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토지가 아니면 장기보유공제가 가능한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그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를 포함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1세대1주택의 범위’ 규정에 따른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나 그 토지가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상 유휴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1. 구 소득세법(1994.12.22 개정전) 제23조(양도소득)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같은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9항의 규정에 따른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나, 그 토지가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개인소유토지중 유휴토지 등의 범위)의 규정에 따른 유휴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2. 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3695호)제23조(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음.

질의

나대지 또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범위.

회답

1. 구 소득세법(1994.12.22 개정전) 제23조 제2항 제2호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토지는 나대지와 건축물 부속토지 중 그 바닥면적에 같은령 제15조 제9항의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다만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에 따른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합니다.

2.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214 (1998.07.02 회신), "유휴토지가 아니면 장기보유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