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701
판매용 건물을 잠시 임대 후 팔면 어떤 소득인가? 상업용 건물을 임대목적으로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판매목적으로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1998.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업용 건물을 분양받아 임대하다 양도한 경우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임대목적으로 분양받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판매목적으로 취득해 일시 임대 후 양도하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81,702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8.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의 증여재산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1,703
부동산 증여의 취득시기와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8.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와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며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가등기 또는 가처분금지등기 설정만으로는 증여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1,704
양도신고확인서는 즉시 교부해야 하나? 부동산양도 신고시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양도신고자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하며, 국세 체납자에 대하여는 납세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양도신고 시 신고확인서를 교부하는지와 체납자 부동산의 처리방향을 물었다.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는 신고자에게 즉시 교부하며,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은 압류할 수 있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919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81,705
농어촌 공장 경락도 창업 감면을 받나? 법인이 농ㆍ어촌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의 공장을 경락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8.07.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법인이 농어촌 지역 공장을 경락받아 사업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기존 법인이 다른 사업자의 공장을 경락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1,706
모델하우스 설치비는 아파트 건설원가인가? 주택신축판매업법인이 건설하여 사용하는 모델하우스의 설치비용은 당해 아파트의 건설원가에 포함함
법인세 - 1998.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촉진용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이 아파트 건설원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설치비용은 아파트 건설원가에 포함한다.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특정 아파트의 분양촉진만을 목적으로 건설해 사용하는 경우다.
81,707
명의수탁재산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나요?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확인되는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7.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명의수탁재산과 차명주식 실명전환에 상속세·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명의수탁재산임이 명백하면 상속세가 없고 요건을 갖춘 차명주식 전환도 증여세가 없다. 특수관계인 명의이거나 1997.1.1 현재 미성년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81,708
재개발로 한 채가 멸실되면 남은 주택만 보나?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1주택이 멸실된 후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의한 분양처분에 의하여 취득할 아파트의 완성일 전에 잔존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하는 주택만 가지고 “1세대1주
양도소득세 - 1998.07.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채가 재개발로 멸실된 뒤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신축 아파트 완성 전에 남은 주택을 양도하면 그 주택만으로 1세대1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재개발법 제48조제3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81,709
위탁관리한 기금을 반환하면 증여인가? 장학재단이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ㆍ운용되는 복지기금으로부터 일정한 기금 및 업무를 단순히 위탁받아 동 기금을 그 복지기금법에 따라 위탁관리한 후 당초 위탁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당해 장학재단이 동 기금을 출연받거나
상속증여세 - 1998.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재단이 위탁관리한 복지기금을 반환할 때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단순 위탁받아 관련 법에 따라 관리한 뒤 반환하면 출연받거나 다시 증여한 것이 아니다. 해당 여부는 위탁기금의 사실상 소유자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81,710
포기된 신주인수권 배정이 국내원천소득인가? 내국법인의 유상증자시 주주인 홍콩법인 H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H에게 100％ 출자한 네델란드법인이 증자법인의 이사회 결의에 따라 액면가액으로 배정받음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8.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모회사가 배정받아 얻은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시가와 액면가액의 차액은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 없는 네덜란드법인이 이사회 결의에 따라 액면가액으로 배정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1,711
포기된 신주인수권 인수는 국내원천소득인가? 내국법인 A의 유상증자시 주주인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내국법인 B가 시가보다 높은 액면가액으로 인수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나, 특수관계자간 이익분여시 인수법인에게 부당행위계산부인이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8.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내국법인이 고가 인수할 때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에 생긴 경제적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지만 인수법인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될 수 있다.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인수법인에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1,712
미신고 연구개발부서도 전담부서인가?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해 과학기술부장관(위임받은 ○○협회장 포함)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기업내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 4의 전담부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8.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은 기업 내 연구개발부서가 세액공제 대상 전담부서인지 물었다. 과학기술부장관 등에게 신고하지 않은 부서는 조세감면규제법상 전담부서가 아니다.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른 신고가 요구된다.
근거 법령·조문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81,713
이사 취임제한 삭제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구상속세법 및 같은법시행령에서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있는 자의 이사취임제한과 관련하여 규정된 내용 중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2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및 같은법시행령 개정으로 삭제된 내용은 출연
상속증여세 - 1998.07.1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이사 취임제한 관련 삭제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출연 시기와 관계없이 1997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출연재산부터 적용된다. 출연 후 6개월 이상 제한사유에 해당하면 그 다음 날 증여한 것으로 보되 직접 공익목적 사용분은 제외한다.
