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801
부당행위계산부인은 누구에게 적용되나?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은 특수관계자와 거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대상과 외국법인의 저가양도 문제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특수관계자와 거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에 적용된다. 외국법인 저가양도는 구체적 사례와 내국법인의 출자관계를 적시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802
자경농지 감면은 언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인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은 회신의 내용과 같음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998.07.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열거된 사업인정고시·수용 또는 장기 보유 조건의 감면에 비과세가 적용된다.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이고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의 감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803
폐업 뒤 기존 매출채권도 대손세액공제되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기존의 사업을 영위하는 동안 발생한 매출채권 등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는 당해 기존사업의 폐업일 전에 대손이 확정된 매출채권에 대하여만 대손세액공제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사업 폐업 후 그 사업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기존사업의 폐업일 전에 대손이 확정된 매출채권만 공제할 수 있다. 시행령에 열거된 사유로 폐업일 전에 대손이 확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804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시가(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함)와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큰 가액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인 토지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와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쓰고,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큰 가액을 쓴다.
근거 법령·조문
81,805
과세·면세 공통매입세액은 어떤 비율로 안분하나? 면세 공급가액
○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 ────────
총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 사용된 매입세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에 면세공급가액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예정신고 때 우선 안분하고 확정신고 때 정산하며 공급가액은 해당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806
과세전용 신축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계산과 과세사업 전용 신축건물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 전용 건물의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며 실제로 과세사업에만 사용하는지는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1,807
공동기숙사 건물 임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공동기숙사 용도의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하는 경우 당해 기숙사 임대용역은 주택 임대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용 취사장 등을 갖춘 공동기숙사 용도 건물의 임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기숙사 임대용역은 주택 임대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주거시설을 공동 사용하고 숙박 공간만 개별 사용하는 형태라는 점이 판단 조건이다.
81,808
건축사 복지회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나? 건축사들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임의단체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소득세 소득세법 1998.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사들이 만든 복지회를 하나의 거주자 또는 공동사업자로 볼 것인지 묻는 사안이다. 대표자 등이 있지만 이익 분배방법이나 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단체는 하나의 거주자로 본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규정은 동일 직장이나 직종의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1,809
중단된 건설용역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플랜트 건설용역을 제공하다가 중도에 동 영역 제공을 중단하고 기 용역 제공분만으로 공급대가를 변경 확정하여 정산하기로 한 경우 당해 용역 제공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플랜트 건설용역이 중도 중단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변경 확정해 정산하는 기 제공 용역분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발주자 사정으로 중단하고 일부 관련용역과 기자재만으로 공급대가를 정산하는 경우다.
81,810
분양대금 반환 시 받은 지연손해금은 어떤 소득인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거주자가 ○○원 ○○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따라 아파트 건설회사로부터 분양대금 중 일부를 반환받으면서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대금 일부를 반환받으며 받은 지연손해금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해당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조정결정에 따라 아파트 건설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81,811
피합병법인 자산으로 부채를 갚으면 감면되는가? 중소기업이 합병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의 사업용자산을 양도하여 합병법인의 금융기관부채 상환한 경우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되고 양도한 자산을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날부터 합병법인이 양도한 날까지 5년이상
조세특례 - 1998.07.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사업용자산을 팔아 합병법인의 금융기관 부채를 갚을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존속법인이 중소기업이고 해당 자산을 5년 이상 계속 사업용으로 사용했다면 감면받을 수 있다. 사용기간은 피합병법인의 취득일부터 합병법인의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1,812
피합병법인도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을 받는가?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은 법인이 환급대상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에 다른 법인에 피합병되어 소멸되는 경우에도 적용됨
법인세 법인세법 1998.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대상 사업연도 종료 후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도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을 받는지 물었다. 다른 법인에 피합병되어 소멸되는 경우에도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이 적용된다. 법인세법 제38조의 2의 결손금 소급공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1,813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도 공과금인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종합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상당액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등)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종합소득세 상당액이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공과금인지 물었다. 해당 종합소득세 상당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에 포함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공과금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1,814
특수관계인의 대여금 채권 포기 시 과세되나?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빌려준 대여금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위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포기할 때 지배주주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채권 포기로 생긴 이익에 대해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과세 이익은 결손금 한도의 채무면제액에 지배주주의 지분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1,815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부동산을 주면 누가 과세되는가?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지배주주의 과세와 증여자의 연대납부를 물었다.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수증자가 납세자력을 상실해도 증여자는 해당 증여세를 연대납부할 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81,816
특수관계자가 특정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하면 누가 과세되나?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자가 특정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지배주주가 납세자력을 상실해도 증여자에게 해당 증여세의 연대납부의무는 없다.
