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부동산 분할수령 시 양도일은 언제인가?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 부채 상환을 위해 5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했다. 장기할부조건이 아닌 상태에서 양수자의 자금사정 등으로 잔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분할지급으로 변경됐다.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5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며, 장기할부조건의 계약이 아닌 단순히 양수자의 자금사정 등으로 잔금지급이 지연되거나 분할지급으로 잔금지급방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잔금청산일을 양도일로 보는 것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0조의 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토지 등의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으로서

5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건물과 그 부속토지로 하고, 매매사업용 토지 등을 제외)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며,

장기할부조건의 계약이 아닌 단순히 양수자의 자금사정 등으로 잔금지급이 지연되거나 분할지급으로 잔금지급방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규정의 잔금청산일을 양도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질의

중소법인이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고 대금을 분할 수령하는 경우 양도일과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0조의 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하고 5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토지 등은 건물과 그 부속토지로 하며 매매사업용 토지 등은 제외한다.

장기할부조건의 계약이 아니고 단순히 양수자의 자금사정 등으로 잔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분할지급으로 잔금 지급방법이 변경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잔금청산일을 양도일로 본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59 (<time datetime="1998-07-16">1998.07.16</time> 회신), "사업용 부동산 분할수령 시 양도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318/