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사단법인의 사업도 공익사업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531회신일 1998.03.26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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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영리 사단법인의 사업도 공익사업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3.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3.26

○○연맹이 수행하는 사업은 시행령상 비영리 공익사업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 소관 사단법인 ○○연맹이 공익법인 등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연맹이 수행하는 사업은 시행령상 비영리 공익사업에 포함된다.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이어야 한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제7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7.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7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단법인 ○○연맹은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적용받는다.

질의요지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적용받는 사단법인 ○○연맹이 수행하는 사업이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제7호에서 규정하는「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적용받는 사단법인 ○○연맹이 수행하는 사업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건복지부 소관 사단법인 ○○연맹이 공익법인 등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제7호에서 규정하는「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적용받는 사단법인 ○○연맹이 수행하는 사업이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제7호 (공익법인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531 (<time datetime="1998-03-26">1998.03.26</time> 회신), "비영리 사단법인의 사업도 공익사업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4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431)
원 제목: 보건복지부소관 사단법인 ○○연맹이 공익법인 등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