근거 법령·조문
81,817
특수관계자가 특정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하면 누가 과세되는가?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자가 특정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 증여로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81,818
특정금전신탁 원천징수 소득은 총액인가? 위탁자가 위탁금전의 운용대상・운용방법 등을 직접 지시하는 특정금전신탁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제경비를 차감하지 않은 총액이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임
원천징수 - 1998.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금전신탁에서 원천징수할 소득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이익이 이자소득이면 제경비를 차감하지 않은 이자소득총액이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이다. 위탁자가 위탁금전의 운용대상과 운용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직접 지시하는 신탁에 적용된다.
81,819
다른 특수관계 법인의 인건비를 부담하면? 특수관계있는 다른 법인에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8.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있는 다른 법인의 근무자 인건비를 대신 부담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그 부담은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적용 근거는 법인세법 제20조와 법인세법 제52조다.
근거 법령·조문
81,820
미설정 지상권을 현물출자하면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지상권이 별도로 설정되지 아니한 토지의 지상권만을 구분하여 현물출자하는 경우 당해 지상권의 취득가액은 없는 것으로 보아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로 설정되지 않은 토지 지상권만 현물출자할 때 특별부가세 계산방법 등을 물었다. 지상권 취득가액은 없는 것으로 보아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임대용 외에 해당 법인 이외의 자가 주로 쓰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1,821
층별 분양가가 다른 상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자가 판매목적으로 상가를 신축하여 층별ㆍ용도별로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되는 상가의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면적비율로 안분한 가액 중 거주자가 계속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
소득세 - 1998.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층별·용도별로 분양금액이 다른 상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개별원가계산방법이나 분양면적 비율에 따른 안분방법 중 계속 적용하는 방법으로 계산한다. 안분방법은 총취득가액에 분양면적을 총 건축연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다.
81,822
증자소득공제 부인에 따른 추가세액을 분납할 수 있나요? 비업무용부동산이 발생하여 증자소득공제 부인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는 법인세액은 분납대상 세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07.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소득공제 부인으로 추가 납부하는 법인세액이 분납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추가납부세액은 분납대상 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추가납부세액에 법인세법의 분납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1,823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은 법인세 경정인가? 중소기업의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액의 환급은 “환급결정”에 해당되며, 지방세법상의 “법인세의 경정” 해당여부는 소득할 주민세의 과세방법등 제도의 취지에 따라 지방세법 관련규정에 의거 판단할 사항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8.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법인세 환급이 경정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세 환급은 환급결정에 해당한다. 지방세법상 법인세 경정 여부는 관련 제도의 취지와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1,824
외삼촌의 동거인인 부친은 별도 세대인가?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은 세대별로 하나의 통장을 갖도록 되어 있으므로, 부친이 영농을 하기 위하여 가족관계가 아닌 외삼촌의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 1998.07.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족관계가 아닌 외삼촌의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인 부친의 비과세 가계장기저축 적용방법을 물었다. 부친과 외삼촌은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은 세대별로 하나의 통장을 갖도록 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0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5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1,825
이혼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어떻게 과세하나?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며,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
양도소득세 - 1998.07.0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으로 부동산을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로 받는 경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부동산 위자료는 양도소득세 대상이지만 법정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은 증여나 양도로 보지 않는다. 지급 성격은 이혼 합의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81,826
유통법인이 임대법인을 합병하면 감면을 받는가?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9 규정의 합병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부동산업과 제3항의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업간의 합병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1998.07.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통업 법인이 부동산임대업 법인을 흡수합병할 때 합병 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합병은 부동산업과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사이의 합병을 말한다. 사업용부동산의 취득시기는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1,827
두 주택 중 하나를 팔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양도소득세 - 1998.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세대가 두 주택을 취득한 뒤 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묻는다. 두 주택 중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 1주택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를 말한다.
