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한 법인 주주도 자산양도 감면을 받을 수 있나?

감면 대상 여부를 판단할 법인은 자산 양도일부터 소급한 5년 이내의 기간 중 휴업한 사실이 있다.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자는 당해자산의 양도일로부터 기산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의 손금산입등’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영위한 법인의 주주 등을 말하는 것임

1.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6(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자는 당해자산의 양도일로부터 기산하여 5년이상 계속하여 같은법 제40조의4(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의 손금산입등)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영위한 같은법시행령 제37조의7(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주주 등을 말하는 것이며,

2.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내의 기간중에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지 않음.

질의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는 주주의 범위와 휴업한 경우의 계속 사업 영위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6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자는 해당 자산의 양도일부터 기산하여 5년 이상 계속해서 같은 법 제40조의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영위한, 같은법시행령 제37조의7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주주 등을 말합니다.

2.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의 기간 중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212 (<time datetime="1998-07-02">1998.07.02</time> 회신), "휴업한 법인 주주도 자산양도 감면을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