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주택을 멸실·신축한 뒤 종전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529회신일 1998.03.2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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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3.26

신축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된다.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멸실·신축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신축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된다. 신축일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조기 사용·승인 시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55조제1항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되었다. 다른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거주자가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된 경우 비과세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거주자가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날(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5조 제1항 및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멸실하고 새 주택을 신축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소득세법 제155조 제1항 및 같은령 제154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새로운 주택의 신축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 하되,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155조제1항 (원천징수의 배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29 (1998.03.26 회신), "다른 주택을 멸실·신축한 뒤 종전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4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497)
원 제목: 하나의 주택을 멸실하고 나머지 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