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자가 뒤늦게 위장사업자로 판정되면?

사업자는 원재료 매입 당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거래일 이후 매출자가 관계기관의 조사로 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사업자가 원재료를 매입할 때 거래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거래일 이후 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을 경우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을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는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질의 회신문(부가1265.2-361 83.2.2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265.2-361, 1983.02.25

사업자가 원재료를 매입할때 거래일 현재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하고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거래일 이후 매출자가 관계기관의 조사에 의하여 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을 경우 당해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을 때에는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6-2-1…21 에 따라 갱정 또는 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벌을 받지 아니하며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거래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으나 이후 매출자가 위장사업자로 판정된 경우의 처리.

회답

매입 당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으나 거래일 이후 매출자가 위장사업자로 판정된 경우, 해당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으면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6-2-1…21에 따라 갱정 또는 조세범 처벌법상 처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는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98 (<time datetime="1998-02-21">1998.02.21</time> 회신), "매출자가 뒤늦게 위장사업자로 판정되면?",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