 - 1997.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공장 일부를 나대지로 임대한 뒤 잔여공장을 양도할 때 면제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면제세액은 산출세액에 이전후공장 장부가액이 이전전공장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일부를 멸실·임대하고 잔여공장을 양도하면 잔여 공장 양도가액을 이전전 공장 양도가액으로 한다.
84,908
기술개발 용역대가는 사업소득인가?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과 체결한 신제품 제조기술개발 계약에 따라 결과물에 대한 원시적 소유권을 내국법인이 소유하는 것으로, 기술제공대가가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의 이윤을 가산한 정도이고 하자보증책임이 없다면 사업소득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7.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신제품 제조기술 개발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구분된다. 내국법인이 결과물의 원시적 소유권을 갖고 대가는 비용에 통상 이윤을 더한 정도이며 제공자가 하자보증책임을 진다.
근거 법령·조문
84,909
법인세 경정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기산하는가? 법인세의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이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 되는 것임
기타 - 1997.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경정결정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계산방법을 물었다. 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 날이 기산일이다. 해당 환급은 법인세의 경정결정에 해당한다.
84,910
사업허가 전 사업자등록에는 무엇을 첨부하나? 신규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며 허가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시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사업허가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허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허가 전 과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필요한 첨부서류를 물었다.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면 된다.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세무서장은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4,911
발주자 수입 기자재도 도급 과세표준에 넣나? 플랜트 건설계약시 발주자가 리스이용계약을 체결하고 발주자명의로 수입하고 도급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국외기자재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97.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플랜트 계약에서 발주자 명의로 수입한 국외기자재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기자재 상당액을 도급금액에서 차감하면 건설업자와 발주자의 과세표준에 각각 포함하지 않는다. 시설대여회사가 대금을 지급해 국외에서 인도받고 발주자가 수입통관하며 건설업자에게 별도 제공하지 않는 조건이다.
84,912
특별부가세 감면 조항을 바꿔 수정신고할 수 있나? 학교 법인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규정을 적용하여 감면 신청하였으나 기간내 사용하지 못한 경우 조항을 변경하여 수정신고 가능함
국세기본 - 1997.1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신청한 특별부가세 감면 조항을 바꾸어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후관리 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못했다면 조항을 변경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다.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 수용되고 당초 전액 감면을 신청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4,913
겸직 임원의 한 법인 퇴직이 관계회사 전출인가? 직・ 간접적으로 출자관계있는 두 개의 법인에 근무하는 임원이 한 곳을 퇴직하는 것은 관계회사 전출이 아니므로 퇴직급여충당금 인계할수 없음
법인세 - 1997.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관계가 있는 두 법인에서 일한 임원이 한 법인만 퇴직할 때 전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이러한 퇴직은 직·간접 출자관계회사로의 전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퇴직급여충당금을 다른 법인에 인계할 수 없다.
84,914
복지용 콘도회원권은 업무무관 자산인가? 콘도미니엄회원권을 취득한 후 전종업원의 복지후생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업무무관 자산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7.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해 취득한 콘도미니엄회원권이 업무무관 자산인지 물었다. 노사합의로 취득하여 전 종업원의 복지후생 목적으로 사용하면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종업원의 사기진작과 복지후생을 위한 취득 및 사용이라는 조건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84,915
공장 일부를 빌린 임가공업은 제조업인가? 제조업체의 한 공장 내에서 공장시설의 일부를 무상으로 임차하여 당해 제조업체와는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동 시설을 직접 관리운영하면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공급하는 임가공업은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시설 일부를 무상 임차해 제품을 만드는 임가공업이 제조업인지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시설을 직접 관리·운영하며 제품을 제조·공급하면 제조업에 포함된다. 회신은 부가46015-2090, 1997.09.08.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84,916
직접 사용하지 않는 임대상가는 임대전용부동산인가?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임대한 상가로 그 건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건물과 그 부속토지는 1년간 임대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3 이상인 경우에도 임대전용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의 임대상가가 임대전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직접 사용 면적이 연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이면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연간 임대수입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 이상이어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84,917