81,828
중간정산 명목의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실제 퇴직시 퇴직금에서 중간정산금액을 차감하기로 하고 지급하는 중간정산퇴직금은 가지급금으로 봄
법인세 - 1998.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퇴직금에서 차감할 중간정산 명목의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해당 금액은 실제 퇴직할 때까지 가지급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81,829
질의한 매매가액이 상속재산 시가인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재산을 평가할 때 시가란 평가기준일 현재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한 매매가액이 상속재산 평가 시 시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당사자와 매매계약 내용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81,830
영리법인 사전증여재산은 어떻게 신고하는가?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당시의 증여세산출세액 상당액을 증여세액 공제금액 한도내에서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3년 이내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의 과세가액 가산과 신고 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고 한도 내에서 증여세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한다. 납부할 상속세액이 없는 금액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1,831
부도 후 6개월 지난 일부 채권도 공제되나? 어음이나 수표를 교부받았으나 부도발생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 후 매출채권 일부를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부도 발생 후 6개월이 지나도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6개월 경과일이 ’96.7.1. 이후 처음 도래하는 채권부터 적용하며 부도확인일을 부도발생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1,832
계약 변경으로 줄어든 특별부가세는 어떻게 환급받나? 법인이 부동산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를 신고ㆍ납부 하였으나 신고기한이 경과 후 당초 계약이 변경되어 양도차익이 감소된 경우 당초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특별부가세를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변경으로 양도차익이 감소한 경우 납부한 특별부가세의 환급절차를 물었다. 당초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특별부가세를 경정청구할 수 있다. 변경 연도에 다른 양도차익이 있으면 그 연도의 특별부가세에서 차감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1,833
관계회사 부채 상환에 쓴 부동산 양도대금도 면세되는가? 내국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여 다른 법인의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8.07.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관계회사의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할 때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다른 법인의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에 따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1,834
금전소비대차 이자는 언제 원천징수하나? 금전소비대차 약정에 의해 당해법인이 수입시기에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에 원천징수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1998.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금전소비대차 약정에 따른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수입시기에 지급받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자이며 약정에 따른 이자 지급일 등에 원천징수한다. 수입시기 전 익금불산입한 이자는 신고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 소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81,835
사업개시 후 추가 설비도 신공장 가액에 드는가? 구공장을 전부 이전하여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공정개선을 위하여 신공장 설비를 개체하여 새로이 투자한 금액은 신공장의 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8.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공장 사업개시 후 공정개선을 위해 새로 투자한 설비 금액이 신공장 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업개시 후 신공장 설비를 교체하여 새로 투자한 금액은 신공장 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공장 가액은 구공장 양도일부터 정해진 기간 내 취득한 토지·건물·기계장치의 장부가액 합계액이다.
