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고시가 누락된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223회신일 1998.07.03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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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7.03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다.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고시가 누락된 토지의 기준시가 결정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다.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을 고려해 법률상 비교표를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고시가 누락된 경우에 토지의 양도차익 산정을 위한 기준시가의 결정은 지목ㆍ이용 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하는 것임

본문(원문)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고시가 누락된 경우에 토지의 양도차익 산정을 위한 기준시가의 결정은 지목ㆍ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동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

정제 정리

질의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고시가 누락된 경우 토지의 양도차익 산정을 위한 기준시가의 결정방법.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223 (<time datetime="1998-07-03">1998.07.03</time> 회신), "공시지가 고시가 누락된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0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045)
원 제목: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고시가 누락된 경우의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