81,714
공동상속인 지분을 증여받으면 몇 주택인가? 하나의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공동상속주택의 다른 공동상속인 지분을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1주택과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1세대1주택을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의 다른 상속인 지분을 증여받은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을 물었다. 상속으로 취득한 1주택과 증여로 취득한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정한다. 현행 소득세법상 지분으로 취득하는 주택도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1,715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세 감면율은 얼마인가?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시 양도소득세 등의 100분의 30(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45)이나 100분의 50(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7.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률을 물었다. 일반 감면율은 100분의 30이며 채권으로 지급받으면 100분의 45이다. 사업인정고시일 등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 취득분은 각각 100분의 50과 100분의 75를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81,716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세는 얼마나 감면되나? 공공사업에 직접 사용할 토지 등을 1998.04.10 전에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양도일로부터 5년 이전에
조세특례 - 1998.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에 사용할 토지를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될 때 감면 여부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1998.04.10 전 양도·수용 소득은 양도세의 30%, 5년 이전 취득분은 50%를 감면한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청산 전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다.
81,717
목적사업용 건축물 취득도 준비금 사용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손금산입후 5년이내에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사용하지 아니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함에 있어서 고유목적사업용 건축물의 취득에 사용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1998.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적사업용 건축물 취득액을 준비금 사용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축물 취득에 사용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지정기부금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직접 상계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81,718
상속인이 가진 고용안정채권에 증여세가 붙나? 고용안정 채권을 소지하고 있는 상속인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7.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매입한 고용안정채권을 상속인 등이 소지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상속인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채권가액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할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상속개시 전 재산 처분·인출금 또는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채권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81,719
농지에서 20km 이내 거주도 재촌으로 인정되나? 1996.01.01 현재 구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20km) 이내의 소재지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1995.12.30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3호 규정의 삭제에 불구하
양도소득세 - 1998.07.1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에서 20km 이내에 거주한 경우 8년 자경농지의 거주요건을 충족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1996.01.01. 현재 종전 규정상 20km 이내에 거주하면 관련 조항 삭제에도 농지소재지 거주자로 본다. 자경 여부는 등기부등본·주민등록표등본·농지원부 등을 토대로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1,720
상속주택은 일시적 2주택 판정에서 제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주택을 취득한 경우 그 상속주택은 보유기간 또는 다른 주택의 취득 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상속주택과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범위와 주택 수 판정을 물었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이나 다른 주택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되며 일시적 2주택 판정의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팔고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1,721
3주택이 된 뒤 종전 2주택을 팔면 과세되나?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신 주택을 취득해 3주택이 된 후 종전의 2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세대가 새 주택 취득 후 종전 2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 3주택이 된 뒤 종전 2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소득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81,722
해외현지법인 지연이자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외상매출금 미회수액에 대하여 국제금융시장의 실세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받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배제 여부
법인세 법인세법 1998.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의 외상매출금 지연 회수에 받은 이자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국제금융시장 실세금리로 지연이자를 받아 회수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계약상 회수기일의 다음 날부터 실제 회수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723
사업장 이전 보상금은 사업소득에 어떻게 반영하나? 사업자가 토지공영개발로 인한 사업장 이전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영업손실보상금ㆍ사업장이전비ㆍ기타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장이전에 실제로 지출한 비용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 1998.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공영개발에 따른 사업장 이전 보상금과 지출비용의 소득금액 계산을 물었다. 영업손실보상금·사업장이전비·기타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사업장 이전에 실제로 지출한 비용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81,724
임대건물 일부를 직접 사용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는가?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전부 임대에 공하던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나 양수인이 양수받은 부동산의 일부를 본인이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는 부동산 임대에 공하는 경우에는 포괄적인 사업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 1998.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부 임대하던 건물을 양수인이 일부 직접 사용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양수인이 일부는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만 임대하면 포괄적인 사업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부동산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81,725
공급대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란 무엇인가요? 재화의 공급대가에 포함하지 않는 에누리액이라 함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차감하는 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공급대가에 포함하지 않는 에누리액과 현저하게 낮은 대가의 의미를 물었다. 에누리액은 공급조건에 따라 공급 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차감하는 금액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는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 정상 거래에서 형성되는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81,726
