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의 8년 자경농지도 면제되나?

양도자는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이나 거주자로 있을 당시 농지를 8년 이상 경작했다고 주장한다. 해당 농지가 상속농지인지 직접 취득해 자경한 농지인지는 사실조사가 필요하다.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자가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이더라도 거주자로 있을 당시 8년이상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과세기간별로 3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자가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이더라도 거주자로 있을 당시 8년이상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과세기간별로 3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때 거주자의 8년이상 경작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그 농지가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하던 기간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봄.

2. 귀 질의의 경우 양도농지가 상속농지인지, 취득하여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인지에 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판정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위1에 해당하는 지 여부가 가려짐.

질의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가 거주자였을 때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이더라도 거주자로 있을 당시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기간별로 3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하던 기간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봅니다.

2. 양도농지가 상속농지인지, 취득하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따라 판정하며, 이에 따라 위 규정의 해당 여부가 가려집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59 (1998.03.31 회신), "비거주자의 8년 자경농지도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