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를 위탁판매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20-276회신일 1998.02.18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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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2.18

주류는 위탁판매할 수 없다.

주류의 위탁판매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주류는 위탁판매할 수 없다. 면허된 장소에서 판매업 종류별 면허를 받은 자가 판매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류는 면허된 장소에서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면허를 받은 자가 판매하는 것이며, 주류의 위탁판매는 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주류는 면허된 장소에서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면허를 받은자가 판매하는 것이며, 주류의 위탁판매는 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류를 위탁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주류는 면허된 장소에서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면허를 받은 자가 판매해야 하며, 위탁판매는 할 수 없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276 (<time datetime="1998-02-18">1998.02.18</time> 회신), "주류를 위탁판매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3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312)
원 제목: 주류의 위탁판매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