여객운송 중소기업의 차량 투자도 공제되나? 시외버스 등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취득한 차량운행반구에 대하여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및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7.1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객운송업 중소기업의 차량 투자에 준비금 손금산입과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대상 차량의 취득자금에 관한 투자금은 손금산입되고 신규 투자에는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자가용 승용자동차와 중고품 투자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4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5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84,918
선지급 임차보증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지급한 선 지급 임차보증금으로서 당해금액이 실질적인 자금의 대여 액으로 인정되는 경우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1997.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미리 지급한 임차보증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물었다. 그 금액이 실질적인 자금 대여액으로 인정되면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본다. 건축 중인 건물의 완성 후 임차하기로 하고 보증금을 미리 지급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4,919
위탁계좌 재산과 환매채는 어떻게 구분하나?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을 재산종류별로 구분함에 있어 당해 재산이 증권회사 위탁계좌인 경우 예탁되어 있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예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구분하며, 환매채는 현금 및 예금으로 분류함
상속증여세 - 1997.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분재산 산입규정에서 증권회사 위탁자계좌의 재산 종류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계좌에 예탁된 재산의 종류에 따라 예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구분한다. 환매체는 현금 및 예금으로 분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11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1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84,920
여러 사업장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요? 제조장과 직매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구체적인 적용 결론은 회신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84,921
임야 뒤 면제 농지를 받으면 합산과세되나? 부모로부터 증여세 과세대상인 임야를 먼저 증여받아 증여세를 납부한 후 5년이내에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를 다시 증여받은 경우 재차증여로 합산과세됨 <br />
상속증여세 - 1997.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대상 임야를 받은 뒤 5년 이내 면제대상 농지를 다시 받으면 합산과세되는지 물었다. 질의 1은 을설이 타당하고 질의 2는 갑설에 따라 처리한다. 구체적인 갑설과 을설의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84,922
학술연구단체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낸 기부금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할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협회의 실질적인 사업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4,923
미지급 보증채무를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피보증법인의 부도로 인하여 당해 피보증법인에 대한 보증 채무를 대위변제하되 수년간에 걸쳐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함에 따라 보증채무만 발생하고 지급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금액은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7.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대위변제하기로 했지만 아직 지급하지 않은 보증채무를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금액은 대손처리할 수 없다. 피보증법인의 부도로 보증채무만 발생한 상태라는 점이 판단의 전제다.
84,924
민자 터미널 무상양도는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민자유치사업전단법인이 내륙컨테이너 터미널시설을 건설 후 일정기간 사용하고 국가에 무상양도하기로 한 경우 시설물 취득가액과 출자회사 분담금을 자산부채 계상 후 무상 사용기간 동안 안분하여 균등액을 익금과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7.11.2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자유치사업전담법인의 터미널 건설과 사용 후 무상양도에 대한 회계처리를 물었다. 법인은 취득가액과 분담금을 자산ㆍ부채로 계상하고 30년간 균등액을 익금ㆍ손금에 산입한다. 출자회사는 공사비부담금을 선급임차료로 보아 무상임대기간 동안 손금에 산입한다.
84,925
30년 무상사용 후 국가 양도 시설은 어떻게 처리하나? 일정기간 무상사용 후 국가에 무상양도하기로 한 내륙 컨테이너 터미널시설의 처리
법인세 - 1997.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자유치 터미널시설을 30년 무상사용 후 국가에 양도하는 경우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사업전담법인은 시설 취득가액과 분담금을 자산·부채로 계상하고 사용기간에 균등 안분해 익금·손금 산입한다. 출자회사는 공사비분담금을 선급임차료로 보아 무상임대기간에 안분하여 손금 산입한다.
84,926
분할 지급한 하자보상금은 언제 손금인가? 어음부도 등으로 도산한 건설회사의 연대보증법인이 하자보수비조로 보상금을 분할지급한 경우의 보상금의 손금귀속시기는 당해 보상금의 지급의무와 지급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7.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산한 건설회사의 연대보증법인이 분할 지급한 보상금의 손금귀속시기를 물었다. 지급의무와 지급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귀속한다. 대상 보상금은 하자보수비 명목으로 대신 분할 지급한 금액이다.
