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단지 환원등기는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공동으로 축산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공동인 중 한 사람의 명의로 토지를 취득하였다. 조성사업 완료 후 토지를 각자의 명의로 환원등기한다.

공동으로 축산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공동인중 일원의 명의로 토지를 취득하여 조성사업을 완료한 후 각자의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것은 유상이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공동으로 축산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공동인중 일원의 명의로 토지를 취득하여 조성사업을 완료한 후 각자의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것은 유상이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조성사업을 완료한 후 조성된 축산단지를 유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문의 경우 축산단지가 완료된 후 각자의 명의로 이전하는 것이 유상이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질의

공동으로 축산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동인 중 한 사람의 명의로 취득한 토지를 조성사업 완료 후 각자의 명의로 환원등기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란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공동 축산단지 조성을 위해 공동인 중 한 사람의 명의로 토지를 취득하고 사업 완료 후 각자의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것은 유상이전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조성사업 완료 후 축산단지를 유상으로 이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명의 이전이 유상이전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98 (<time datetime="1998-02-20">1998.02.20</time> 회신), "축산단지 환원등기는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8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