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토지에 건물을 신축할 때 세금계산서는 누가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574회신일 1998.03.27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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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탁토지에 건물을 신축할 때 세금계산서는 누가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3.2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3.27

건물 신축용역의 세금계산서는 토지소유자가 받고 비고란에 부동산 신탁회사 명의를 부기한다.

신탁받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건물 신축용역의 세금계산서는 토지소유자가 받고 비고란에 부동산 신탁회사 명의를 부기한다. 토지소유자 명의의 관련 매출세액이 있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해 납부하거나 환급받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신탁회사가 토지 소유자로부터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신탁약정에 따라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건물을 신축하고 분양 또는 임대한 뒤 신탁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신탁을 원인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신탁약정에 따라 건설업자에 도급을 주어 당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고 신탁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건설업자로부터 당해 건물 신축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토지소유자가 교부(세금계산서 비고란에 부동산 신탁회사 명의를 부기함)받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 신탁회사가 토지 소유자로부터 신탁법에 의한 신탁을 원인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신탁약정에 따라 건설업자에 도급을 주어 당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고 신탁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건설업자로부터 당해 건물 신축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토지소유자가 교부(세금계산서 비고란에 부동산 신탁회사 명의를 부기함)받는 것이며, 또한 토지소유자가 당해 건물분양 및 임대와 관련하여 자기의 명의로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이 있는 때에는 당해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그 차감세액을 신고하여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신탁회사가 신탁받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18중0478 심판결정
2018.05.1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57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74 (<time datetime="1998-03-27">1998.03.27</time> 회신), "신탁토지에 건물을 신축할 때 세금계산서는 누가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4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400)
원 제목: 신탁을 원인으로 토지소유권을 이전받아 건물 신축 ・ 분양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