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751
자료상에게도 경정 후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나?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환급할 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세액을 환급하는 것임.
기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에게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해당 세액을 환급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환급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1,752
임차인이 부담한 재산세도 임대료로 과세되나? 임차인이 영위하는 업종에 따라 중과된 재산세 상당액을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당해 임차인이 부담한 재산세 상당액은 부동산임대료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 업종에 따라 중과된 재산세를 임차인이 부담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임차인에게 받은 재산세 상당액은 부동산임대료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재산세 상당액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81,753
인터넷폰 서비스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폰 서비스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가입전화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8.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폰 서비스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 원문에는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의 판단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81,754
외화 원화환산 오류에도 영세율 가산세가 붙나? 영세율과세표준을 외화표시 금액의 원화환산에 오류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표시 금액의 원화환산 오류로 영세율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이 경우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81,755
대행 수령한 금형제작비도 부가세 대상인가? 금형제작비용을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받아 금형제작업자에게 지급대행하는 경우 수출품생산업자가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금형제작비용을 받는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품생산업자가 외국 수입상에게 받아 대신 지급한 금형제작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외국 수입상으로부터 받은 금형제작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수입상의 의뢰로 금형제작업자에게 제작을 맡기고 비용을 지급대행한 경우이다.
81,756
수입 경주말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나? 수입한 경주말, 승용말은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8.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경주말과 승용말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경주말과 승용말은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의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1,757
같은 우대통장이 둘이면 이자는 어떻게 과세하나? 같은 종류의 통장을 둘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 가장 먼저 개설된 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며 2 이상의 조합 등에 우대통장을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98. 7. 31. 까지 저축가입자가 1개의 통장을
원천징수 - 1998.07.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종류의 세금우대통장을 둘 이상 가진 경우 이자소득 과세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최초 개설 통장만 우대하며, 특정 기존 중복가입자는 정해진 기한까지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우대받지 않는 통장의 이자는 부과제척기간 5년 안에서 일반세율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1,758
새 임대부동산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받나? 기존의 임대부동산 소재지와 다른 곳에 소재한 부동산을 새로이 취득함에 있어 당해 새로운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임대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기존 임대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
부가가치세 - 1998.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소재지의 임대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며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새 부동산의 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기존 임대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업 확장을 위해 취득하고 기존 임대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이다.
81,759
사업종목 추가 시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사업종목 추가시 과세기간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추가되는 공급가액(또는 수입금액)을 포함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정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 사업자가 신고기간 중 사업종목을 추가한 경우 공통매입세액 계산법을 물었다. 추가된 공급가액 등을 포함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정산한다. 예정신고기간의 공통매입세액이 추가된 과세 또는 면세사업과 관련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1,760
법인전환 때 환율조정계정 잔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전환하는 경우 환율조정계정의 잔액은 법인전환시의 최종과세기간에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 1998.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환율조정계정 잔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잔액은 법인전환 시의 최종과세기간에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개인기업의 대차대조표상 자산가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81,761
반환 의무가 없어진 계약금은 언제 귀속되나? 매수인이 반환받지 못한 계약금에 관하여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당해 계약금에 의한 소득의 귀속연도는 법원의 판
소득세 - 1998.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환청구 소송에서 매도인의 반환 의무가 없다고 확정된 계약금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계약금 소득은 법원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된다. 매도인이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확정된 점을 기준으로 한다.
81,762
배서양도한 어음이 부도나면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타인에게 배서양도한 어음이 부도발생되어 어음채무를 상환하고 당해 부도어음을 회수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서양도한 어음이 부도난 뒤 채무를 갚고 회수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부도어음을 최종 소지한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어음채무를 상환해 어음을 회수하고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나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763
여러 세관의 석유류 세액은 어떻게 환급하나? 다수의 세관을 통하여 수입되어 군부대에 납품된 석유류(액화천연가스)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당초 통관된 세관별로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 이미 납부한 특별소비세는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세관별로 안분계산하여 환급을 신청하여
기타 - 1998.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세관으로 수입해 군부대에 납품한 석유류의 특별소비세 환급 방법을 물었다. 당초 통관 세관별 구분이 불가능하면 해당 월 세관별 수입량에 따라 안분해 신청한다. 각 세관의 환급신청 세액은 환급신청총액에 해당 세관 수입량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81,764
대한적십자사 등은 공익단체에 해당하나? 대한적십자사 및 민법상 사단법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공익단체로서 당해 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적십자사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부가가치세법상 공익단체인지 물었다. 두 단체 모두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공익단체에 해당한다. 대한적십자사조직법과 민법에 따라 각각 설립된 단체라는 점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765
임대부동산을 지분대로 나누면 수입인가? 공동사업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 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음
소득세 - 1998.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임대부동산을 출자지분대로 분할등기할 때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출자지분에 따른 단순 분할등기는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임대용부동산을 나누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81,766
부도 어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어음을 수령한 후 공급받은 자의 부도로 인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대손세액공제시기는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부가가치세 - 1998.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어음이 부도나 회수 불능이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며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한다. 구체적 회답은 부가46015-632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81,767
매월분 근로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나요?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 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8.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 근로소득의 원천징수 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한다. 미지급한 1~11월 급여는 12월31일, 12월 급여는 다음 연도 1월31일 지급으로 본다.
