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업을 겸영하면 주된 사업을 어떻게 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783회신일 1998.03.31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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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3.31

과세연도의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판정한다.

중소기업 해당 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할 때 중소기업 판정방법을 물었다. 과세연도의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판정한다.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사업별 수입금액을 비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 해당 사업과 기타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이다.

중소기업 해당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중소기업 해당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 해당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중소기업 해당 여부의 판정방법.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83 (1998.03.31 회신), "여러 사업을 겸영하면 주된 사업을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657/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657)
원 제목: 중소기업 해당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중소기업 해당 여부 판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