81,836
겸영 법인의 광고선전비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소비성서비스업과 그 외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지출한 광고선전비가 공통손금에 해당하는 경우 소비성서비스업부분의 광고선전비는 구분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공통 광고선전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통손금인 광고선전비 중 소비성서비스업 부분은 구분계산한다.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81,837
공사 자재비와 인건비도 모두 과세되나요?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건설용역의 경우에는 자재비, 인건비등 건설용역 대가 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범 처벌법 1998.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가 중 자재비와 인건비의 과세 및 실제 용역 공급 여부 판단을 물었다. 건설용역 대가 전체가 과세되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다면 과세되지 않는다. 덤프트럭 용역 공급 여부는 입금표, 공사일지, 자금흐름 등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1,838
법인격 없는 단체의 소득을 대표자와 합산하나?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임의단체는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1거주자로 보며 동 단체에서 발생한 소득은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다른
소득세 소득세법 1998.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단체에서 발생한 소득은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하지 않는다. 대표자나 관리인이 선임되고 이익의 분배방법과 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단체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1,839
수용보상금 지연손해금은 과세 대상인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개발지구 내의 토지를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하는 경우 보상금을 받을 토지소유자 등이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8.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 보상금 소송에서 받은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 및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천징수 대상도 아니다. 보상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수용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81,840
지급규정 밖의 퇴직금은 어떤 소득인가?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은 급여 중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금 등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근로기준법 1998.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급여가 아닌 퇴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불특정 다수 근로자 대상 지급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퇴직금 등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지급규정에 따라 실제 지급하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1,841
수용 보상채권을 받은 법인의 양도가액은? 법인이 공공사업용으로 토지등을 양도하거나 수용됨에 따라 공공용지보상채권을 받은 경우 당 토지 등의 양도가액은 양도의 대가로 교부받은 채권의 가액을 양도일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법인세 법인세법 1998.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를 양도·수용당하고 공공용지보상채권을 받은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 산정의 양도가액과 각 사업연도의 자산 양도금액 모두 귀청의견 갑설이 타당하다. 공공사업 시행자가 발행한 공공용지보상채권으로 보상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1,842
압류통지 전 적법하게 양도된 채권도 압류되나?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될 때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채권압류통지서가 도달되기 전에 체납자의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된 경우에는 채권압류의 효력이 없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8.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통지서 도달 전에 적법하게 양도된 체납자 채권에 압류 효력이 있는지 물었다. 통지서 도달 전에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됐다면 채권압류의 효력이 없다. 채권양도가 적법한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1,843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ㆍ도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시기에 교부해야 한다. 대금결제를 위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할 수 있다.
81,844
순자산가액의 외화채권·채무는 어떤 환율로 평가하는가? 비상장법인 순자산가액 계산시 외화채권・채무는 평가기준일 현재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8.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외화채권·채무의 원화환산 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에 따라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1,845
매출누락 경정 시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실지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장부상에 반영하고 매출만을 누락시킨 때에는 매출누락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는 것이나, 매출도 누락시키고 이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도 누락시킨 때에는 매출누락금액에서 필요경
소득세 - 1998.07.0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조사로 매출누락을 경정할 때 필요경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매출만 누락했다면 전액을, 대응 필요경비도 누락했다면 확인된 경비를 뺀 금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한다. 장부·증빙이 불가항력으로 멸실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해 추계할 수 있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81,846
단체 대표자를 바꾸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여 거주자로 보는 단체가 그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8.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가 대표자를 변경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단체는 정정신고서와 증빙서류 및 변경 후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거주자로 보는 단체인지는 대표자 선임과 이익분배 방법·비율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1,847
창고증권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타인을 위하여 창고에 보관된 물건의 청구권을 표시한 창고증권을 판매하는 경우 동창고증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관 물건의 청구권을 표시한 창고증권 판매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창고증권의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타인을 위해 창고에 보관된 물건의 청구권을 표시한 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1,848
지방 이전 후 2년 내 공장을 양도하면 면제되는가?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도시 공장을 양도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법인세등이 면제됨.
조세특례 - 1998.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뒤 2년 내 종전 공장을 양도하면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지 물었다. 지방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도시 공장을 양도하면 법인세 등이 면제된다. 같은 기간에 종전 공장을 임대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81,849
증여 농지를 양식장으로 바꾸면 추징되나? 증여받은 농지를 내수면양식장으로 전용하는 경우 면제받은 증여세를 자경농민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 - 1998.07.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농지를 내수면양식장으로 전용할 때 면제된 증여세가 추징되는지 물었다. 내수면양식업에 사용하려고 전용하면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를 징수한다. 면제받은 증여세는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따라 자경농민으로부터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1,850
매각대금을 수익용재산으로 운용해도 되나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수익용재산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에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익용재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수익용재산으로 운용할 때 직접공익목적 사용인지 물었다. 매각대금을 수익용재산으로 운용하는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수익원천에 사용되는 재산인지 일시적 자금 보관인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