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무효판결로 말소되면 증여세가 취소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재산상 권리가 말소된 경우 증여세 처리를 묻는다. 실질적인 원인무효라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미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한다. 형식적 재판절차만 거쳤는지는 등기, 소송제기 및 판결내용 등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한다.

증여재산의 권리가 원인무효 판결로 말소된 경우 증여세 처리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이미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한다.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거쳤다면 당초 증여·반환·재증여를 모두 증여로 본다.

증여재산의 권리가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말소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산상 권리가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말소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미 과세한 증여세는 취소한다. 실질적 원인무효인지 형식적 재판절차만 거쳤는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