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주택 입주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530회신일 1998.03.26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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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개발주택 입주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3.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3.26

재개발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재개발주택으로 이사하면서 사업기간 중 취득해 거주한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개발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재개발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세대2주택으로 보아 과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개발조합원이 사업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다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한다. 이후 거주하던 종전주택 또는 재개발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재개발사업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의 사용검사필중교부일로부터 1년이내에 거주하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소득세법상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에 재개발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시행기간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면서 재개발사업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의 사용검사필중교부일(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이내에 거주하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2. 귀 문의 경우, 새로운 주택의 취득 및 종전주택의 양도시에는 법률이 개정될 수도 있으니 가까운 세무서에서 재상담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사업 기간 중 취득해 거주한 주택을 재개발주택 입주 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회답

1. 세대전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주택으로 거주이전하고, 재개발주택의 사용검사필중교부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하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년 이내여야 합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새로운 주택의 취득 및 종전주택의 양도 시에는 법률이 개정될 수도 있으므로 가까운 세무서에서 재상담하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30 (<time datetime="1998-03-26">1998.03.26</time> 회신), "재개발주택 입주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4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499)
원 제목: 재개발사업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이 있는 경우 종정주택 양도시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