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을 언제 팔아도 비과세되나?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한 세대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 1세대 2주택이 되었다. 이 상태에서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다.

상속에 의하여 1주택을 취득한 세대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도시기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1. 상속에 의하여 1주택을 취득한 세대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주택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봄.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단,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한 1주택)

질의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한 뒤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라 상속주택은 양도시기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상속주택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소유한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른 1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소유기간이 같은 주택이 2개 이상이면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소유기간과 거주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개 이상이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기간이 같은 주택이 2개 이상이면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 기준시가도 같으면 상속인이 선택한 1주택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47 (1998.03.28 회신), "상속주택을 언제 팔아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