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으로 일시적 2주택이면 언제 양도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80회신일 1998.02.1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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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2.17

재건축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안에 다른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재건축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재건축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안에 다른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양도하는 다른 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사업지구 내 1주택만 보유한 세대가 사업 시행에 따라 그 주택을 멸실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다. 이후 재건축사업 완료로 재건축주택도 취득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되었다.

질의요지

재건축사업의 완료로 재건축주택을 취득하게 되어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재건축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양도하고 그 다른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하여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 지구내에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재건축사업의 시행에 따라 1주택을 멸실하고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동 재건축사업의 완료로 재건축 주택을 취득하게 되어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재건축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양도하고 그 다른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하여야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동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사업 완료로 재건축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의 비과세 요건.

회답

재건축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양도하고, 그 다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해야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제155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80 (1998.02.17 회신), "재건축으로 일시적 2주택이면 언제 양도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8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882)
원 제목: 재건축 주택 취득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