81,768
1992년 이전 토지초과이득세 미결분에 신법을 적용하나? 개정일(’94. 12. 22)이후 토지초과이득세 미결자료(’90. 1. 1부터 ’92. 12. 31까지 과세기간에 해당분)의 결정 또는 경정시 적용할 토지초과이득세법은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한 ’
기타 - 1998.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년 이전 귀속 토지초과이득세 미결자료에 개정 법률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 회신문과 1994년 12월 22일 개정 법률의 적용범위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참조하도록 답했다. 관련 판결은 사건 93누 17911의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판결이다.
81,769
매매대상 토지를 바꾼 경우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분양하고 잔금까지 받은 상태에서 사전협의에 의해 다른 토지로 매매대상목적물을 변경하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내용을 기준으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법인세 - 1998.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 수령 후 매매대상 토지를 다른 토지로 바꾼 경우 추가 납세의무와 세액 계산기준을 물었다. 새로 체결한 계약내용을 기준으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계산한다. 부동산매매업 법인과 지방자치단체가 사전협의해 매매대상목적물을 변경한 경우다.
81,770
사업소득 결손금은 금융소득과 어떻게 통산되는가? 거주자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과세 되는 금융소득 및 그 외의 종합소득금액과 통산되는 것이므로 그 통산하고 남은 결손금만 이월되는 것이며, 이후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하는 때에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 소득세법 1998.07.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과세 금융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사업소득 결손금 공제방법을 물었다. 결손금은 금융소득과 그 밖의 종합소득금액에 통산하고 남은 금액만 이월하며 추계결정 때는 공제할 수 없다. 통산 후 종합소득금액이 영이거나 부수이면 배당세액공제를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81,771
조합과 은행의 세금우대통장을 각각 가질 수 있나? 조합 등에 대한 세금우대예탁금종합통장, 세금우대출자금통장 및 은행 등에서 취급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1항 제5호의 소액가계저축 세금우대통장은 각각 1인 1통장을 가질 수 있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8.07.0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과 은행의 세금우대통장 보유, 통장 선택 및 원천징수세액 환급 방법을 물었다. 각 종류별 1인 1통장이 가능하며, 정해진 기한 내 후개설통장을 선택할 수 있고 저축기관이 세액을 조정해 환급한다. 후개설통장 선택은 ’98.7.31.까지 가능하며 ’98.8.1. 이후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의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81,772
사업자등록 업태·종목은 무엇을 적어야 하나?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 및 종목란에는 법인이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의 내용을 기재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에 없는 사업내용을 사업자등록 신청 시 기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와 종목에는 법인이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내용을 기재한다. 신청인의 요구가 아니라 실제 영위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81,773
컨소시엄 장기도급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장기도급계약을 체결 후 컨소시엄 구성법인 간에 계약에 의해 업무수행범위와 도급금액 등을 정할 경우, 계약의 체결일을 기준으로 건설업회계처리기준에 의한 작업진행률로 수입금액 계산 여부를 판단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07.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컨소시엄 구성법인 간 별도 계약이 있는 장기도급공사의 수입금액 계산 기준을 묻는다. 권리와 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한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작업진행률 적용 대상과 계약 체결일은 실제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1,774
택시 사납금 초과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사납금 초과분 상당액은 당해 기사에게 업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택시운송 수입금 전액(일정 사납금 + 사납금 초과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7.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택시의 사납금 초과분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일정 사납금과 사납금 초과분을 합한 운송수입금 전액으로 산정한다. 기사에게 업적금으로 지급한 초과분은 급여 성질이어서 갑근세 등을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1,775
의제상각액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감가상각 의제상각액은 추후 감가상각방법에 의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당해 자산을 양도(처분)하는 때에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각범위액보다 적게 계상해 발생한 의제상각액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의제상각액은 추후 감가상각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고 자산 양도나 처분 때 손금산입한다. 잔존가액만 남으면 다음 사업연도부터 5년 중 3년 이상을 택해 균등 상각한다.