84,927
신고내용연수를 늘리려면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시 적용하던 신고내용연수를 내용연수범위 내에서 증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할 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법인세 - 1997.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내용연수를 허용 범위 안에서 늘리는 절차를 물었다. 적용할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내용연수범위 내에서 증가하려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84,928
사용인 저리대출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나?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이 그 사용인에게 자금을 대출하면서 적용한 이자율 및 대출규모와 당해 금융기관의 여수신 자금별 금리 등에 대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1997.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사용인에게 낮은 이자율로 대출한 경우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제공된 내용만으로는 회신이 곤란하므로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해 재질의해야 한다. 적용 이자율과 대출규모 및 금융기관의 여수신 자금별 금리 등에 관한 설명이 필요하다.
84,929
국내 계약으로 빌린 컨테이너를 국외에서 써도 10%인가? 국내사업자와 국내에서 체결한 컨테이너 임대차 계약에 의하여 컨테이너를 임대한 때에는 임차인이 국내 또는 국외에서 사용하는 경우 10%의 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 1997.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임대차계약으로 빌려준 컨테이너를 임차인이 국내외에서 사용할 때 적용 세율을 물었다. 임대용역 제공대가에는 10% 세율을 적용하고 임차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자와 국내에서 체결한 컨테이너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여야 한다.
84,930
과세사업에 부수되는 연구용역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연구소를 설치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연구소에서 자기의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연구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한 연구용역제공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 1997.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연구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한 연구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연구소를 설치해 사업자등록하고 연구용역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이다.
84,931
공동도급사 간 정산대금은 과세대상인가? 법인이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공사를 도급받아 공동으로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 당해 법인에 귀속될 수익과 비용은 공동사업의 계약 조건에 따라 당해 법인에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수익과 비용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7.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사 사이의 실기성 정산 후 대금 수수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회신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과세 여부나 판단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84,932
경정기관 확인 세금계산서는 매입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나, 경정이 있어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 1997.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수정신고나 경정 등의 청구는 할 수 없으나 일정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경정 시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84,933
피상속인은 언제 최대주주에 해당하는가? 피상속인의 보유주식과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보유주식의 합계가 가장 많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7.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상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기준을 물었다. 관계자의 주식을 합해 10% 이상 보유하고 그 합계가 가장 많으면 최대주주에 해당한다. 피상속인과 시행령상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을 합산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4,934
가업상속공제의 최대주주는 어떤 주식을 합산해 판단하는가? 가업상속공제 대상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을 합하여 판정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7.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대상인 최대주주의 판정 기준을 물었다.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자의 주식을 합해 50% 이상이고 그 합계가 가장 많으면 최대주주다. 피상속인의 보유주식과 시행령상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4,935
창업 후 지역·업종 요건을 계속 지켜야 하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당시부터 일정한 지역에서 감면대상업종을 창업하여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7.11.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 지역과 감면대상업종 요건을 언제부터 충족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창업 당시부터 정해진 지역에서 감면대상업종을 창업해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만 감면이 적용된다. 제시된 사례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4,936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자본금상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지점세의 과세소득을 산출하기 위한 ‘자본금상당액’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지점세 계산에 쓰는 자본금상당액의 기준을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 합계액에서 부채 합계액을 공제한다. 부채에는 충당금을 포함하되 미지급법인세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84,937
제조업과 도매업 겸영 시 투자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제조업에 대한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와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 적용시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며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조세특례 - 1997.11.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제조업 투자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투자세액공제는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해당 투자세액공제는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4,938
가입전화사업과 징수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전화사업경영자의 가입전화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전화사업경영자가 자기의 가입자가 사용한 전화요금과 함께 국제 전화 사용료 및 전파사용료를 징수하여 주고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1.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화사업경영자의 가입전화사업과 관련 징수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가입전화사업과 이에 부수되는 국제전화 사용료·전파사용료 징수수수료는 면제된다. 해당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가입전화사업에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이다.
