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601
환어음 변제액은 금융기관 차입부채인가? 인도인수조건(D/A)의 대금추심결제방식으로 수출한 수출대금을 수입업자의 지급거절로 환어음을 매입한 금융기관에 변제한 가액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부채로 볼 수 없음
양도소득세 - 1998.07.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업자의 지급거절로 금융기관에 변제한 환어음 가액이 금융기관 차입부채인지 물었다. 해당 변제 가액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부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인도인수조건의 대금추심결제방식 수출과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른 상환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1,602
새 주택 신축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를 멸실하고 새 주택을 신축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새 주택 신축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정해진 요건 아래 비과세될 수 있다. 종전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603
겸용주택은 전부 주택으로 볼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하는 때에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건물과 당해 건물의 부속토지 전부를 주택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섞인 건물의 1세대1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크면 건물과 일정 범위의 부속토지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주거전용으로 임대하는 건물 부분도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1,604
근속기간 통산 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전 근무처에서 현실적인 퇴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고 퇴직소득세를 납부한 근로자가 현 근무처에서 퇴직시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시 적용되는 근속연수는 현 근무처의 근속기간으로 하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8.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 근무처의 근속기간을 통산한 퇴직금에 적용할 근속연수를 물었다. 전 근무처에서 현실적으로 퇴직하고 세금을 납부했다면 현 근무처의 근속기간만 적용한다. 조직변경으로 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실제로 받은 경우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1,605
차량유지비가 월 20만원을 넘으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종업원의 개인소유 차량을 회사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실제로 소요된 유류대, 도로비, 주차비, 자동차보험료, 자동차세, 수리비 등을 개별항목별로 회사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전체금액을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보아 월 20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차량유지비 등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개별 항목별 지급액 전체를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보며, 월 20만원 초과액은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개인소유 차량을 회사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비용을 회사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606
교회 기부금 공제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종교단체에 소속한 개별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영수증외에 종교단체 소속 교파의 총회 등이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도 제출하여야 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8.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 소속 개별 교회의 기부금 공제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종교단체에 낸 기부금은 기부금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영수증과 함께 소속 교파의 총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됐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607
스프레이용 액화석유가스는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가? 각종 스프레이제품 등의 생산에 원료가 되는 가스를 제조하는 데 사용하는 액화석유가스는 석유화학공업제품 제조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액화석유가스의 본질이 변하는 것이 아니고 상온ㆍ상압에서 기화되는 물
기타 - 1998.07.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프레이제품 생산용 가스 제조에 쓰는 액화석유가스의 특별소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액화석유가스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에 해당하지 않아 특별소비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가스의 본질이 변하지 않고 상온·상압에서 기화되는 특성을 분무제로 이용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81,608
특수관계법인에 지급한 영업권 가액도 부인되나?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을 양수함에 있어서, 양수하는 자산가액 이외에 유상으로 취득한 영업권의 가액이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적절한 평가방법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법인세 법인세법 1998.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서 사업을 양수하며 추가 지급한 영업권 가액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이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인허가, 지리적 여건, 영업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의 영업상 이점을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609
한 사업장의 임대·사업소득을 달리 결정하나? 동일사업장내에 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장부 등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가능 여부에 따라 소득별로 조사결정 방법을 달리 할 수 있음
소득세 소득세법 1998.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사업장에 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을 때 결정방법을 물었다. 소득별로 조사결정·경정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장부와 증빙서류로 각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81,610
급여규정에 추가한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퇴직금 규정이 정관에서 위임된 규정으로서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퇴직위로금인 때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 1998.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지급규정에 추가한 명예퇴직자의 퇴직위로금이 어떤 소득인지를 물었다. 정관에서 위임되고 불특정다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위로금이면 퇴직소득이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81,611
운용수익을 국가 등에 기부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면서 발생한 수익을 국가 또는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기부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지정기부금에 대하여는 기부한 공익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의 운용수익을 국가나 다른 공익법인에 기부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지정기부금에는 기부한 공익법인의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특정영리법인이 기부자와 수증 공익법인 모두에게 출연한 경우에도 해당 지정기부금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1,612
가·차명계좌로 사채이자를 숨기면 부정한 행위인가?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수취한 이자를 가・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예금하였다면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됨
국세기본 - 1998.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차명계좌를 이용해 사채이자를 예금한 행위가 부정한 행위인지 물었다.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한 경우 사기ㆍ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수취한 이자를 지속적·반복적으로 가·차명계좌에 예금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81,613
현지법인 대여이율이 차입이율보다 높으면 부인되나? 해외현지법인에게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함에 있어서, 그 이자율이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외화차입금의 이자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대여금 이자율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대여이율이 재원인 외화차입금의 이자율보다 높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전액 출자한 현지법인에 내국법인의 영업활동 관련 시설·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81,614
해외법인 대여금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해외현지법인에게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조달금리보다 높은 이자율로 자금을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배제
법인세 법인세법 1998.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액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자금을 대여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영업 관련성과 이자율 조건을 충족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시설·운영자금 대여이자율이 재원인 외화차입금 이자율보다 높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1,615
일용근로자 퇴직금상당액은 어떤 소득인가? 건설회사가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상당액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닌 경우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1998.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회사가 퇴직급여지급규정 없이 일용근로자에게 주는 퇴직금상당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된 금액이 아니라는 점이 판단 기준이다.