근거 법령·조문
81,776
외국법인의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은 면세인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해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승인된 엔지니어링 기술도입 계약에 따라서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은 면세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8.07.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 플랜트 건설과 관련해 제공하는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승인받은 기술용역은 요건을 갖춰 공급하면 면세되지만 기자재 설치 등의 기술용역은 과세된다. 기술용역 대가와 기자재 대가가 명백히 구분되는지도 적용 판단의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81,777
붕괴로 중단된 공사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업무용 신축 건물 붕괴 후 중단된 공사를 재개하여 공사 진행 중 양도하는 경우 공사가 중단된 기간 중 붕괴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건물 공사가 붕괴로 중단된 뒤 재개되어 진행 중 양도된 토지의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공사 중단기간 중 붕괴일부터 2년이 지난 기간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정확한 사실관계는 불분명하며 규정된 기간 안에 착공하고 일시 중단 후 재개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778
본점이 지점에 양도한 선하증권도 세금계산서를 내나? 선하증권(B/L)상의 화주가 본점명의로 되어 있으나 수입신고를 지점명의로 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지점명의의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도 수입통관 전에 본점이 당해 B/L을 지점에 양도하고 양도에 따른 본지점간 회계
부가가치세 - 1998.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명의 수입세금계산서와 본점의 선하증권 양도 세금계산서를 함께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본점이 지점에 선하증권 양도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수입통관 전에 양도하고 본지점 간 양도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
81,779
사원주택 일부를 일반인에게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급주택이 아닌 사원용 주택을 취득하여 일부를 일반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의 부속토지가 관련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용 주택 일부를 일반인에게 임대할 때 부속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고급주택이 아니고 부속토지가 기준면적을 넘지 않으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제조업 법인이 취득한 사원용주택의 일부를 일반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1,780
분양용 상가를 임대하면 임대용부동산인가요? 분양목적으로 신축한 상가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당해 건물 및 그 부속 토지는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목적으로 신축한 상가건물을 임대하면 임대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건물과 그 부속 토지는 임대용부동산으로 본다. 이에 따라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1,781
준공 후 3년 지난 미분양주택은 비업무용인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한 주택으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건물과 그 부속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 신축주택이 준공 후 3년이 지나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건물과 그 부속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했고 사용검사일부터 3년이 지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1,782
환급가산금 계산은 어느 날까지 하나? 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지급함에 있어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하기 위한 종료일은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로 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8.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 가산금 계산의 종료일을 물었다. 계산 종료일은 국세환급금을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이다. 국세기본법의 국세환급가산금 계산 규정에 따른다.
81,783
신축공사 착수 후 비용은 개업비인가? 민자역사를 신축ㆍ운영하고자 하는 법인이 건물신축공사에 착수한 경우에는 그 착수일에 영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 그후에 발생한 비용은 개업비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8.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자역사 신축공사 착수 후 발생한 비용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착수일에 영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 이후 비용은 개업비로 계상할 수 없다. 신축으로 발생한 임직원 급여와 각종 비용은 건물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81,784
여러 소득에 공통되는 경비는 어떻게 안분하나?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및 산림소득 중 2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에 대하여는 각 총수입
소득세 - 1998.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과 건물신축판매업 등에 공통되는 수입과 경비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각 소득별로 구분 경리하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항목은 총수입금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산림소득 중 둘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81,785
회사 경영상담료에 어떤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나? ’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계약에 의해 회사의 관리 및 사업경영과 관련된 자문, 지도, 조언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서비스업, 사업 및 경영상담업 중 사업경영 및 관리자문(코드번호:741400)
소득세 - 1998.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관리와 사업경영에 관한 상담료에 적용할 표준소득률을 물었다. 사업서비스업 중 사업경영 및 관리자문을 적용한다. 계약에 따라 자문·지도·조언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이며 코드번호는 741400이다.
81,786
무신고 매입세금계산서도 공제받을 수 있는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수정신고 또는 경정등의 청구를 하여 공제받을 수 없으나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하지 않아 제출하지 못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수정신고나 경정등의 청구로는 공제받을 수 없지만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경정조사 때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거래 당시 정당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조사·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787
법인격 없는 단체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때 증여를 받은 자가 법인격 없는 기타단체인 경우에는 그 기타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기타단체가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타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1,788
여러 사업장이면 총괄납부할 수 있나?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각 사업장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 비추어 사업장간 내부거래가 이루어지고 상호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어 각 사업장에서 납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 1998.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주사업장 총괄납부 가능 기준을 물었다. 사업장별 납부가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총괄납부가 가능하다. 사업장 사이에 내부거래가 있고 생산ㆍ유통과정상 상호 연관관계를 가져야 한다.