근거 법령·조문
84,939
지점세 자본금상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외국법인 국내지점에 대한 지점세의 과세소득을 산출하기 위한 자본금상당액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은 포함하고 미지급법인세는 제외）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여야 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지점세 과세소득 계산에 쓰는 자본금상당액 범위를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의 대차대조표상 자산 합계액에서 부채 합계액을 공제한다. 부채에는 충당금을 포함하되 미지급법인세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84,940
공동공사 비용과 초과 인건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가?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수주받아 갑, 을, 병회사가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동 공사에 소요되는 공동비용 중 외주비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사인 갑회사가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갑회사가 세금계산서를 을과 병
부가가치세 - 1997.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 공사의 외주비와 대표사의 자체 인력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대표사가 받은 공동비용의 세금계산서는 다른 공동수급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대표사가 자기지분 초과 인력비를 받으면 용역제공 대가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84,941
반복 대여금 변제액은 어떻게 산입하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이 피상속인이 주주로 있는 법인에 대여한 단기차입금으로서 대여와 변제가 반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변제받은 금액중 당해
상속증여세 - 1997.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2년 내 법인 대여금의 반복 대여·변제 시 과세가액 산입 기준을 물었다. 변제받은 금액에서 해당 법인에 다시 대여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새 대여금이 변제금과 무관하게 별도 조성된 사실이 확인되면 변제금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시행령 제7의2조 (자동 해소 실패)
84,942
명도소송 중 받은 임차료 상당액도 과세되는가? 부동산임대인이 임대한 부동산의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후에도 임차인으로부터 명도받지 못하여 명도소송중에도 계속하여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거나 소송에서 승소하여 건물명도일까지의 임차료 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11.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 종료 후 명도소송 중 받은 임차료 상당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을 계속 제공하고 받은 임차료 상당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보증금 이자상당액의 세금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되 약정으로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4,943
합계표 매입세액을 과다 신고한 뒤 수정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사업자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매입세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후 이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는 것이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계표의 매입세액을 과다 신고한 뒤 수정신고한 경우와 착오 기재분의 가산세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두 가산세가 모두 적용되지만 세금계산서로 확인되는 착오 기재분에는 합계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착오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4,944
일본법인이 제공한 인적용역은 국내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법인이 그의 피고용자 또는 타인을 통하여 인적용역을 공급하고 얻는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적용역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7.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 제공한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피고용자 또는 타인을 통해 인적용역을 공급하고 얻는 소득이면 국내에서 과세된다. 국내에 고정사업장 또는 항구적 시설이 없는 일본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4,945
종된 제조업의 기술개발비도 세액공제되나? 기술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업종이 아닌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대상 업종인 제조업을 종 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도 기술・인력개발비를 지출하였을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7.11.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비스업을 주업으로 하고 제조업을 종업으로 하는 법인의 기술·인력개발비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조업과 관련해 지출한 기술·인력개발비는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현재 생산품이 아니어도 제조업의 제품 및 업종과 관련된 제품 개발비라면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4,946
점자판 점역·인쇄 대가가 실비이면 면세되나?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한 점자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하면서 서울시에서 점자판을 점역 및 인쇄하여 관련기관 등에 배부하여 주고 그 대가를 실비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점자판을 점역·인쇄해 배부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 점자도서관 운영 중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실비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받은 대가가 실비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4,947
증여 당시 혼인신고한 배우자만 공제되나? “배우자”라 함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를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증여 당시 현황에 의하는 것
상속증여세 - 1997.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후처와 혼인신고한 경우 증여세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지를 묻는 사안이다. 배우자는 민법상 인정되는 혼인관계의 배우자를 뜻하며 증여 당시 현황에 따른다. 취득원인무효로 권리가 말소되면 원칙적으로 과세하지 않지만 형식적 재판절차인 경우는 제외된다.
84,948
상속받은 현금도 금융재산 공제대상인가? “현금”은 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현금이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현금은 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금융재산의 범위에 현금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4,949
건물만 증여받아 토지를 무상 사용하면 증여인가? 건물과 부수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건물만을 증여받아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토지무상사용이익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나 소득세 부과시 그러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7.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건물만 증여받고 부수토지를 무상 사용한 이익의 증여 여부를 물었다. 토지무상사용이익은 토지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토지소유자에게 무상 사용에 관한 소득세가 부과되면 그러하지 않는다.
84,950
위탁자계좌 재산은 어떻게 구분하나?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을 재산종류별로 구분함에 있어 당해재산이 증권회사 위탁자계좌인 경우에는 당해 계좌에 예탁되어 있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예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구분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처분 후 위탁자계좌에서 출금한 경우 재산 종류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계좌에 예탁된 재산의 종류에 따라 예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구분한다. 환매채는 현금 및 예금으로 분류하여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