치료 목적 해외이주 신고자는 비거주자인가? 해외이주신고여부에 불구하고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거주자 여부 판단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병치료 목적으로 해외이주신고 후 출국한 사람의 거주자 여부를 물었다. 해외이주신고 여부만으로 정하지 않고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거주기간·직업·국내 가족과 국내소재 자산의 유무 등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81,727
여러 사업장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수 개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사업장 단위로 하되 각 사업장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은 각 사업장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공통매입세액은 사업장 단위로 안분계산한다. 각 사업장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은 각 사업장의 공급가액 합계액으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81,728
임대료가 다르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가정용품을 소비자에게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는 사업자가 사전에 약정한 소비자와의 임대료 영수방법에 따라 각기 다른 금액의 임대료를 받는 경우에는 약정에 의하여 실제 받거나 받기로 한 임대료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가가치세 - 1998.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한 영수방법에 따라 가정용품 임대료가 달라질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약정에 따라 실제 받거나 받기로 한 임대료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다. 소비자와 임대료 영수방법을 사전에 약정해 서로 다른 금액을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81,729
토지·건물을 제외한 사업양도는 과세 대상인가? 당해 사업장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 양도에 사업양도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회신문도 토지와 건물을 양도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를 같은 방식으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81,730
사업자 본인 보험료는 필요경비인가? 사업자 본인에 대한 의료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가사관련 경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 본인의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보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관련 규정상 가사관련경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1,731
건물 부담부증여가 포괄적 사업양수도인가? 사업자가 제조업 및 일부 임대업으로 사용하던 사업용 건물을 배우자에게 부담부 증여하고 그 배우자는 당해 건물 전체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포괄적인 사업양수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물을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한 것이 포괄적 사업양수도인지 물었다. 배우자가 건물 전체를 임대하면 포괄적인 사업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여한 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공급가액은 그 재화의 시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1,732
어떤 농업기계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라 함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 규정하는 농업용 기계를 말함.
조세특례 - 1998.07.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농업기계화촉진법상 농업용기계로서 별표에 열거된 기계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같은 용도라도 해당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기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81,733
사업용 건물 부담부증여는 사업양도인가?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수증인이 부담하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양도로 보는 것이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이 경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물을 배우자가 부담부증여받아 임대할 때 포괄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배우자가 건물 전체를 임대하는 경우 포괄적인 사업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채무 상당액은 유상양도로 보고 배우자 증여분은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81,734
무신고·미달납부·초과환급에도 가산세가 적용되나? 사업자가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신고, 미달납부 또는 초과환급 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각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신고해야 할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81,735
과·면세 공통건물을 팔면 어디까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과세되는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ㆍ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던 건물을 양도하는 때에는 건물의 양도가액 중 과세사업에 제공하던 부분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한 건물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범위를 물었다. 건물 양도가액 중 과세사업에 제공하던 부분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취득자가 건물을 과세·면세사업에 사용하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1,736
신용장 공급 재화가 반품되면 어떻게 수정하나?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하였으나 재화가 반품된 경우에는 동 재화를 반품받은 사업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당초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에 따라 공급한 재화가 반품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와 첨부서류 처리를 물었다. 반품받은 사업자는 당초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반품 시에는 영세율 첨부서류를 첨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1,737
떨어진 구분등기 점포들은 각각 사업자등록해야 하는가? 사업자가 구분등기된 집합건물의 연접되지 아니한 여러개의 개별점포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 개별점포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함.
부가가치세 - 1998.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연접하지 않은 구분등기 개별점포들의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각 개별점포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구분등기된 집합건물의 여러 점포가 서로 연접하지 않은 경우이다.
81,738
공익단체의 실비 종돈검정사업은 면세되는가?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종돈능력 검정사업을 수행하고 실비를 받을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대가의 실비 여부와 공익목적사업 해당 여부는 거래사실과 내용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1,739
연수원 신축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겸영사업자가 연수원을 신축하여 자기 종업원의 연수목적으로 사용하고 일부를 임대하거나 자기 종업원이 아닌 다른 사업자 등에게 면세되는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연수원 신축과 관련하여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7.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가 신축한 연수원을 연수·임대·교육용역에 사용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직접 사용부분은 전액 공제 또는 불공제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정산·재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1,740
허가 없는 토지매매에 낸 양도소득세는 환급되나?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내 토지를 매매하면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도 당해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1998.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토지를 허가 없이 매매하고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허가받지 못한 계약은 대금청산 후에도 양도가 아니므로 이미 낸 세액은 환급 또는 충당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환급받거나 새 매매계약의 양도소득세에 충당한다.
