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용 주차장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40회신일 1998.02.2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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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2.20

일반인 대상 주차장업은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하지만 임직원 전용 주차장에는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도소매업 법인이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할 때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일반인 대상 주차장업은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하지만 임직원 전용 주차장에는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인의 주차에 제공하기 위해 주차장업을 영위하는지 여부가 적용 기준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일반인의 주차에 제공하기 위하여 주차장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차장용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해당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2호 및 제4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나, 회사 임직원만을 대상으로 주차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일반인의 주차에 제공하기 위하여 주차장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차장용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해당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2호 및 제4항 제3호 다목(97.12.31 총리령 제675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나, 회사 임직원만을 대상으로 주차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할 때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회답

법인이 일반인의 주차에 제공하기 위하여 주차장업을 영위하면 주차장용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2호 및 제4항 제3호 다목(97.12.31 총리령 제675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다. 다만, 회사 임직원만을 대상으로 주차장을 운영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40 (1998.02.20 회신), "임직원용 주차장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3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334)
원 제목: 도소매업 영위 법인이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할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