81,789
직매장 반출상품을 수입금액에 넣어야 하나? 거주자가 주사업장에서 매입한 재고상품을 별도 사업자 등록한 직매장에 판매목적으로 반출하는 것은 동일 사업자간의 내부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주사업장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 1998.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사업장에서 매입한 상품을 직매장에 판매 목적으로 반출할 때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반출액은 주사업장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별도 사업자등록을 한 직매장이라도 동일 사업자 간 내부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81,790
산림지 영농상속공제는 언제 적용되나? 산림지 상속공제는 보전임지 중 영림계획 또는 특수개발지역사업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날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에 대하여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98.07.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전임지인 산림지에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조림기간 요건을 물었다. 새로 조림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에 적용한다. 산림법상 보전임지 중 영림계획 또는 특수개발지역사업에 따라 조림한 산림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3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1,791
대토농지가 수용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경작 상 필요에 의해 농지를 교환 또는 대토하는 경우에 새로운 농지 취득 후 3년 이내에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양도 또는 수용된 토지를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7.0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취득한 대토농지가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3년 이내 공공사업용 양도·수용 시 3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보아 종전 양도농지를 비과세한다. 수용 후 규정상 대토하면 수용 토지도 비과세하지만 대토하지 않으면 비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1,792
피상속인이 증여자인 증여세도 납세의무가 승계되나?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는 피상속인이 증여자인 경우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도 포함 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8.07.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증여자인 경우 증여세도 상속인의 승계 대상 국세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증여세도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에 포함된다. 국세기본법상 상속인에는 질의에서 언급한 다른 상속인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1,793
건축허가 명의 변경 시 환급세액을 다시 징수하나? 상가를 분양받은 사업자가 그 대금을 모두 지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상가신축에 대한 건축허가 명의를 당해 분양받은 사업자 명의로 변경하여 준공하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경우 환급받은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 1998.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건축허가 명의를 변경한 경우 이미 환급받은 매입세액의 재징수 여부를 물었다. 상가를 과세사업에 계속 사용하면 공제 또는 환급받은 매입세액을 다시 징수하지 않는다. 분양대금 지급과 세금계산서 수취 후 업체 부도로 명의를 바꾸어 준공·등기한 경우이다.
81,794
외국법인의 임대업 사업장은 어디인가? 국내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당해 건물의 임대 관리 등의 업무를 별도 계약에 의하여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도급을 주는 경우에도 당해 임대업에 대하여는 당해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임대건물의 관리를 도급한 외국법인의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관리업무를 도급하더라도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등록해야 한다. 임대사업자가 사업장에 통상 주재하지 않으면 납세관리인을 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795
부동산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 및 취득가액의 산정 기준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기한 내 증빙을 갖춰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공공사업용 양도·수용의 보상금이 기준시가보다 적으면 양도·수용가액을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796
채무를 함께 증여받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가 부로부터 주택과 그 부수 토지를 증여받는 경우에 부로부터 증여받는 부동산중 일부에 ‘증여세과세가액’의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부채가 있는 경우 부가 부채에 해당하는 부분을 자에게 사실상
양도소득세 - 1998.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인 자녀가 부에게 주택과 부수토지 및 관련 부채를 증여받을 때의 과세를 물었다. 부채 해당 부분은 부가 자에게 사실상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의 부담부증여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81,797
부도어음·수표의 6개월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도 어음ㆍ수표 각각에 대하여 부도확인한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된 것에 한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어음·수표의 대손세액공제 기준과 부도발생일을 물었다. 각 어음·수표에 금융기관이 부도확인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에만 공제할 수 있다. 지급제시기한 내 제시하지 못했다면 같은 규정의 다른 대손사유에 해당해야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1,798
볼링대회 시상품을 무료로 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볼링경기를 개최하여 우수팀 또는 우수선수에게 시상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당해 시상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볼링대회 우수팀이나 우수선수에게 시상품을 무상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객 확보를 위해 무상 제공한 시상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개업일 등을 기념해 상호와 상표가 표시된 기념품을 우수고객에게 무상 제공하는 경우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81,799
보증보험으로 회수 가능한 채권도 대손세액공제되나? 보증보험증권이나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제공받아 일정기간 경과후 회수 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보험증권 등을 담보로 받은 매출채권의 부도 시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일정 기간 후 보증으로 회수할 수 있는 채권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법정 대손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과세 매출채권에 한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81,800
법인의 사용인은 특정주주의 사용인에도 해당하나? 법인의 특정주주 1인과 사용인ㆍ기타 고용관계에 있지 않고 단순히 당해 법인의 사용인ㆍ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주주이면 그 특정주주 1인과는 사용인ㆍ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8.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사용인이 그 법인의 특정주주와도 사용인·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인지 물었다. 특정주주와 직접 고용관계가 없고 법인에만 고용된 주주는 특정주주의 사용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순히 해당 법인의 사용인·기타 고용관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특정주주와의 고용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