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포기자도 상속세 연대납부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541회신일 1998.03.27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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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3.27

각자가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납부하며 상속을 포기해도 증여재산은 합산한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연대납세의무와 상속 포기의 영향을 물었다. 각자가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납부하며 상속을 포기해도 증여재산은 합산한다. 상속재산에 가산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재산도 포함된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포기한 때에도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증여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와 상속 포기 시 증여재산 합산 여부는 어떠한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에 따라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합니다.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받은 재산도 포함되며, 상속을 포기한 때에도 그 증여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541 (1998.03.27 회신), "상속 포기자도 상속세 연대납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4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433)
원 제목: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 연대납세 의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