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851
매각대금을 수익용재산으로 운용해도 직접 사용인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여 수익용재산으로 운용하는 경우 그 매각대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수익용재산으로 운용할 때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매각대금을 수익용재산으로 운용하는 경우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범위에 포함된다. 수익용재산인지는 수익 원천에 쓰이는지 단순한 일시적 자금 보관인지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1,852
복직하며 퇴직금을 돌려주면 세액을 고치나? 퇴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복직되어 퇴직금을 반납하고 퇴직 전의 근로조건을 적용받는 경우에도 기 처리한 퇴직소득세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 1998.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후 복직해 퇴직금을 반납하는 경우 기존 퇴직소득세 처리 여부를 물었다. 퇴직금 반납과 퇴직 전 근로조건의 적용은 이미 처리한 퇴직소득세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최종 퇴직 때는 기지급 퇴직금을 뺀 금액에 복직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근속연수를 적용한다.
81,853
퇴직금을 반납하고 복직하면 퇴직소득세가 바뀌나? 현실적인 퇴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복직되어 퇴직금을 반납하는 경우에도 기 처리한 퇴직소득세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소득세 - 1998.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받은 근로자가 복직해 이를 반납할 때 퇴직소득세 처리 방법을 물었다. 퇴직금 반납과 퇴직 전 근로조건의 적용은 이미 처리한 퇴직소득세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나중에 다시 퇴직하면 기지급 퇴직금을 뺀 금액에 복직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근속연수를 적용한다.
81,854
놀이터 철구조물 설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제작한 철구조물을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 현장의 어린이 놀이터에 공급 설치하는 경우 당해 업태는 제조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7.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놀이터에 철구조물을 제작·설치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업태는 제조업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1,855
조합아파트 부수토지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토지를 수차례에 걸쳐 취득하여 신축한 조합아파트를 조합원이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부수토지의 취득 시기는 각각의 필지별로 적용하는 것이나 그 부속 토지가 환지가 수반된 토지인 경우에는 환지 확정 후 동 아파트의 등기
양도소득세 - 1998.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차례 토지를 취득해 신축한 조합아파트의 부수토지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각 필지별 취득시기를 적용하며, 환지된 토지는 종전토지의 취득시기를 적용한다. 종전토지가 여러 필지이면 마지막 취득 토지를 적용하되 납세자가 요구하면 각 필지별로 적용한다.
81,856
전통민속주 기술검토 의견서를 받을 수 있나? 전통 민속주의 제조면허와 관련된 기술검토의견서는 제조비법에 관한 사항으로 비밀유지를 위해 제공할 수 없음
기타 - 1998.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통민속주 제조면허 관련 기술검토 의견서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의견서는 제조비법에 관한 사항이므로 제공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상 비밀유지가 제공 제한의 근거이다.
81,857
부도어음과 외상매출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재산보전처분중인 거래처에 대한 부도어음과 외상매출채권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은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이 회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 없는 부도어음과 외상매출채권의 대손처리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채권은 저당권이 없다면 대손금 계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외상매출금은 정리계획인가로 회수불능이 확정되거나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대손처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1,858
재매입권이 있는 부동산 매각도 양도인가요?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일정기간 동안 다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임차기간이 종료된 후 재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도 양도로 봄
법인세 - 1998.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 후 재매입권을 갖는 조건으로 매각한 부동산이 양도인지 물었다. 부동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었으므로 양도에 해당한다. 각 사업연도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81,859
미입주 매입임대주택은 양도세 전액 감면되는가? 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을 1995.01.01일 이후 5호 이상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분양)하는 경우에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양도소득세 - 1998.07.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입주 매입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를 물었다. 1995년 이후 5호 이상 취득·임대 개시해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전액 감면된다. 대상 주택은 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임대주택법상 매입임대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1,860
현장기술인력 공제는 직위·부서와 무관한가?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자가 중소기업의 자본재생산공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직위, 직책 및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8.07.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재생산공장 근무자가 직위·직책·근무부서와 관계없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현장기술인력 요건을 갖추고 중소기업의 자본재생산공장에 근무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부 고시 대상자는 생산직근로자만 해당하며, 관리 사무실이 공장과 함께 있으면 전체를 공장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81,861
일본법인의 국내 상품 구입활동에서 소득이 발생하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본사만을 위한 상품 구입활동에 대하여는 국내사업장의 관여여부에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8.07.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의 상품 구입활동과 관련한 국내원천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본사만을 위한 국내 상품 구입활동에서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관련 비용은 손금에 넣지 않으며 본점경비 배부용 과세수입금액에는 일정한 직접 판매액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81,862
