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4조 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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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4건
- 개인이 제공하는 인적용역은 언제 부가세가 면제되나?2006.03.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2
- 골프장보조원 기숙사도 세액공제 대상인가?2005.10.1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57
- 사용자인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인가?1999.02.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731
- 사용자인 임원의 퇴직금 정산은 퇴직인가?1998.07.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78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압류부동산 매각대금을 배분하면서 회사의 감사를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매각대금 배분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0856 · 2006.06.08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