81,616
자치관리단이 징수한 관리비에 소득세가 붙는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자치관리단이 징수한 관리비용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관리비용만 분배해 징수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별도 용역의 대가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과세되는 사업소득과 과세되지 않는 부분은 구분하여 기장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617
분양자의 중도금 대출이자 대납은 접대비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하였으나 중도금납부를 지연하는 피분양자가 증가함에 따라 중도금납입이 지연된 피분양자중 희망자에 한하여 할부금융회사를 통해 중도금대출을 알선하고 그 대출
법인세 - 1998.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피분양자의 중도금 대출이자 일부를 대신 납부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대출이자 대납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중도금 납입이 지연된 피분양자 중 희망자에게 대출을 알선하고 이자를 대납한 경우이다.
81,618
세입자 주거대책비는 자본적지출인가? 재개발조합이 세입자에게 주거대책비를 지급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에 대한 철거비용으로 보아 신축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함
법인세 - 1998.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이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주거대책비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주거대책비는 기존건축물의 철거비용으로 보아 신축건물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도시재개발법상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따라 철거를 위해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81,619
특수관계 장학재단 지원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에서 규정하는 단체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이 동 단체 등에 각종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나 장학금은 이를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단체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 등으로 지출한 기부금이나 장학금의 성격을 물었다.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한 단체와 지출 항목에 해당하면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골프회원권 관련 질의1과 질의2는 내용이 불분명해 구체적인 사실을 들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620
장부·증빙을 못 내면 소득을 추계결정하나? 세무조사시 장부와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 추계조사 결정ㆍ경정사유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 때 장부와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 추계결정 대상인지를 물었다. 추계조사 결정·경정사유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또는 경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이 정한 방법에 따라 소득금액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81,621
일부 수용된 토지의 보상가액을 나머지 시가로 보나?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상속개시일 현재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수용된 토지의 보상가액을 나머지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소관세무서장이 토지의 특성과 이용·거래상황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며 같은 방법은 증여재산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34의7조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81,622
사찰의 경내 건물 임대는 수익사업인가?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를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사찰이 경내지내의 건물을 임대하는 용역은 수익사업 또는 수익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문화재를 소유·관리하는 사찰의 경내 건물 임대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찰의 경내 건물 임대용역은 수익사업 또는 수익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무관청 등록 종교단체인지와 경내지내 건물의 임대용역인지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1,623
법정 요율 초과 중개수수료도 수입금액인가? 부동산중개업자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연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것임.
소득세 - 1998.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 요율을 초과해 받은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액도 해당 연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된다. 부동산 중개와 관련해 지급받은 금액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한다.
81,624
개발부담금 물납도 양도신고 세액공제가 되는가? 거주자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 부담금의 납부를 부동산으로 물납하여 그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165조 규정에 의한 부동산 양도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양도차익 예정신고에 따른 예정신고 납부세액공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부담금을 부동산으로 물납할 때 양도신고와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소유권 이전은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이 아니며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납이라는 조건에서 15% 공제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81,625
공장 일괄양도 시 구축물 장부가액은 손금인가? 법인이 공장을 양도하면서 토지와 건축물 등의 양도가액을 별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공장전체를 일괄양도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구축물도 함께 양도된 경우에는 당해 구축물의 장부가액은 구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
법인세 - 1998.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전체를 일괄양도할 때 장부에 계상된 구축물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구축물도 함께 양도됐다면 그 장부가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계약내용·양도시기·구축물 종류·취득가액이 불분명해 해당 조건을 전제로 한 회답이다.
81,626
결손금 환급액은 체납액에 어떤 순서로 충당하나? 1996년도 법인세 체납액 3억 원이 있고 1997년도 결손금 소급공제를 통한 환급법인세액이 1억 원이 있는 경우 납부할 본세 3억 원에 대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합계액세서 1억 원의 환급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하
기타 - 1998.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체납 후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액이 발생한 경우 충당 방법을 묻는다. 환급액은 가산금과 중가산금, 본세 순서로 충당한다. 본세 3억원의 가산금·중가산금 합계에서 환급액 1억원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한다.