의료업자에게 임대할 신축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신축건물을 의료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을 의료업자에게 임대할 때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 임대업자가 의료업자에게 임대하면 공제되지만 의료업자가 직접 사용할 병원건물은 공제되지 않는다. 직접 사용하는 병원건물의 매입세액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불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1,863
계정과목 분류 오류도 수정신고 대상인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계정과목의 단순한 분류 오류는 수정신고나 경정 등의 청구사항이 아님
국세기본 - 1998.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바뀌지 않는 계정과목 분류 오류가 수정신고 대상인지 물었다. 단순한 계정과목 분류 오류는 수정신고나 경정 등의 청구사항이 아니다.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81,864
감정평가 목적과 물납 가능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감정평가 목적은 당해 감정평가서의 사실상 작성목적, 제출한 기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인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8.07.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평가액의 인정, 개별공시지가 적용, 물납 및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판단 기준을 묻는다. 감정 목적과 물납재산의 관리·처분 적정성은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평가기준일 현재 공시지가를 적용하고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납부해도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1,865
회수할 수 없는 회사공금 횡령액은 대손처리되나? 법인의 사용인이 회사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당해 사용인 및 보증인이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동 횡령액이 관련 법령에 의한 대손금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과 보증인의 무재산 등으로 회사공금 횡령액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법적 회수조치에도 회수하지 못하고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면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다. 사용인과 보증인에 대한 제반조치를 취했고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각호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866
사업용 자산만 넘기면 사업 양도인가? 사업자가 단순히 사업용 자산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단순한 사업용 자산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포괄적 양도 여부는 사업의 특성, 계약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1,867
기금 수익금의 지원금은 소득에 해당하는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금에서 지급받는 지원금은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득세 - 1998.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 수익금에서 지급받는 지원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원금은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기금의 수익금에서 지급받는 지원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81,868
비거주자 이자의 원천징수세율은 어떻게 정하나? 비거주자에게 이자를 지급함에 있어 적용할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국내사업장 유무 및 국내사업장 귀속여부에 따라 달라짐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8.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비거주자에게 이자를 지급할 때 적용할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세율은 국내사업장 유무와 이자소득의 국내사업장 귀속 여부 및 조세조약에 따라 달라진다. 비거주자에게 국내 임대소득이 있으면 국내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1,869
배우자의 자산소득 합산 시 연대납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자산합산대상 배우자의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과세하는 경우 당해 자산합산대상 배우자의 연대납세의무의 범위는 합산과세하는 배우자 및 주된 소득자의 자산소득에 한정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에게 합산할 때 배우자의 연대납세의무 범위를 물었다. 연대납세의무는 합산과세 배우자와 주된 소득자의 자산소득에 한정된다. 다만 이 해석은 2002.8.29. 위헌 결정과 법령 폐지로 그날 이후 실효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81,870
외국정부기관에 원화로 공급해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대가 수령방법(원화 또는 외화)에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7.0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주재 외국정부기관에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대가 수령방법과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원화 또는 외화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신고 시 공급 증빙을 제출해야 하며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은 면세포기 없이는 영세율을 적용받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81,871
반품 수정세금계산서의 공제세액은 어떻게 차감하나?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가 세금계산서에 의해 매입세액중 일정액을 공제받은 후 반품 등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초 공제받은 금액을 한도로 공제세액에서 차감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가 반품 등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공제세액을 어떻게 조정하는지 묻는다. 당초 공제받은 금액을 한도로 공제세액에서 차감한다. 재화 매입 시 세금계산서로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이미 공제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1,872
특정채권 상환확인서를 자금출처로 인정받나? 특정채권 및 중소기업출자금 등에 대한 세무조사 특례 규정에 의하여 특정채권 만기상환 사실확인서를 교부받은 자가 상환받은 금액으로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동 만기상환 사실확인서를 재산취득자금 출처로 제출하
상속증여세 - 1998.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채권 만기상환사실확인서를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확인서를 교부받은 사람이 상환금으로 본인 명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자금출처로 제출할 수 있다. 특정채권 및 중소기업출자금 등에 대한 세무조사 특례 규정에 따른 결과이다.
