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명령으로 대금을 받으면 누구의 납세증명이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조세46101-113회신일 1998.07.02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부명령으로 대금을 받으면 누구의 납세증명이 필요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7.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7.02

대금을 지급받으려면 압류채권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가 등으로부터 압류채권자가 전부명령에 따라 대금을 받을 때 납세증명서 제출방법을 물었다. 대금을 지급받으려면 압류채권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가 등과의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에 법원의 전부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제2호: 회신 당시 제목은 ‘납세증명서의 제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사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한 경우에는 압류채권자의 증명서를 제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관할 세무서장이 체납자 명의의 소득 또는 재산이 없는 등의 사유로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국가 등과의 계약으로 채권이 발생하였다. 압류채권자가 법원의 전부명령에 따라 그 대금을 지급받으려 한다.

국가등과의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해 그 대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압류채권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임

국가등과의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해 그 대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압류채권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 등과의 계약에서 발생한 채권에 관하여 법원의 전부명령으로 압류채권자가 대금을 받을 때 누구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국가 등과의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법원의 전부명령에 따라 대금을 지급받으려는 때에는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라 압류채권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세46101-113 (1998.07.02 회신), "전부명령으로 대금을 받으면 누구의 납세증명이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137/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137)
원 제목: 국가등으로부터 압류채권자가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납세증명서 제출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