81,627
관리·처분이 곤란한 재산의 물납을 거부할 수 있나? 세무서장은 물납신청을 받은 상속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있는 때에는 물납재산의 변경만 요구하는 것이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없으면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8.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상속재산에 대한 물납거부 가능 여부를 물었다. 다른 적합한 물납대상 재산이 있으면 변경을 요구하고, 없으면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부적당한 재산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개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1,628
저당권 실행 취득자산도 재평가할 수 있나?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중 재평가일 현재 당해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으로서 ○○공사에 매각을 위임하거나 자체매각이 진행 중인 자산과 재무제표 또는 내부의사결정 서류 등
법인세 - 1998.07.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 법인이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재평가 여부 등을 물었다. 업무에 쓰지 않고 매각대상으로 확인되는 자산은 재평가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본에 전입하지 못한 재평가적립금이 있으면 지정 금액과 상계하고 그 금액은 전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5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자산재평가법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81,629
공유토지의 지분 교환분할은 양도인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각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지분을 서로 교환하여 분할을 하는 경우에 각 필지별로 지분이 감소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한 각 필지의 지분을 서로 교환하여 분할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각 필지별로 지분이 감소하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1,630
재직기간 퇴직금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실제로 지급받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근로기준법 1998.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실제 지급받으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에 따라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실제 지급받으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나머지 질의는 근로기준법 해석사항이므로 국세청의 답변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81,631
체납 중 환급세액은 어떤 순서로 충당하나? 납부할 본세에 대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합계액에서 환급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충당순서는 환급세액으로 가산금(중가산금 포함) 본세 순으로 충당하여야 하는 것임.
기타 - 1998.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체납 중 결손금 소급공제로 환급할 때 가산금 계산과 충당순서를 물었다. 본세 3억원의 가산금과 중가산금 합계에서 환급세액 1억원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한다. 환급세액은 가산금과 중가산금에 먼저 충당한 후 본세에 충당한다.
81,632
주류사업 포괄인수 시 신고를 다시 해야 하는가? 주류제조면허를 신규로 취득하려는 자가 기존사업자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인수하여 사업내용이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경우 주세법령에 의한 각종신고사항 중 당초 신고내용과 변경이 없는 신고사항은 신규제조면허신청서에
기타 - 1998.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주류제조사업을 포괄적으로 인수한 자의 신규 제조면허 신청 방법을 물었다. 종전과 동일한 신고사항은 신규제조면허 신청서에 기재하여 신청할 수 있다.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인수하고 사업내용과 당초 신고내용에 변경이 없어야 적법한 신고로 본다.
81,633
상속재산의 시가는 어떤 가액을 말하는가?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상속개시일 현재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평가에서 시가의 의미와 인정 여부를 묻는다. 시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불특정다수인 간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하는 가액이다. 시행령의 예시가액도 시가가 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이용·거래상황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1,634
겸영법인의 공통 광고선전비는 어떻게 구분하나? 소비성서비스업과 그 외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광고선전비가 각사업의 공통손금에 해당시 소비성서비스업의 광고선전비는 구분경리에 의해 안분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8.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공통 광고선전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소비성서비스업 부분의 광고선전비는 구분계산한다. 각 사업에 공통으로 귀속되는 손금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1,635
비인가 교육시설의 교육비도 공제되는가? 비인가 교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는 근로소득연말정산시에 공제받는 교육비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 1998.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인가 교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교육비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비인가 교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제 대상은 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위해 지급한 입학금·수업료·기타 공납금이다.
81,636
공익법인 과세에서 출연자는 누구인가?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자”라 함은 재산을 공익사업에게 기부 또는 증여에 의하여 출연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의 출연자 범위를 물었다. 출연자는 재산을 공익사업에 기부 또는 증여로 출연하는 자를 말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공익사업이 출연재산을 취득한 사실 등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8의2조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3의2조 (자동 해소 실패)
81,637
소급공제 환급액을 체납액에 어떤 순서로 충당하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으로 체납액에 충당하는 경우 가산금, 본세 순으로 충당함
기타 - 1998.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세액으로 체납 법인세와 가산금을 충당하는 순서를 물었다. 환급세액은 가산금과 중가산금에 먼저 충당하고 그다음 본세에 충당한다. 3억원의 체납액과 가산금 중 1억원의 환급세액을 충당하는 사례에 관한 판단이다.
81,638
해외현지법인 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를 받아 해외현지법인에 대여한 금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서 제외
법인세 법인세법 1998.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를 받아 현지법인에 대여한 자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영업활동 관련 시설·운영자금으로 신고수리를 받아 대여했다면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아니다. 대여금 이자율이 당초 차입이자율보다 높으면 부당행위계산 관련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1,639
할부가 남은 수영장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인 수영장등 체육시설물을 연부 또는 월부로 취득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할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가액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미상환금을 차감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금 상환이 끝나지 않은 수영장 등 체육시설물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재산가액에서 미상환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특별한 가격변동 사정이 없으면 당초 장기할부취득가액을 재산가액으로 볼 수 있다.