81,873
의제취득일 전 기타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양도차익산정의 특례’ 규정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하는 것이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제취득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기타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는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대상은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한 기타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81,874
총괄등록 판매원의 개별등록 전환 시 특례는? 총괄등록한 다단계판매원이 개별등록대상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 특례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등록한 다단계판매원이 개별등록대상자로 전환될 때 적용할 규정을 물었다. 전환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 관련 특례규정을 준용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2 규정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81,875
증여재산공제의 배우자는 누구를 말하나? 증여재산공제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는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공제 규정에서 배우자의 범위를 물었다. 배우자는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의 배우자를 말한다. 그러한 배우자가 아닌 상태에서 증여받으면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81,876
5년 내 동일인 증여재산은 합산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일전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 5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을 과세가액에 합산하는지를 물었다. 그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고 기납부 증여세액을 공제한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동일인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81,877
종전 주택을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하면 비과세되나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 주택을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하거나 수용되면 3년 미만 보유해도 비과세된다. 국내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1,878
주택경기 활성화 정책은 법률로 제정되었는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매입한 최초 매입자에게 ( 1998.05.20~1999.06.30 사이에 매입자 ) 향후 5년 이내에 양도 시는 1가구 2주택이라 할지라도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해주기로 한 사항주택경기의
양도소득세 - 1998.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기간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산 최초 매입자의 양도세 면제 정책이 법제화됐는지 묻는다.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해당 정책사항은 아직 법률로 제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제시된 정책만으로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를 적용한다는 법적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81,879
국외 주소로 송달이 어려우면 공시송달하나? 주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공시송달 할 수 있는 것이나, 주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국세기본 - 1998.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소가 국외여서 고지서가 반송된 경우 공시송달 처분이 타당한지 물었다. 주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이 곤란하면 공시송달할 수 있다.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81,880
학교에 무상 제공한 정품 프로그램은 과세되는가? 외국의 전산프로그램공급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전산프로그램의 정품카피를 각급 학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과세표준은 전산프로그램의 시가가 되는 것이나 무상으로 제공시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프로그램 정품카피를 학교에 무상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일반 학교에 제공하면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과세되지만 국·공립학교에 제공하면 면제된다. 외국 공급업체와 카피당 로얄티를 지급하기로 한 프로그램을 무상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1,881
부동산 양도 후 합병 해산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는가? 특별부가세를 면제 받은 내국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합병으로 해산한 때에는 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8.07.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면제 후 부동산 양도일부터 3년 이내 합병으로 해산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기간 안에 합병으로 해산하면 이미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사업연도 중 부채를 상환하면 상환일부터 그 사업연도 말까지를 1년으로 보고 이후에는 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1,882
매입임대주택 양도세는 어느 범위까지 감면되나? 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을 1995.01.01일 이후 5호 이상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
양도소득세 - 1998.07.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임대주택의 입주 여부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를 물었다. 미입주 주택을 1995.01.01. 이후 5호 이상 취득·임대해 5년 후 양도하면 100% 감면받는다. 이미 입주된 주택은 새로 임대를 개시한 자가 감면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1,883
시지역 임야에 특별시와 직할시 임야도 포함되나?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시행일전의 취득한 시지역의 임야로서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에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의 시행일부터 3년간”으로 규정한 내용 중
기타 - 1998.07.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 판단에서 시지역 임야가 특별시와 직할시의 임야도 포함하는지 물었다. 시지역의 임야에는 특별시와 직할시 지역의 임야가 포함되지 않는다. 법 시행 전 취득하고 동일 시에 2년 이상 재촌한 소유자의 임야에 관한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6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81,884
이미 제3자 소유인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나요? 압류당시 이미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45조에 의한 압류를 할 수 없으며 국세기본법 제35조에 의한 국세우선권을 행사할 수도 없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8.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당시 이미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부동산은 압류할 수 없고 국세우선권도 행사할 수 없다. 국세징수법 제45조와 국세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1,885
관리단이 실제 관리비용만 징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8.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단이 실제 관리비용을 입주자에게 나누어 징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치관리하며 실제 소요 비용만 분배해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관리를 일임받거나 별도 재화·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이 결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81,886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결정하나? 1993.12.31 이전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신고한 경우로서 1996.01.01 이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때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일정한 경우 공정과세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다. 신고가액이 확인되지 않거나 확인가액 기준 양도차익이 기준시가 기준보다 큰 경우가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1,887
부동산 교환 시 실지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 시 거래당사자간 실지거래 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소유하던 부동산을 다른 부동산과 교환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부동산의 정당한