81,741
증여농지를 양식장으로 바꾸면 직접 영농으로 보나? 당초 증여받은 농지를 내수면양식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내수면양식장으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를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1998.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농지를 내수면양식장으로 전용하면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내수면양식장으로 전용한 경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내수면양식업에 이용하기 위해 당초 증여받은 농지를 전용한 경우이다.
81,742
주식 양도·유상증자 이익이 발행법인 소득인가? 내국법인의 주주가 자신이 보유하는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얻는 이익과 다른 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인수하여 증자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당해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8.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의 주식 양도이익과 실권 신주인수권 인수이익이 발행법인의 과세소득인지 물었다. 두 이익은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원문은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구체적인 답변을 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81,743
임대차 개시 전 상속에도 평가특례가 적용되나요?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적용시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임대차계약 기간 내인 재산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임대차계약기간 전에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동 규정이 적용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기간 전에 상속이 개시된 재산에 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임대차계약기간 전에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해당 평가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계약기간 내인 재산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81,744
연부연납 신청세액도 신고세액공제를 받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세액공제는 같은법 제7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한v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대하여도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내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도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신고기한 내 신청한 연부연납 세액에도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한다. 담보가 부족하면 담보가액 상당 세액까지만 허가할 수 있고 자진납부액은 신청 시 납부액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1,745
산업안전관리대행용역은 면세되는가? 산업안전관리대행협회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제공하는 산업안전관리대행용역은 기술사업과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산업안전보건법 1998.07.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안전관리대행협회가 제공하는 산업안전관리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지정기관이 제공하는 안전관리대행용역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기술사 또는 이에 준하는 기술인력이 포함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받아 제공하는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746
산업안전협회의 안전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인가? 대한산업안전협회가 노동부장관에게 지정받아 제공하는 안전관리대행용역 및 산업재해예방 지도용역과 교통부장관에게 지정받아 제공하는 안전진단・점검용역은 기술사업과 유사한 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산업안전보건법 1998.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산업안전협회가 공급하는 안전관리·진단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지정기관으로서 제공하는 안전관리·재해예방·안전진단·점검용역은 면제된다. 기술사 또는 이에 준하는 기술인력이 포함된 지정기관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747
정리계획인가로 못 받은 매출채권은 대손공제되나? 공급받은 자의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으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계획인가로 매출채권 일부를 회수하지 못할 때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매출채권 전부나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인가 결정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결정서 사본 등의 서류를 첨부한다.
81,748
컴퓨터 내부 장착용 스피커도 과세되는가? 스피커유니트에 앞보호망이 없고 또한 케이스에 의하여 뒷면부가 외부와 차단되지 아니하고, 단지 컴퓨터의 내부에 장착조립하기 위하여 플라스틱판만을 부착한 스피커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스피커시스템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
기타 - 1998.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 내부에 장착하는 스피커가 과세대상 스피커시스템인지 물었다. 제시된 구조의 스피커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스피커시스템에 해당하지 않는다. 앞보호망이 없고 뒷면이 차단되지 않았으며 플라스틱판만 부착한 물품이다.
81,749
통신사업자의 광고비 매입세액은 안분하나?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의 가입자 유치 및 유지관리 수수료와 가입자 확보 등을 위한 광고선전비 관련매입세액이 전화용역과 접속용역 제공에 관련되어 발생한 경우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 대상금액에 해당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입자 관련 수수료와 광고선전비의 매입세액이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전화용역과 접속용역에 공통으로 관련되면 안분계산 대상이다. 과세사업이나 면세사업에만 직접 사용되어 실지귀속이 분명한 부분은 전액 공제하거나 불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81,750
잔토처리 재하도급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건설업자가 잔토처리 대행업자를 선정하고 대행업자는 중기사업자들을 동원하여 잔토를 처리케하고 처리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중기사업자는 대행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대행업자는 건설업자를 공급받는
부가가치세 - 1998.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토처리 대행업자와 중기사업자 사이에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하는지 물었다. 중기사업자는 대행업자에게, 대행업자는 건설업자에게 각각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건설업자와 대행업자 간 계약 및 처리량별 월말 정산 구조를 전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