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업부문 양도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46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부문 양도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6.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급자 명의는 해당 사업장으로 하고 양수자는 본사나 실제 사용 사업장 명의로 받을 수 있다.

한 사업부문 양도 시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와 수취 명의를 물었다. 공급자 명의는 해당 사업장으로 하고 양수자는 본사나 실제 사용 사업장 명의로 받을 수 있다. 계약·발주·대금결제는 본사에서 하고 재화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거나 인도받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 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과세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그중 한 사업부문을 양도한다. 양수 법인의 계약·발주·대금결제는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재화는 실제 사용·소비하는 사업장에서 이용하거나 인도받는다.

질의요지

한 사업장에서 2 이상의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부문을 양도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는 당해 사업장 명의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한 사업장에서 2 이상의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부문을 양도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는 당해 사업장 명의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사업부문을 다른 법인사업자가 양수함에 있어서 계약,발주,대금결제 등 거래는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재화는 실질적으로 사용ㆍ소비하는 당해 사업장에서 이용가능하거나 인도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사 또는 당해 사업장 어느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 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한 사업부문을 양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와 양수자의 수취 명의

회답

1. 한 사업장에서 2 이상의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부문을 양도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는 당해 사업장 명의로 하는 것입니다.

2. 당해 사업부문을 다른 법인사업자가 양수하면서 계약, 발주, 대금결제 등 거래는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재화는 실질적으로 사용ㆍ소비하는 당해 사업장에서 이용가능하거나 인도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사 또는 당해 사업장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465 (<time datetime="1998-06-30">1998.06.30</time> 회신), "사업부문 양도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8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865)
원 제목
한 사업부문을 양도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공급자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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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