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61조 구분 기장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8건 · 결정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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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8건
- 상가관리단이 징수한 관리비와 주차료는 소득세 대상인가?2002.07.0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871
- 주택재건축조합도 구분기장을 해야 하나?1999.11.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41
- 무신고 임대업자의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98.11.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575
- 미등록·무신고 소득도 장부로 계산하는가?1998.08.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230
- 자치관리단이 징수한 관리비에 소득세가 붙는가?1998.07.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996
- 자동차 정기검사 수수료의 표준소득률 업종은?1998.04.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904
- 기장 능력이 없으면 장부 작성을 의뢰할 수 있나?1998.02.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504
- 우수제안 종업원 상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1993.10.2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24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수목매출의 작물재배업 해당여부 등조심2012서1018 · 2012.10.1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차 사업자에게 철수시 지급한 보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 납부대상인지의 여부와 만일, 기타소득에 해당될 경우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3중0937 · 1993.07.12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원천징수대상인 기타소득을 지급하면서도 원천징수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가산세를 포함한 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부1920 · 1989.12.28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