81,640
출원 중인 기술의 양도도 기술이전 세액감면 대상인가? 특허 출원중에 있는 기술 등의 양도 또는 대여는 특허권의 양도 또는 대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기술비법이라 함은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으로서 내국인이 스스로 연구ㆍ개발한
조세특례 - 1998.07.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 출원 중인 기술의 양도·대여에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출원 중인 기술의 양도·대여는 특허권의 양도·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감면 대상 기술비법은 과학기술분야에서 내국인이 스스로 연구·개발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1,641
세무서장이 고발하지 않아도 교부금을 받을 수 있나? 탈세제보자료에 대하여 세무관서장이 일반세무조사 후 세액추징으로 종결한 경우에도 고발주체와 관계없이 재판확정의 벌금액이 발생하면 교부금 지급대상이 됨.
기타 - 1998.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탈세제보자료와 관련해 세무서장 등의 고발이 없을 때 교부금 지급대상이 되는지 물었다. 세무서장 등의 고발 여부는 교부금 지급요건이 아니므로 을설에 따라 처리한다. 원문에는 그 밖의 구체적인 지급요건이나 계산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
81,642
사업용 부동산 분할수령 시 양도일은 언제인가?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5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며, 장기할부조건의 계약이 아닌 단순히 양수자의 자금사정 등으로 잔금지급이 지연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7.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부동산 대금을 분할 수령할 때 양도일과 감면 범위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5년 이상 사업용 토지는 특별부가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있다. 장기할부가 아닌 잔금 지연이나 분할지급 변경은 잔금청산일을 양도일로 보되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1,643
사업용 토지 양도 시 세액을 전액 감면받나? 중소기업이 금융기관부채상환 위해 사업용 토지 등을 1999. 12. 31 이전에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관련법령의 규정을 충족한 사업자의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와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7.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금융기관 부채 상환을 위해 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면 감면되는지를 물었다. 관련 요건을 갖추어 1999. 12. 31 이전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양도일까지 5년 이상 사업하고, 토지 등을 5년 전에 취득해 5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1,644
미분양주택 임대 시 비업무용인가? 신축주택이 장기간 미분양 되어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하는 경우에는 임대용주택으로 보아 고급주택을 제외하고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이 장기간 미분양되어 일시 임대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미분양주택을 일시 임대하면 임대용주택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한다. 다만 소득세법시행령상 고급주택은 제외 대상에서 빠진다.
근거 법령·조문
81,645
장기할부 자산양도의 사업기간은 언제 판정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6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 「사업을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은 주주 등이 양도한 자산의 양도시기로부터 소급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그 거래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8.07.1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자산양도 감면에서 5년 이상 사업 여부의 판정시기와 감면세액 계산을 물었다. 사업기간은 자산 양도시기부터 소급하며 장기할부조건이면 각 부불금 수입일을 각각의 양도시기로 본다. 감면세액은 증여금액 상당 양도소득금액에 100분의 100을 적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1,646
고정자산 취득용 정부보조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8.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 취득을 위해 받은 정부보조금의 수익사업 소득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조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조금 취득 자산을 수익사업에 전입해 자본 원입으로 경리하면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81,647
재평가 감정평가수수료는 언제 손금인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위하여 감정평가법인에 지급하는 감정평가수수료는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8.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를 위해 지급한 감정평가수수료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를 위해 감정평가법인에 지급하는 수수료여야 한다.
81,648
세무조사 뒤 별도 고발해도 포상금을 받는가? 일반세무조사를 종결한 사안에 대하여 별도로 제보자가 수사기관에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한 경우에도 포상금 교부대상이 됨
국세기본 - 1998.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세무조사 후 제보자가 별도로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 포상금 지급 여부를 물었다. 고발 주체와 관계없이 재판 확정 벌금액이 발생하면 포상금 교부대상이 된다. 세무관서가 탈루세액만 추징하고 조사를 종결한 뒤 제보자가 별도로 고발한 사안이다.
81,649
지점장 횡령액 반환소송 중에도 소득처분하나? 지점장에게 귀속된 법인의 매출누락액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소득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장에게 귀속된 매출누락액을 반환소송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하는지 물었다. 반환소송 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익금에 산입하고 지점장에게 소득처분한다. 법인의 매출누락액이 지점장에게 귀속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650
서비스업을 제조업으로 바꾸면 창업감면을 받나?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제조업 등을 추가하는 것은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8.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비스업을 제조업으로 변경하거나 제조업을 추가하면 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 사업내용의 변경이나 제조업 등의 추가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을 받을 수 없다. 결론의 전제는 서비스업으로 이미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라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