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전은 언제 상속·증여가 되나?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이다. 공동상속인 간 최초 협의분할 또는 상속등기 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 이전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됨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11.30, 법률 제4502호)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개시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 분할함에 있어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등기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질의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의 상속세·증여세 과세와 취득시기.

회답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11.30, 법률 제4502호)에 따라 등기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2. 상속개시 후 최초로 공동상속인 간 협의분할하면서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해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3. 상속등기 후 특정 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이전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553 (<time datetime="1998-03-30">1998.03.30</time> 회신),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전은 언제 상속·증여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