양도소득세 - 1998.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다른 부동산과 교환해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을 물었다. 양도 부동산의 정당한 가치를 평가해 당사자가 합의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임의 평가액이 실지 양도가액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81,888
신고 누락 재산도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나? 배우자 상속공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바, 신고누락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에서 누락한 상속재산가액이 배우자 상속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신고 누락 상속재산가액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배우자 상속공제 규정을 적용할 때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889
비상장기업 주식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기타자산의 범위’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양도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비상장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81,890
같은 소유자의 임대 토지·건물은 어떻게 평가하나?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시가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이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며 임대차계약 당사자인 경우 그 가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갑설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은 담보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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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도 법인전환 감면대상 업종인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규정에서 규정한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 전환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나 부동산임대업은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
양도소득세 - 1998.07.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법인전환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은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업종이 아니다. 규정된 업종의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전환한 경우에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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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은 언제 발생한 것으로 보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은 199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바, 배당소득에 대한 발생시기는 주주총회 승인에 의하여 재무제표가 확정됨에 따라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포함된
원천징수 - 1998.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실명거래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 배당소득의 발생시기를 물었다. 배당소득 발생시기는 이익 또는 잉여금처분안이 효력을 발생하는 배당금결의일이다. 주주총회의 승인으로 재무제표가 확정되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81,893
부대사업 조성 택지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의하여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민자유치사업의 부대사업으로 조성한 택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을
법인세 법인세법 1998.07.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자유치사업의 부대사업으로 조성한 택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부대사업으로 조성한 택지의 양도에는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고 감면되지 않는다. 민자유치사업 자체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 등의 양도소득과 구별한다.
근거 법령·조문
81,894
맥주 판매 때 비닐봉지를 주면 고시 위반인가요? 맥주제조사와 맥주 판매시 비닐봉지를 제공한 경우 주류의 공급과 관련한 내구소비재의 공급으로 볼 수 없는 것임
기타 - 1998.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맥주제조사가 맥주 판매 시 비닐봉지를 제공한 경우의 위반 여부를 물었다. 비닐봉지 제공은 주류 공급과 관련한 내구소비재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판단 근거로 국세청고시 제97-4호가 제시되었다.
81,895
1년 내 양도한 부동산은 어떻게 과세하나?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이나 소관세무서장이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 등을 사실 조사하여 단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매매차익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1년 이내 양도할 때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되 단기매매 목적이 아니라고 인정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소관세무서장이 취득·양도 경위와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자문을 거쳐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1,896
구 소득세법상 기타자산은 어떤 주식인가? ‘기타자산의 범위’에서 규정하는 기타자산이란 동 규정의 자산합계 비율 및 주식합계 비율을 동시에 충족한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 소득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한 기타자산의 의미를 물었다. 기타자산은 해당 호의 가목과 나목을 동시에 충족한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다. 두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81,897
세액감면 대상 기술비법의 범위는 무엇인가?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기술비법이라 함은 내국인이 스스로 연구ㆍ개발한 것으로서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공업소유권,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용역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
조세특례 - 1998.07.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기술비법의 범위를 물었다. 스스로 연구·개발한 과학기술분야의 기술비법이 대상이며 단순한 기술진보 지식은 제외된다. 비밀공정·공식이나 산업상·과학상 경험에 관한 기술정보인지는 구체적 내용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1,898
여러 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재단 기부금은 필요경비인가? 복수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2항 제6호에 규정한 ○○재단에 지출한 기부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 - 1998.07.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수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재단에 지출한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거주자가 실제로 지출한 소득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된 ○○재단에 해당 연도 중 지출한 기부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2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1,899
경작 농지를 국유지와 교환하면 비과세되나? 거주자가 경작하던 농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상 ‘농지의 비과세’ 규정을 만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작하던 농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와 교환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쌍방 토지가액 차이와 농지의 이용·소재·편입·환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비과세된다. 토지가액 차액은 큰 편의 4분의 1 이하여야 하고 실제 경작에 이용되는 전·답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900
법인 설립용 현물출자와 사업양도 규정은 연계되나? 개인인 사업자가 법인설립을 위하여 재화를 현물출자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7.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 설립을 위해 재화를 현물출자할 때 관련 규정의 상관관계를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의 법인전환 규정과 부가가치세법의 사업양도 규정은 적용상 상관관계가 없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부가가치세 기본통칙2-1-15…6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